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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 야영․취사․낚시 금지지역 지정 예고
- 경기뉴스탑 2024-04-15
- 여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여주시는 금사지구, 복하천(부처울슾지), 금당천을 야영․취사․낚시행위 금지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낚시와 캠핑이 금지되는 구간은 ▲금사지구(금사면 금사리 45-2 ~ 전북리 348-11 3km구간), ▲복하천 부처울슾지 일원 (흥천면 상백리 301~ 계신리 559 4.7km구간), ▲금당천(북내면 서원리 342-2 ~ 가정리 545-23 18.2km구간)으로 총 25.9km구간이다. 금지지역 지정 고시 이 후 하천에서 낚시 및 캠핑을 하다가 적발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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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최민희 위원장 국회의원직 제명 촉구 결의안 제출
- 여성일보 2024-08-02
- 국민의힘은 2일 ‘탈북민 막말 논란’을 일으킨 에 대한 국회의원직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결의안은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가 대표 발의했으며,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이 모두 참여했다. 결의안에는 최 위원장이 탈북민 관련 발언으로 국회의원 품위를 훼손했다는 내용이 담겼다.최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박충권 의원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비판하자 “전체주의 국가에서 생활하시다 보니 민주주의적 원칙이 안 보이는가”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2009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이다.이에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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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출산·양육비, 1억 원 직접 지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서남투데이 2024-04-22
- 설문조사는 온라인 국민 소통 창구인 `국민생각함`에서 지난 17일부터 시작하였으며 26일까지 진행 예정이다. 설문에는 ▴최근 사기업의 지원 사례와 같이 1억 원의 출산·양육지원금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출산에 동기부여가 되는지 ▴이에 따른 재정 투입에 동의하는지 ▴출산·양육지원금 지급을 위해 다른 유사한 목적의 예산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의견 등이 포함되어 있다. 설문에 참여한 50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도 지급한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권익개선정책국장은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올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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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의원, 판사 임용 경력 완화법 발의… 법조 경력 기준 10년 → 3년으로 완화
- 여성일보 2024-08-23
-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충남 보령·서천)이 오늘(23일) 판사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 경력을 기존 10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판사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최소 5년 이상의 검사나 변호사 등 법조 경력이 필요하다. 이 규정은 2011년 도입된 '법조일원화제도'의 일환으로, 2025년부터는 경력 기준이 7년 이상, 2029년부터는 10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이 제도는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춘 판사를 선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최근에는 '법관 고령화'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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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법 "미성년 성희롱 가해, 부모에게 방치 책임" 판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30
- [전남인터넷신문]성희롱 등 학교폭력 피해를 본 학생 측에 가해 학생 부모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광주지법 민사12단독 이상훈 부장판사는 학교폭력 피해 A 초등학생과 부모 등 3명이 가해 학생 2명의 각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30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가 원고 측에 총 1천400만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초등학교 6학년인 A 학생은 2022년 총 5명의 동급생에게 언어폭력과 성희롱 등을 당했다고 학교폭력 신고했다.그 결과 가해 학생들에게는 학교폭력 출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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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명수 전남도의원, 풍수해보험 가입률 제고 위한 대책 마련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3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명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나주2)은 지난 7월 17일(수)에 진행된 제383회 임시회 도민안전실 소관 업무보고에서 풍수해보험의 중요성과 가입률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남도 내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23년 기준 46%로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며, 특히 상가·공장 가입률은 13.2%, 온실 가입률은 3.7%에 불과한 상황이다. 최명수 위원장은 “현재 전남도의 풍수해보험의 자부담 비율은 30%로 농작물재해보험의 자부담 비율인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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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 중 호흡곤란으로 숨진 군인 .법원 "국가유공자 인정안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05
- [전남인터넷신문]군인이 근무 중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다 숨졌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국가 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의 아들은 군 복무 중이던 2021년 부대에서 호흡곤란 증세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육군 보통전공사상 심사위원회는 공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A씨 아들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했다.이듬해 A씨는 보훈 당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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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 소통·공감하는 ‘찾아가는 이동군수실’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0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영암군(군수 우승희)이 8일 삼호읍 한마음회관에서 주민과 소통 공감하는 ‘찾아가는 이동 군수실’을 열어 주요 군정사업을 설명하고, 현장 고충민원 등을 들었다.이동군수실 방문 주민들은 우승희 영암군수에게 ▲대불주거단지-삼호중·고등학교 통학로 인도 설치 ▲용당리 도로 및 횡단보도 도색 ▲모밀항마을 입구 통관 박스 정비 등 다양한 사안들을 건의했다. 이동군수실에는 영암군 각 부서장들도 함께해 주민이 제기한 건의와 제안을 놓고 설명하는 등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작은 소리도 크게 듣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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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 목포대 앞 보행자 하천 추락 사망 지자체 책임 20%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4
- [전남인터넷신문]안전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하천 변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 지방자치단체에 사고의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나왔다.광주고법 민사2부(김성주 고법판사)는 전남 무안군에서 안전사고를 당한 후 사망한 A씨의 유족 3명이 무안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무안군이 유족 측에게 총 4천400여만원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2022년 4월 19일 오후 9시께 전남 무안군 청계면 목포대학교 앞 사거리 보도를 걷던 중 하천에 추락하는 사고로 다쳐 치료받다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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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링컨 미 국무, 13일 '전운 고조' 중동 방문
- 와이타임즈 2024-08-13
- ▲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사진=미 국무부]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보복 공격 가능성으로 중동 지역에서 전운이 고조된 가운데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13(현지시각) 중동을 방문할 예정이다.미 인터넷 매체 액시오스 기자 버락 라비드는 소셜미디어 엑스(X)에 "블링컨 국무장관이 내일(13일) 중동으로 떠날 예정이라고 소식통이 전했다"며 "카타르, 이집트, 이스라엘 등 3개국을 순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이란이 수일 내 이스라엘을 공격할 가능성이 제기됐다.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 소통보좌관은 12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이스라엘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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