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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가정폭력 피해자 2차 피해 보호…주민등록 열람제한 제도개선 권고
- 뉴스케이프 2020-11-11
- 가정폭력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가해자가 피해자뿐만 아니라 따로 사는 부모와 자녀의 주소도 추적할 수 없게 된다.또 아동보호기관의 상담확인서 등도 ‘주민등록 열람제한신청’ 입증서류로 인정하는 등 학대피해아동의 신변보호를 위한 분리조치도 강화된다.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민등록 열람제한 강화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고, 행정안전부는 내년 하반기까지 주민등록법과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알렸다.주민등록표의 열람·교부 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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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석 순천시장, 순천시 코로나19 대응 대시민 담화문 발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03
- 존경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시장 허석입니다. 새해 벽두부터 확진자가 13명이나 발생 하는 등 또다시 3차 위기로 치닫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걱정하고 계시는 시민들 생각에 시장으로서 마음이 매우 무겁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시는 지난 1, 2차 위기상황에 전국 어느 지역보다 선제적으로 강화된 방역조치를 취하여 고통을 감내하며 극복해 왔음을 모든 시민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시민정신으로 어렵고 힘들게 지켜왔던 현재의 안정된 상황이 몇몇 자영업자와 단체, 소수 개인의 무책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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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백운규 前장관, 공무원법 위배…한수원 사장 주의"
- 와이타임즈 2020-10-20
- ▲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관련 감사에 대해 ˝월성 1호기 경제성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되었다고 발표한 20일 오후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에 운전이 영구정지된 `월성 1호기`가 보이고 있다.[사진=뉴시스]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의 적정성과 관련해 산업통상부 직원들이 관여했으며, 경제성 평가의 신뢰성을 저해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특히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저평가됐다는 점을 알았지만 방치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향후 재취업·포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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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민주주의는 조종이 울리고 있는가?
- 수도권탑뉴스 2021-01-10
- “자본주의 제도를 폐지하고 노동자 계급을 해방하는 투쟁은 정당에 의한 의회 활동을 통해서는 불가능하므로 노동자의 직접 행동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프랑스의 혁명적 생디칼리즘(syndicalisme)이론가 <조르주 소렐>이 “폭력론”에서 주장한 말이다. 반 의회주의와 노동자의 폭력 혁명을 선도하는 섬뜩한 표현이다.지난 1월 6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미 의사당에 난입, 폭력을 휘둘러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1908년 <조르주 소렐>이 주장한 그대로 “반 의회주의의 폭력투쟁”이 세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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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병(神病)의 심리학적 이해
- The Psychology Times 2022-07-11
- [The Psychology Times=한민 ]신병(神病)은 무당이 될 사람들이 무당이 되기 전에 앓는 병입니다. 사람이 달나라에 가는 시절에 귀신이 뭐고 무당이 뭐냐고 생각하실 지 모르겠지만, 신병 shin-byung이라는 우리말 그대로 임상심리학의 진단분류체계 DSM 4판에도 올라있는 한국의 문화적 증후군입니다.귀신 및 초자연적 존재에 대한 믿음과는 별개로 분명히 경험되는 증상을 가진 정신적 현상이라는 뜻이죠. 오늘은 이 신병(shin-byung)과 무당의 관계를 심리학적으로 풀어내 볼까 합니다. 신병은 무당이 될 사람들에게 찾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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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난도 금융상품 숙려제' 시작부터 '삐걱'…은행-당국 엇박자
- 뉴스케이프 2021-05-14
- 복잡하고 위험이 큰 금융투자 상품 가입 시 최소 이틀 이상의 숙려기간을 부여하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숙려제'가 본격 도입된 가운데 금융권 안팎에선 이에 대해 엇갈린 의견을 내놓고 있다.은행권 일부에선 당국의 '조급증' 탓에 부담이 늘어났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고난도상품을 판매하려면 이사회 의결·상품설명서 수정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금융당국의 구체적 규정 고지가 시행일이 임박해서야 이뤄졌다는 것이다. 반면 당국은 지난해 1월과 2월, 입법예고를 해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 불완전판매 방지 신호탄…'소비자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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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 감소·3高 속 또 물류 스톱 화물연대 파업…경제 부담 가중
- 와이타임즈 2022-11-24
- ▲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을 하루 앞둔 23일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에서 컨테이너 운반 트레일러 차량들이 줄지어 드나들고 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대상 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24일 0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내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1%대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2020년 4%에 달했던 성장률은 2년 연속 꺾여 완연한 저성장 기조로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당분간 수출이 부진할 것으로 점쳐지는 탓이다. 코로나19 시기에도 꾸준한 증가세를 기록해왔지만, 앞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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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도시 경관·건축물 디자인 개선방안 발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21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강기정 광주시장은 21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민선 8기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경관 및 건축물 디자인 향상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광주 도심 건축물과 스카이라인이 역동적으로 개선된다. 획일적 규제에서 벗어나 지역별 특성에 맞게 다채롭고 창의적인 건축 디자인과 스카이라인이 형성될 수 있도록 차등 관리된다.제도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은 ▲건축물 층수 제한 폐지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활성화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적률 차등 적용 등이다.광주시는 그동안 무분별한 고층아파트 난립을 억제하고자 202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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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역대 대통령들의 감춰온 질병의 역사
- 뉴스케이프 2020-10-03
- 만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COVID-2019) 감염 확진 사실을 본인 스스로 트위터에 알리고, 세계의 언론들은 미국 대통령의 감염 사실을 일제히 알리자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11월 대선에 어떠한 영향이 미칠지 등에 대한 다양한 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이미 그는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코로나19 감염 확진사실을 알린 대통령으로 자신의 의학적 질병 사실을 숨기지 않은 최초의 대통령이 될 수 있다. 그는 코로나 초기에는 일반 감기정도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태도를 보여 왔다. 물론 기저질환에 대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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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복 칼럼] 조국이 과연 자서전을 통해 부활할 것인가?
- 와이타임즈 2021-05-31
- 조국’이라는 인간이 '조국의 시간'이라는 제목의 ‘자서전(自敍傳)’의 형태로 “화려(?)”하게 재포장되어서 사람들의 세상으로 “금의환향(錦衣還鄕)”하려 한다는 소식이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나라가 난장판이다. 출판사에서 아직 간행되지 아니 했는데도 이 나라의 환장(換腸)한 ‘대깨문’ 무리들은 이 ‘쓰레기’ 자서전을 1만5천권이나 예매한다고 난리법석들이다. 사실상 자신의 온 가족을 법정의 피고인으로 세워놓고 있는 ‘조국’이 그 재판들이 아직 끝나지 않고 있는 이 시점에 문제의 ‘자서전’을 발간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 이 의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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