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7년간 경찰 내부에서 접수된 공익제보 205건 중 징계는 단 14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월 24일 토요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20년 9월까지 총 205건의 경찰 내부공익제보 가운데, 징계는 14건(6%)에 그친 반면, 134건(65%)은 불문종결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공익제보 신고는 연도별로 2014년 10건, 2015년 17건, 2016년 19건, 2017년 23건, 2018년 36건, 2019년에는 52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 있으며, 올해 9월까지도 48건이 접수됐다.

조치현황별로는 불문종결이 134건(65%)으로 가장 많았고, 경고ㆍ주의가 40건(19.5%), 징계는 14건(6%)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에 신고된 3건과 2020년에 신고된 14건 등 17건은 현재 조사 중이었다. 매년 내부제보는 많아지고 있지만, 대부분 불문종결 처리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 10월 22일 지방경찰청장 직속 내부비리 전담수사대를 창설하는 내용의 반부패종합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한병도 의원은 “내부공익제보 제도는 경찰 내 비리행위에 대한 자정 방안 이지만, 3건 중 2건이 불문종결 처리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의원은 “경찰청장이 최근 내부비리에 대한 대책 마련을 발표한 만큼, 이번을 계기 삼아 청렴한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