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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부동산 앱·포털 허위매물 확인 의무 부과 검토”
- 서남투데이 2023-03-23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중개 앱과 주요 포털에 주택 허위매물 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집 걱정은 저출산에 주요 원인 중 하나다”라며 “저출산 대책으로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한 주거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나 방안을 마련하고 있냐”고 묻자 원 장관은 “모든 방안을 놓고 연구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서민과 청년층이 유인되기 쉬운 미끼용 가짜 부동한 매물에 대해서 관리하냐고 물었고 원 장관은 “하고 있다”며 “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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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소방서, ‘119구급대원 폭행 근절대책’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01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소방서(서장 문병운)가 구급대원들의 안전한 현장활동을 위해 ‘119구급대원 폭행피해 근절대책’을 추진한다.현행「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최근 5년간 연평균 구급대원 폭행 발생건수는 17건, 피해인원은 21명으로 출동건수 11.8%가 증가하고 구급차 3인 탑승이 확대·정착되면서 피해인원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구급대원의 가해자 17명중 1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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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 음주운전,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의 시작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24
- 코로나19 확산세로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어 각종 모임도 지양되고 술자리도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는데도 음주운전만큼은 별다른 변화 없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음주 운전자 유형을 보면 상습적으로 음주 후 운전하는 행위, 대리운전을 신청하고 기다리던 시간이 지루해 취소하고 운전하는 행위, 대리운전을 불러 목적지까지 왔으나 마음에 들지 않게 주차되어 있다는 이유로 운전대를 잡은 행위, 단속 시간대, 장소를 피해가며 운전하는 행위 등 다양하다. 하물며 얼마 전엔 한 시민이 늦은 시간 파출소를 방문하여 차를 가져가려고 하는데 음주 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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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19일부터 30일까지 PC방 내 식품접객업 불법행위 집중 단속
- 경기뉴스탑 2023-06-13
- PC방 내 식품접객업 불법행위 집중 단속 안내문(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6월 19일부터 30일까지 도내 PC방 120개소를 집중 단속한다.주요 단속내용은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행위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보관하는 행위 ▲식품 보존기준 위반 행위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 영업할 때,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조리·판매하는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식품 보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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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수입 양곡 취급 업체 불법 행위 집중 단속
- 경기뉴스탑 2022-11-16
- 수입 양곡 취급 업체 불법 행위 집중 단속 안내문(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11월 21일부터 12월 9일까지 수입 양곡 취급업체의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단속 대상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수입 양곡(쌀, 콩)을 공매받은 업체와 공매받은 업체를 통해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음식점 등 총 360개소다.주요 단속 행위는 ▲수입 양곡을 사용하면서 원산지표시판에는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미표시하는 행위 ▲제조용 용도로 공매받은 수입 양곡을 지정한 제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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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수산물 취급 음식점 불법행위 집중 단속
- 오산인터넷뉴스 2023-02-22
- 【오산인턴넷뉴스】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2월 27일부터 3월 10일까지 도내 수입 수산물 취급 음식점 360개소를 집중 단속한다.주요 수사내용은 ▲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하거나 미표시하는 행위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이다. 수입 수산물 중 일부 수산물에 대해서는 수산물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무작위 시료 채취를 통한 방사능 검사도 병행한다. 검사 결과 기준치(100Bq/㎏) 이상 검출 시 식약처에 통보하여 관할기관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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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 협력기관 간담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14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준법지원센터(소장 안병경)는 2022. 12. 14.(수) 소내 무등홀에서 광주공원노인복지관 등 사회봉사 협력기관 책임자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도 사회봉사 협력기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이번 간담회는 엄정하고 투명한 사회봉사 집행을 위해 준법지원센터와 협력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협력기관 책임자들의 애로사항 및 집행감독의 개선방안 등을 모색하고자 마련하였으며, 사회봉사 집행실무·원격감독시스템 교육, 협력기관 수범사례 소개, 질의 및 토론 등으로 진행되었다.또한, 평소 엄정한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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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숙취 운전 예방, 운전자의 인식전환이 중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15
- 숙취 운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은 아직도 미약하다. 특히 술을 마신 다음 날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이른바 “숙취 운전”은 의도적인 경우보다 오래된 습관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은데, 숙취 운전이 증가하는 이유는 술 마시고 한숨 자고 일어나면 술이 깬다는 안일한 인식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운전자들은 자신이 어느 정도 숙취가 남았는지 알 방법이 없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아침 출근길 운전대를 잡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고 통상은 술을 마신 후에 바로 운전하는 것만 음주운전이라 인식하고 숙취 운전에 대한 별다른 문제의식을 느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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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김창룡 경찰청장 "개천절 집회 강행 시 예외 없이 사법처리”
- 서남투데이 2020-09-22
- 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개천절 집회를 적극적으로 막겠다고 밝혔다.김창룡 경찰청장이 22일 국회에서 10·3 개천절 집회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당일 서울 시내 집회 신고 835건 가운데 10인 이상 신고한 75건 등 112건에 대해선 금지 통고했다”고 설명하면서 “금지된 집회에 집결할 경우 동원 가능한 최대한의 병력과 장비를 집회 장소 부근에 선점 배치해 집결 단계부터 원천 제지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청장은 이날 "8‧15 집회 관련 확진자가 600명 넘게 발생한 만큼 대형집회를 통한 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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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화물연대 현장조사 무산…"6일 재차 시도"
- 와이타임즈 2022-12-06
- ▲ [사진=뉴시스]공정거래위원회가 화물연대에 대한 현장조사를 재차 시도했지만 노조 측 반대에 무산됐다.공정위는 5일 서울 강서구 화물연대 본부와 부산 남구 화물연대 부산지역 본부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앞서 공정위는 지난 2일에도 같은 곳에서 현장조사를 시도했지만 건물에 진입하지는 못했다. 당시 화물연대 본부는 대표부 부재 등을 이유로 건물 진입을 막았고, 부산지역 본부의 경우 파업 기간 중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현장 진입을 저지했다.공정위는 이날 역시 비슷한 이유로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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