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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악의적 왜곡 다음달 5일부터 형사 처벌 대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29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이 대표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5·18 역사왜곡처벌법')이 29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법안은 내년 1월 5일 관보 게재를 통해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공포 직후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어 다음달 5일부터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악의적 왜곡 및 폄훼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1980년 5월 이후 지속된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악의적 폄훼를 40년만에 최초로 형사처벌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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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악어거북 등 생태계교란종 4종 추가…총 33종 지정 관리
- 뉴스케이프 2020-12-29
- 환경부는 12월 30일부터 악어거북, 플로리다붉은배거북, 긴다리비틀개미, 빗살무늬미주메뚜기 4종을 생태계교란 생물로 추가 지정해 관리한다.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생태계위해성 평가결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것으로 판단돼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생물종을 말하며 이번에 악어거북 등 4종이 포함돼 총 33종, 1속의 생물이 생태계교란 생물로 관리를 받는다. 이번에 추가되는 악어거북 등 4종의 생태계교란 생물은 국립생태원에서 실시한 생태계위해성 평가결과 1등급으로 판정됐다. 악어거북, 플로리다붉은배거북은 생태계교란 생물인 붉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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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청소년보호법 위반 룸카페 5개소 적발
- 오산인터넷뉴스 2023-05-11
- 【오산인터넷뉴스】밀실 형태의 룸카페에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중·고등학생 남녀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여고생과 성인 남성을 함께 입실하도록 한 룸카페 업주 등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현장 수사에 적발됐다.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불법으로 청소년을 출입시키고,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5개 룸카페 업소 9명을 적발해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초 룸카페 청소년 탈선행위 등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자 사전 점검(모니터링)을 거쳐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도내 룸카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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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두 달간 특별점검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28
- [전남인터넷신문]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여수지원(지원장 조규옥)은 5월 1일(월)부터 6월 30일(금)까지 두 달간 민‧관 합동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그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은 명절, 김장철, 휴가철 등 수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시기에 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최근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예정 등으로 수산물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국민이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특별점검을 실시하게 되었다. 점검 기간도 이전(2~3주)보다 늘려 두 달간 실시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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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서 그랬어요. 아니요? 이건 범죄입니다.
- The Psychology Times 2023-08-01
- [The Psychology Times=최성은 ]20대의 관심사?! 연애 or 이성?필자의 나이는 22살이다. 성인이 되고 2년이 흐른 시점, 모두 다 그렇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많은 20대 초반의 사람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은 ‘이성’, ‘연애’이다. 이처럼 두 단어만으로 설레임을 안겨주는 말과는 다르게, 연애가 가진 어두운 면에 주목해서 이 기사를 작성하고자 한다. 저도 들어봤어요. "데이트 폭력"“‘이별 통보’를 듣고 여자친구를 살해한 남성 징역 20년으로 형량이 늘어….” 이 기사의 제목은 실제 2023년 7월 1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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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재단, 도심 거리쓰레기 저감 위한 ‘쓰담서울’ 캠페인 진행
- The Psychology Times 2021-04-15
- 재단법인 환경재단(이사장 최열)이 한국필립모리스(대표이사 백영재)와 함께 도심 거리쓰레기 저감 및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한 ‘쓰담서울 캠페인’을 진행한다.이는 2020년 시작된 환경재단의 국내 환경 회복 캠페인인 ‘지구쓰담 캠페인’의 일환으로, 심각한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알리고 넘쳐나는 해양 쓰레기로 몸살을 앓는 바다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해양정보포털이 공개한 해양 쓰레기 모니터링 통계에 따르면 담배꽁초와 더불어 각종 플라스틱, 비닐, PET 등이 많은 양을 차지한다. 또한 꽤 많은 양이 도심의 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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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공정특사경, 보조금 빼돌려 개인 생활비 사용 사회복지보조금 횡령 7명 적발
- 오산인터넷뉴스 2022-07-06
- 【오산인터넷뉴스】딸과 사돈을 자신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산하기관 시설장으로 임명한 뒤 출근한 것처럼 속여 인건비를 받아 챙기는 등 사회복지법인들의 불법 보조금 횡령 사례가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6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공익제보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한 결과 불법으로 운영한 사회복지시설 3곳을 적발했다”면서 “복지시설 3곳과 복지시설 대표 등 관련자 7명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보조금을 횡령하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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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특사경,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 비리 집중 수사
- 오산인터넷뉴스 2022-01-12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올해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무허가 처분 위반사항 등 사회복지 분야 비리를 집중적으로 수사한다고 12일 밝혔다.구체적인 수사 항목은 ▲사회복지법인(시설) 가족형‧조직형 비리 시설 ▲비영리법인 위탁운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불법 사용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 시행업자와 공모한 뒷돈 거래 ▲사회취약계층 지원사업 운영비 등 보조금 불법 사용 ▲사회복지법인의 수익사업 수익금 불법 운영 ▲아동복지시설 급식조리사 인건비 횡령 등이다.특히 실제 사회복지법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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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 가톨릭프레스 2021-06-10
- 국민이 국회의 인식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국민의 인식을 따라오지 ‘않는’ 것2020년 6월 29일,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국회에서 여전히 계류 중이며, 법안 제정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등장해 열흘 만에 6만 여 명이 서명했다. 이 청원은 지난 5월 24일, 자신을 ‘2020년 11월 16일 진행된 ○○○○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의 성차별 면접 피해자’라고 밝힌 청원인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국회청원을 올리면서 시작되었다. “차별 금지법에 대한 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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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소방서, 2023년 달라지는 소방시설법 홍보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13
- [전남인터넷신문]순천소방서(서장 박상진)가 소방시설법 전면 개정에 따른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달라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제도 중 ‘관계인(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 알아야 할 중요사항’에 대해서 안내한다. 관계인은 그 건축물 등을 이용하는 사람의 편의와 안전성을 높이고 소방시설등의 기능과 성능을 보전·향상시키기 위해 매년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시설등의 설치 및 관리 활동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또한 관계인은 해당 건축물 등에 소방시설등이 신설된 경우 건축물 등을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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