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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아시아 푸드스트리트 안심환경 조성공사’ 완료
- 경기뉴스탑 2022-05-02
- 정비를 마친 아시아 푸드스트리트(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 고등동 갓매산로 일원 ‘아시아 푸드스트리트’가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거리로 거듭난다. 수원시는 최근 고등동삼거리~갓매산삼거리 일원을 정비하는 ‘아시아 푸드스트리트 안심환경 조성공사’를 완료했다. 지난해 10월 공사를 시작해 5개월여 만에 완공했다. 도비 1억 5000만 원, 시비 3억 5000만 원 등 5억 원이 투입됐다. 보도 폭을 2.5m에서 5m로 확장해 보행환경을 개선했고, ‘수원 아시아 푸드스트리트’ 상징 조형물, 디자인 벤치(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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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혜련 의원, 아동·청소년성범죄 처벌 강화 법안 대표발의
- 뉴스케이프 2020-04-22
-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 단장 백혜련 의원이 아동·청소년 성범죄 법정형의 상한 폐지 및 하한 설정으로 동 범죄를 더욱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최근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벌어진 디지털 성 착취 사건인 ‘N번방 사건’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신원이 파악된 피해자 74명 중 미성년자가 16명에 이르고 있어 더욱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성 착취임과 동시에 가혹한 아동학대 행위로 피해자가 감내해야 할 정신적·신체적 충격의 정도를 가늠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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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고소장 반려 시 고소인의 동의 여부 명확히 확인해야"
- 뉴스포인트 2021-06-16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고소장 반려에 대한 고소인의 명확한 동의 없이 구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996호, 2020. 12. 31. 개정 이전)에 따른 반려 사유와 이의 제기 절차를 고소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업무 처리는 부당하다”면서, 유사 민원의 재발을 방지하고 고소인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고소·고발 반려 절차 전반에 대해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민원인 ㄱ씨는 2019년 8월 상해 혐의로 ㄴ씨를 고소했으나 담당 경찰관은 ‘범죄요건이 안 된다’며 이를 반려했다. ㄱ씨는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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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더 안전한 일상을 위한, 자치경찰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31
- 우리나라는 경찰 역사 76년만에 자치경찰제도가 도입이 되었고, 지난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다. 다양한 논의를 통해 기존의 일원화된 국가 경찰에서 국가경찰·수사경찰·자치경찰이라는 3원체제로 바뀐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자치경찰제는 무엇이며, 실제로 어떤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을까? 자치경찰제는 전체 경찰 사무 중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생활안전(지역순찰, 범죄예방, 아동·여성청소년 보호),△교통경비(교통위반단속, 교통안전시설의 심의 설치 관리, 지역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 등),△수사(소년범죄,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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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경찰서, 지역치안 협력을 위한 ‘자치경찰 실무협의회’회의 개최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2
- 화순경찰서, 지역치안 협력을 위한 ‘자치경찰 실무협의회’회의 개최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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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정 ”국민 안전과 건강을 위해 마약 밀반입 검사 대상 예외 없어야“
- 뉴스케이프 2020-09-28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군사우편물을 이용한 미군 마약사범이 늘고 있지만 기소율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안양시동안구을)이 법무부와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 2020년 8월까지 연도별 주한미군 관련 마약사범 처리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군사우편물 이용 마약 단속은 증가하는 반면에 주한미군 마약사범 기소율은 2017년 28.6%, 2018년 0%, 2019년 26.7%(표1 참조)밖에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5년, 2016년, 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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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LH 땅투기' 사건 총괄 특별수사단 구성
- 뉴스케이프 2021-03-05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 등을 수사할 '부동산 투기 사범 특별수사단'을 구성했다. 특별수사단은 국수본 수사국장을 단장으로 수사국 반부패수사과·중대범죄수사과·범죄정보과를 비롯해 3기 신도시 예정지를 관할하는 경기남부청·경기북부청,·인천청의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으로 편성됐다.경기남부청 등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는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공직자 등의 내부정보 이용행위와 명의신탁·농지법 위반 등 부동산 부정 취득, 조직적이고 기업화된 불법 거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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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디지털 성범죄, 청소년들이 위험하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16
-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산 방지로 인해 학교 수업이 온라인·비대면 수업으로 전환되어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인터넷 사용이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지난 한 해 청소년 5대 강력범죄(살인,강도,강간·추행,절도,폭력)는 줄어들었지만, 청소년이 주로 사용하는 sns, 메신져, 게임 등을 통해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는 늘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에게서 어떻게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해야 할까?요즘같은 IT 시대에서 청소년들에게 인터넷, 스마트폰을 금지하고 통제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다. 이럴수록 청소년들에게 성, 미디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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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천군, 방범용 'CCTV 안전지도' 제작
- 뉴스포인트 2021-06-18
- 연천군, 방범용 ‘CCTV 안전지도’ 제작[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연천군은 18일 관내 설치된 폐쇄회로(CC)TV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CCTV 안전지도’를 제작했다고 밝혔다.안전지도는 지역 내 도로방범용 20개, 비상벨 및 생활 방범용 196개, 어린이 보호구역 28개 등 총 237개 CCTV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연천군은 군민들의 생활안전을 확보하고 경찰의 범죄 수사 활동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안전지도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연천군은 소속 읍·면과 경찰서, 군부대 등에 지도를 배포하고 향후 군청 홈페이지를 이용한 온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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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미경 부천시의원, ｢부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12-02
- 부천시의회는 지난 11월 29일 도시교통위원회 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255회 정례회에서 통과시켰다. 은 제안설명을 통해 “상위법령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범용(유니버설)디자인 및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함이라고 조례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공공디자인, 범용(유니버설)디자인,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 ▲공공디자인 진흥계획과 가이드라인의 수립 ▲시범사업·공모사업 시행 근거 ▲관련 위원회의 설치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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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로구, 창신·숭인 안전안심골목길 조성사업 완료
- 서남투데이 2021-08-13
- 종로구가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기반 마련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진행한 `창신·숭인 안전안심골목길 조성사업(디자인분야)`을 지난달 완료했다. 앞서 2018년 1차 사업 종료 후 추가 보완과정을 거쳐 사업 완성도는 더욱 높이고 ‘안전하고 쾌적한 골목길’ 및 ‘범죄예방 도시환경’ 구축에 기여하려는 목적에서 실시하게 됐다. 구는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으로 온라인 설명회와 설문조사, 인터뷰를 열어 주민 의견을 사업에 충실히 녹여내고자 했으며 ▲범죄안전 ▲보행안전 ▲소방안전 등에 중점을 두고 약 50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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