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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훈 국회의원, 병역이행 공정성 강화 <병역법> 개정안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1-22
-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천시을)은 병역 면탈을 예방하고 병역이행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병적 별도관리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22일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고위공직자 및 고소득자와 그 자녀, 체육선수, 연예인 등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면탈 행위를 예방하고 병역 이행과정을 관리하기 위해 이들의 병적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기준 공직자·자녀 5,079명, 체육선수 25,267명, 연예인 1,479명, 고소득자·자녀 3,413명 등 3만5,238명이 관리대상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해외에서 활동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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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인구정책 실무추진단 1차 회의 개최
- 경기뉴스탑 2022-07-28
- 인구정책 실무추진단 실무 회의(사진=평택시 제공)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는 지난 27일 평택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인구정책 실무추진단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손정호 기획항만경제실장(인구정책 실무추진단 단장) 주관으로 관련 분야 팀장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서울대학교 보건환경연구소 김수연 연구교수의 평택시 인구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강의 후 인구정책 발굴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세부방침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1인 세대와 다자녀 가정 지원 정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으며 ‘일자리‧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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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총력 ‘청렴 TF팀’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20
- [전남인터넷신문]순천시(시장 노관규)는 20일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위해‘청렴 TF팀’을 구성하고 부서 청렴시책 보고회를 열었다. 노관규 순천시장을 단장으로 11개 부서장과 팀장 30명이 참여하였으며, △부패취약분야 분석 △부패취약분야 개선방안 도출 △부서별 맞춤형 청렴시책 추진 등 2023년 종합청렴도 평가 대비 청렴도 향상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후 정례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직원 의견을 수렴하고 청렴시책 추진 및 실효성 점검으로 부패취약분야 개선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공직자 부패와 비리신고 감사실 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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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소방서, 겨울철 비닐하우스 화재안전예보 발령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2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해남소방서(서장 최형호)는 지난 23일 해남군 옥천면 주택 안 비닐하우스에서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여 80대 남성 A씨가 숨지고, 1시간여 만에 화재 진압되었다. 이 날 발생한 화재는 A씨가 농업 부산물 등 쓰레기를 태우다 번진 불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사고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나가던 마을 이장이 주택 안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난 것을 확인하고, 주택으로 번지지 않도록 마당에 있던 소화기를 사용하여 다행히 대형화재로 번지지는 않았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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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경찰 공익제보 7년간 205건···징계는 '14건'
- 서남투데이 2020-10-24
- 최근 7년간 경찰 내부에서 공익제보는 205건이 있었으나, 징계는 단 14건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2014년부터2020년9월까지 총205건의 경찰 내부공익제보 가운데,징계는 단6%, 14건에 그쳤다.반면65%, 134건은 불문종결 처리됐다. 내부공익제보 신고는 연도별로▲2014년10건▲2015년17건▲2016년19건▲2017년23건▲2018년36건▲2019년에는52건으로 매년 증가추세 있으며,올해9월까지도48건이 접수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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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조두순 화학적 거세’ 주장에 여가부 장관 “취지엔 공감”
- 서남투데이 2020-10-27
-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가 40여일 남은 가운데, 27일 국정감사에서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조두순에게 화학적 거세를 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말에 “취지에 공감한다”고 답했다.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조두순의 재범을 막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더 실효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본다”고 했다.이 의원은 성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화학적 거세를 제안했다.그는“최근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2명 중1명이 재범을 저지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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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공직자 재산공개 30년…제도개선 촉구
- 서남투데이 2023-04-03
- 경제정의실청시민연합(경실련) 등 6개 시민사회단체가 3일 서울 중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고위공직자의 형식적 재산공개에 그치지 말고, 재산 형성과정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1993년 공직자 재산공개가 시작된 이후 30년이 지났지만 공직자들의 투기 의혹은 계속해서 불거져 나오고 있다.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한다”며 “공직자가 직위와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해 부당이득을 얻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공직자 재산공개의 실효성을 높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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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 광주전남연구원과 ‘인구영향평가 업무협약’ 체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0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광양시가 지난 5일 광주전남연구원과 인구영향검토제 자문 및 인구정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광양시와 광주전남연구원 5명이 참여한 이번 협약은 광양시 2022년 인구영향검토제 대상사업 자문과 정책 제안 협업, 인구 유입·유지 활성화를 위한 인구정책 분야 공동연구와 발굴 등을 골자로 이뤄졌다. 특히, 2022년 인구영향검토제 자문은 다소 인프라가 부족한 교통·의료·교육 분야에 대한 장기적 추진방향을 권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3개 분야 전체의 로드맵을 세우고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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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3無 특별자금지원 업무협약
- 뉴스포인트 2021-05-31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부산시는 ㈜부산은행, 부산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형 소상공인 업종의 매출 감소와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증가로 인한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해 오는 5월 31일 오후 2시 시청 7층 영상회의실에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3無(無한도, 無신용, 無이자) 특별자금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본 협약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 활성화 대응책 마련을 위해 열린 「민관 합동 제1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대출 규제 및 신용한도 완화된 특별금융 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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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종현 도의원, “감사위원회 설치는 시대정신이며, 시민감사관제 참여확대” 지적
- 수도권탑뉴스 2020-11-10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염종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1)은 9일(월)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감사관의 행정사무감사에서‘합의제 감사위원회 설치와 시민감사관제의 참여확대 ’에 대해 질의했다.염종현 의원은 지난 10월 업무보고할 때, 감사관도 독임제가 아닌 합의제 체계인 감사위원회설치가 시대정신에 맞다는 것에 동의했는데 행정안전부의 결과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법령개정이 없어도 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집행부의 열정이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내년도 조직개편에 감사위원회 설치를 기획조정실과 협의후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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