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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백신 예방접종 피해구제, ⌜국가포괄보상제⌟ 도입해야!
- 뉴스포인트 2021-05-07
-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 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국회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 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7일, “코로나19백신 예방접종을 실시한 이후 6일 현재 기준 접종 후 이상 의심반응 건수는 국내 누적 접종자 388만3,829명의 0.47% 수준인 18,260건에 불과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예기치 못한 이상반응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면서,“방역당국이 접종과의 인과성 여부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실제 접종 후 의학적 인과성을 인정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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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의원, '임산부 불이익 방지법' 대표 발의... 결과 주목
- 더밸류뉴스 2021-02-16
- 임신 근로자에 대한 해고, 권고사직, 보직변경 등의 불이익을 법적으로 빙지히는 법안이 발의돼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10인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10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임신 중인 근로자에 대해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임신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거나 불이익을 줄 경우 고용노동부의 감독 및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임신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한 사업장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지원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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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 104명 선발 .. 31개 시군 8,000여 사업장서 안전점검 활동 전개
- 경기뉴스탑 2021-04-02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올해 도내 31개 시군 전역에서 산업현장 안전점검을 담당할 ‘노동안전지킴이’ 104명 선발을 완료하고, 산재 예방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한다고 2일 밝혔다.‘노동안전지킴이’는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공약인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의 일환으로, 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한 산업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난해 4월 처음 도입된 사업이다.올해는 지난해 도내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10명의 인력을 내실 있게 운영한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대상 시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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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 크레인·고소작업대·리프트 등 교체 최대 1억원 지원…안전관리 강화
- 뉴스케이프 2021-01-22
-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21일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 모색을 위해 인천 소재 중소사업장에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는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제정과 관련, 장관이 직접 중소기업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실태를 확인해,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정부 정책 및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부터 중소규모 사업장의 역량강화를 위해 시행되는 '안전투자 혁신사업'은 집중적인 재정 투자를 통해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해 노동자의 안전과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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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안내서 제작·배포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03-22
- 고용노동부가 경영책임자와 관리자가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안내서를 제작·배포했다.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문별 실행방법과 서식·사례 등을 제시해 누구든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사진) 고용부,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안내서 제작·배포앞서 노동부는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후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업종별 자율점검표 등을 제작·배포한 바 있으나, 여전히 현장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번 안내서는 중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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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소 “노조 탄압한 적 없어”…공식 입장 발표
- 더밸류뉴스 2023-04-27
- 아성다이소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주장에 대해 노조 활동에 불이익을 준 적이 없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아성다이소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지회와 교섭을 진행하기 위해 소통을 진행해 왔다”며 “다이소는 지회의 상견례 요구에 대해 법에 따라 교섭을 진행하는 만큼 그에 필요한 필수적인 정보를 기재해 알려 달라는 공문을 지난달 13일 지회 측에 요청했으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고 설명했다. 1개월이나 지난 이달 12일에서야 아성다이소가 요청한 정보를 담은 공문을 보내왔다는 것이다. 아성다이소는 “지회가 요청한 기한에 맞춰 ‘5월 첫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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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23
- [전남인터넷신문]최근 한 달 새 20대 노동자 5명이 산업재해로 숨졌다. 우리는 왜 매번 젊은 노동자들을 안타깝게 떠나보내야만 하는가?하루 평균 7명, 한해 2000여명. 대한민국 산재사망 노동자의 숫자다. 일하다 다치는 사람은 한해 10만 명이 넘는다. 국민소득 3만불, OECD 10위권의 경제대국 대한민국의 민낯이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구의역 김군, 태안화력 김용균, 평택항 이선호를 마주하고 있다. 이러한 비극의 사슬을 끊어 내고자 2021년 1월 26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했다. 법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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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안전한 직업계고 현장실습을 위한 10대 중점과제 추진
- The Psychology Times 2021-12-23
- ◈ 교육부, 고용부 등과 협업하여 현장실습 기업 전수 사전 현장실사 실시◈ 현장실습 비용에 대한 기업 부담은 축소하고, 국가 책무성은 더욱 강화◈ 산업안전·노동인권 교육 강화로 학생 권익 보호 및 기업 안전 인식 개선◈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등 다양한 유형의 현장실습 활성화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 이하 고용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등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안전·권익 확보를 위한 직업계고 현장실습 추가 개선방안」을 12월 23일(목)에 발표한다.여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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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밥벌이’아니라 ‘하루 생명벌이’하는 노동자들
- 가톨릭프레스 2020-12-29
- ▲ (사진출처=김진숙 희망버스 기획단)지난 28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대한민국 시민사회 원로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어용 노조를 비판했다가 한진중공업에서 부당하게 해고당한 후 35년 간 복직 투쟁을 이어온 김진숙 씨의 복직을 촉구하며 “우리 모두가 바라는 시대의 백신”이라고 선언했다. 서명에 참여한 73명의 사회 원로 가운데는 함세웅·안충석‧문규현·문정현 신부 등 천주교 성직자들과 더불어 백기완 선생(통일문제연구소장), 명진 스님,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내놔라내파일운동 상임공동대표), 권영길 전 의원, 조돈문 가톨릭대 명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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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배달(라이더)노동자 안전교육’ 실시
- 오산인터넷뉴스 2023-12-15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대회의실에서 ‘오산시 배달(라이더)노동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안전한 배달 노동환경 조성과 라이더의 안전의식을 높이고자 마련된 이번 교육은 사전 신청을 받아 진행됐다. 교육은 이륜차 안전수칙, 사고발생 긴급조치, 교통법규, 산재보험 등 라이더들에게 필요한 내용으로 이루어졌으며, 참석자들에게는 안전물품을 함께 지급했다. 교육을 수강한 참석자는 “라이더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이었고 산재보험, 민원해결 방법 등 유익한 정보를 알게 되어 매우 뜻깊은 교육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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