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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옥주 의원, '안전지킴이' 시리즈 법안 연이어 제출. "안전벨트 경고음 차단 클립 생산·유통 금지해야"
- 뉴스포인트 2021-05-07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갑)은 7일, 차량 탑승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자동차용품의 생산과 유통을 제재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는 자동차에 장착되거나 사용되는 부품·장치 등이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는 ‘안전벨트 경고음 차단 클립’은 차량 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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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등 15개 의결
- 뉴스케이프 2020-12-03
- 교육부는 제382회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등 15개 법안이 2일 수요일에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법률은 지자체와 지역의 대학, 기업, 연구소 등이 함께 지역을 혁신할 수 있도록 협업체계를 구축·운영하는 것을 지원하고 고등교육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을 일부개정했다. 지자체와 대학 간 협력을 기반으로 다양한 지역 소재 기관이 참여하는 지역협업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을 지정해 기존의 고등교육 관련 규제를 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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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빗, ‘가상자산사업 및 투자 지침서’ 발간
- 더밸류뉴스 2021-03-25
- 25일 코빗이 법무법인 광장,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과 공동으로 가상자산사업 및 투자를 위한 지침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지침서는 개정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에 발맞춰 가상자산 투자자와 사업자의 가상자산 관련 규제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투자자와 사업자로 구분해 각각 법무•세무•회계 지침 및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쟁점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담았다.투자자를 위한 법무 지침에서는 가상자산 투자 방안을 제시하고 해외 가상자산 투자 관련 외국환거래법 규제 이슈 및 가상자산 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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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수소차·전기차 충전시설 중복 설치 허가…탄소 중립 정책 실현
- 뉴스케이프 2020-12-29
- 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이하 GB)에서 수소차·전기차 충전시설을 중복 설치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GB에서 수소연료 공급시설과 자동차 전기 공급시설을 중복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과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의 특별공급 주택의 거주의무 부과,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 단위 지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12월 29일 통과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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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상인-소상공인 모였다···“다 죽은 후 대책 내놓을 텐가”
- 서남투데이 2020-11-02
-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로 이뤄진 단체 10여곳이 모여 국회 앞에서 ‘5대 요구안’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요구안이 통과될 때까지 국회 앞에서 농성을 강행할 예정이다.한국중소상공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10개 소상공인 단체는2일 국회 앞에서‘5대 요구안’의 통과를 요청했다.이들이 말하는5개 요구안은 각각▲유통산업발전법 개정▲가맹점 대리점법 개정▲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공산지 원산지 표시법 제정▲상가임대차보호법 강화 등이다.참석자들은“코로나19라는 극한의 상황이 사회적 약자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유독 가혹했다”며“그러나 이런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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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경선 도의원, 지방자치 입법활동 공로 인정받아 우수조례상 수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13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경선 전남도의회 운영위원장(민주당․목포5)이 최근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한 제18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심사에서 개인(광역)부문 우수조례상을 수상했다.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상’은 지방의회와 의원의 사기진작과 지방의회 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자치입법 분야의 발전을 위해 의원발의로 우수조례를 제․개정 등 자치법규 입법활동을 활발하게 수행한 의회를 대상으로 수여하는 상이다. 전경선 위원장은 「전라남도교육청 중증장애인 진로 확대를 위한 일자리 사업 조례」를 제정,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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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국회의원, <소선구제+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및 국회의원 총 세비 동결 전제로 비례대표 의원정수 증원(30명)!
- 수도권탑뉴스 2023-02-10
- 지역대표성과 인구대표성을 최대한 강화하여 정책정당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와 험지에 출마하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출마후보자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동시 입후보 가능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경기 안산 단원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9일(목),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여 제출했다. 고 의원의 대표발의로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더 다양한 방안을 중심으로 더욱 활발해진 전망이다. 2019년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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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 2배 올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04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가]전라남도는 개정 자동차관리법 시행에 따라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미수검 차량 제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개정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검사 지연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기존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30일 이후 3일 초과 시마다 가산 부과되는 금액은 기존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상향했다. 검사 지연 기간이 115일 이상이면 과태료 금액은 기존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2배 올랐다.또한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기존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었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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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 올해 첫 당정간담회 개최
- 경기뉴스탑 2022-09-01
- 2022년 제1차 당정협의 간담회 개최 (사진=여주시 제공) [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여주시는 31일 여주시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와 지역발전을 위한 2022년 제1차 당정협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는 이충우 여주시장과 김선교 국회의원, 정병관 여주시의회 의장, 김규창 도의원, 서광범 도의원, 박두형 시의원, 이상숙 시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관계자 및 여주시 간부공무원 등 40명이 참석하였다. 2022년 제1차 당정협의 간담회에서는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용수공급 관련 여주시 중첩규제 완화 ▲폐교(주암분교, 안평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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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 서울시의원,“서울시 민간·가정 어린이집 도산 속출, 종합대책 시급 밝혀”
- 수도권탑뉴스 2023-03-06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서1)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2022년 폐원한 어린이집은 무려 374곳에 이른다고 밝혔다. 특히, 영유아 수가 급감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속무무책인 상황에 이르고 있고 기존 원아들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지속적으로 옮겨가면서 원아 모집과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또한, 여기에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에서 제외되어 있어 어린이집 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2022년 어린이집 폐원율을 보면 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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