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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재산 은닉 고액 체납자 189명 적발 .. 형사고발 추진
- 경기뉴스탑 2021-01-3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겨 세금을 내지 않은 ‘사해행위(詐害行爲)’ 지방세 고액체납자 189명을 적발하고 소송, 형사 고발 등 추징을 위한 후속 조치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사해행위’란 세금 체납으로 소유 부동산이 압류될 것을 예상하고 미리 배우자나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허위로 명의를 이전하거나 이와 유사한 일련의 불법행위를 말한다.기존에 간헐적으로 은닉재산 제보에 의존해 조사를 진행했던 것과 달리, 도와 31개 시·군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광역체납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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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윤 대통령 검찰 고발
- 여성일보 2022-09-06
-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 등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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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처인구,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체납자 252명 형사고발 예고
- 경기뉴스탑 2022-06-28
- 처인구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 처인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체납자 252명에게 ‘범칙사건 조사 개시 통지서(형사고발 예고 안내)’를 발송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직장인의 급여에서 공제된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이때 공제된 지방소득세는 회사(대표자)가 특별징수의무자가 되어 원천징수하고, 다시 자치단체로 납부하게 된다. 현행 지방세기본법은 특별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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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시간에 상습적으로 골프장 간 A시 공무원 감찰반에 덜미 .. 경기도, 사기 혐의 고발·중징계 요구
- 경기뉴스탑 2021-03-0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근무시간에 상습적으로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초과근무등록을 한 상태에서 골프를 친 공무원이 경기도 감찰반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인한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근무시간에 상습적인 골프연습장 출입 등의 비위를 저지른 A시 B팀장을 적발하고 해당 시에 중징계를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도는 중징계와 함께 B팀장이 부당하게 수령한 초과근무수당과 여비, 가산금을 포함해 4백여만 원을 환수 조치하고, ‘사기’ 혐의로 고발할 것을 A시에 요구했다.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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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고소장 반려 시 고소인의 동의 여부 명확히 확인해야"
- 뉴스포인트 2021-06-16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고소장 반려에 대한 고소인의 명확한 동의 없이 구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996호, 2020. 12. 31. 개정 이전)에 따른 반려 사유와 이의 제기 절차를 고소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업무 처리는 부당하다”면서, 유사 민원의 재발을 방지하고 고소인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고소·고발 반려 절차 전반에 대해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민원인 ㄱ씨는 2019년 8월 상해 혐의로 ㄴ씨를 고소했으나 담당 경찰관은 ‘범죄요건이 안 된다’며 이를 반려했다. ㄱ씨는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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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경기도 감사 관련 도지사 고발
- 경기뉴스탑 2020-12-28
- 엄강석 전공노 전공노 경기지역본부 남양주시지부장과 변호사가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사진=남양주시 제공)[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엄강석 전공노 경기지역본부 남양주시지부장과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28일 수원지방검찰청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도 감사관 등 5명을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조광한 시장은 입장문에서“공무원에 대한 댓글 사찰과 심각한 인권침해 근절에는 여야나 내편 네편이 있을 수 없다”며 “시 공무원노동조합과 함께 경기도지사, 경기도 감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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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환경재단, 에코센터 무단점거 주민 고발
- 경기뉴스탑 2021-07-28
- 화성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신진철)이 화성시에코센터를 무단으로 점거하고 직원 및 방문객들의 출입을 막고 있는 주민 3명을 업무방해죄와 건조물침입죄, 특수손괴죄로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재단은 지난 23일 16시 하가등리마을발전위원회 3명과 기자 5명이 에코센터를 찾아와 불범 점거를 시작했으며, 주민이 직접 센터를 운영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주장은 센터가 소각장인 화성그린센터 주민편익시설의 일부로써 센터 운영권이 주민들에게 있다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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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이용 불법 선거운동한 후보자 측근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2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 1.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SNS를 이용하여 후보자 A씨 등 3명의 후보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A씨의 업적홍보를 한 혐의로 □□읍 前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B씨를 26일(목)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B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2020. 12월 ∼ 2022. 5월 중순까지 A씨 등 3명의 후보자에 대하여 선거운동 내용의 글 158개 및 A씨의 업적홍보 내용의 글 6개를 자신의 페이스북, 후보자의 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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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군, 방역수칙위반 확진자 고발 조치 검토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1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해남군(군수 명현관)은 13일 자가격리 및 사회적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주민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 고발을 검토 중이다.13일 확진된 해남29번 확진자는 인천 부평구에서 방문한 일가족 중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확진 판정을 받은 외손녀(부평구)에게 감염돼 2차 전파가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지난 8월 7~9일 2박3일 동안 인천 부평, 순천에서 온 자녀 12명이 가족모임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모임 참석한 부평구 확진자는 8월 8일 부평구로부터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를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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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 "화천대유 의혹 허위사실 유포 변호사 고발"
- 더밸류뉴스 2021-09-27
- SK그룹이 화천대유 의혹 사건관 관련, SK그룹과 최태원 회장 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하고 강력 대응키로 했다.SK㈜는 27일 "페이스북 게시글과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SK그룹과 최태원 회장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전모 변호사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SK에 따르면 전 변호사는 최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대장동 사건은 SK 관련자 들이 연루된 ‘SK게이트'에 가깝고, 화천대유의 실소유주가 최태원 회장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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