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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의원, 판사 임용 경력 완화법 발의… 법조 경력 기준 10년 → 3년으로 완화
- 여성일보 2024-08-23
-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충남 보령·서천)이 오늘(23일) 판사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 경력을 기존 10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판사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최소 5년 이상의 검사나 변호사 등 법조 경력이 필요하다. 이 규정은 2011년 도입된 '법조일원화제도'의 일환으로, 2025년부터는 경력 기준이 7년 이상, 2029년부터는 10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이 제도는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춘 판사를 선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최근에는 '법관 고령화'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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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헌법재판소 탄핵 기각 시 발의·표결 국회의원 '직권남용' 처벌 법안 제안
- 여성일보 2024-12-19
-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될 경우, 해당 탄핵안을 발의하거나 찬성 표결한 국회의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와 같은 입장을 밝히며 "'무한탄핵'을 막기 위한 국회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그는 해당 법안을 여야가 공동으로 발의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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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군, 발빠른 가로수 병해충 방제 주목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7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장성군이 주요 도로변의 가로수 3만여 그루에 대한 지속적인 예찰 활동과 적기 방제를 추진 중이다.올해는 이른 봄부터 이어진 고온 현상으로 나뭇잎이 자라나기 시작한 시기가 예년보다 앞당겨지면서, 병해충 발생 우려 기간 역시 1개월 이상 빨라졌다.이에 장성군은 방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지난 6월 초 1차 가로수 병해충 방제 작업을 모두 완료했다.군 관계자는 “단풍나무, 왕벚나무, 이팝나무 등의 가로수는 올해 유행이 예상되는 미국흰불나방에 특히 취약하다”며 “8~9월에도 추가 방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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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석 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4-12-17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국민의힘, 과천)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6일 제379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 운동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교육감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규정해 학교 운동장 관리 체계화 △친환경 운동장 조성 계획에 비산먼지 저감 대책 포함 △실태 조사 항목에 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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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서구 윤정민 의원 대표발의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 특별휴가 5일’ 조례 상임위 심사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23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윤정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이 제326회 임시회 회기 중 열린 해당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두 개정안의 내용은 동일하며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임신검진동행 특별휴가 5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윤정민 의원은 “출산을 기피하는 주요한 이유 중 하나가 ‘독박육아’에 대한 부담이다. 초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양육에 있어 성평등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며 “임신중인 배우자의 돌봄 시간 확보는 부부가 함께 출산을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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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 여야 국회의원, 쌍용차 국가손배 소취하 결의안 공동발의
- 뉴스케이프 2020-09-21
- [뉴스케이프=김한주 기자] 21일 국회 본관 앞에서 정의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한 '쌍용자동차 국가손해배상사건 소취하 촉구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대표발의 의원인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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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BN교통방송, 이륜차 안전문화 확산 위해 발로 뛴다
- 서남투데이 2024-05-28
- TBN교통방송은 도로 위 안전한 동행을 위해 ‘이륜차 안전문화 확산’을 주제로 전국 이륜차 사고 다발지역에서 현장방송을 진행한다. 도로교통공단 TBN교통방송(이사장 직무대행 서범규)은 24일(금) 인천광역시 부평역 광장에서 이륜차의 안전한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해 ‘안전한 두 바퀴 생활’ 특집방송을 진행했다. 이번 현장방송에는 도로교통공단, 부평구청, 한국오토바이정비협회, ㈜에쓰오일토탈에너지스윤활유, 배달플랫폼(쿠팡,우아한청년들,생각대로), Beam모빌리티코리아 등이 참여했다. 이륜차 운전자에게 1:1 안전점검 서비스 제공, 운전 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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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남부발전, 요르단 대한풍력 '첫 발'
- 부산경제신문 2021-01-07
- [부산경제신문/조경환 기자]한국남부발전(주)이 최근 요르단 타필라(Tafila) 지역에 추진 중인 대한풍력발전사업의 최초 호기(2기)를 설치했다.남부발전의 해외풍력 1호 사업인 대한풍력발전사업은 남부발전과 대림에너지가 각각 지분 50%를 투자해 요르단 타필라 지역에 3.45MW 규모 풍력발전기 15기(설비용량 51.75MW)를 개발・건설・운영하는 프로젝트로, 총 1,2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이 사업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요르단 정부의 국경폐쇄와 공사 중단 조치 등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었다.하지만 남부발전은 예기치 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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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그다드 '그린존'에 로켓 공격…인명피해는 없어
- 와이타임즈 2021-12-19
- 미국대사관이 위치한 바그다드의 '그린존(Green Zone)'이 로켓 공격을 받았으나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19일(현지시간) 이라크군이 발표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로켓 1발은 대사관의 시램(C-RAM) 방어시스템에 의해 파괴됐고 또다른 1발은 국가기념물 근처에 떨어지며 민간인 차량 2대가 파손됐다.그린존에는 미국 대사관과 함께 다른 외국 대사관과 이라크 정부청사가 입주해있다.지난달에는 그린존에 있는 총리 관저를 노린 드론 공격이 발생했다. 총리는 무사했지만 경호원들이 부상을 입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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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군, 12일 8시 26분 ‘부안발 지진’ 감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2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12일 오전 8시 26분 전북 부안 남남서 방향 4km 지역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장성군 곳곳에서도 건물에서 진동이 느껴지고 거리에선 떨림을 느끼는 등 지진이 감지됐다.장성군은 즉시 관제센터를 통해 장성지역 460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1400여 대의 ‘지능형 CCTV’로 지역별 피해상황을 확인했다. 또 전 군민에게 안전안내문자를 발송해 여진에 대비하고, 피해 발생 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할 것을 안내했다. 10시 기준 장성지역 지진 피해 상황은 보고된 바 없다.김한종 장성군수는 “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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