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51-160 539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버닝썬’ 윤규근 경찰총장 2심에서 판결 뒤집혀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5-22
- ‘클럽 버닝썬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윤규근 경찰총장이 2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되면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버닝썬` 윤규근 경찰총장 2심에서 판결 뒤집혀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최수환)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총경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자본시장법 위반·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319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1심과 달리 윤 총경이 특수잉크 제조사인 녹원씨엔아이의 정모 전 대표가 제공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
-
-
- 김태년 "윤석열측 사찰문건 겁도 없이 공개…그 자체가 놀랍다"
- 뉴스케이프 2020-11-27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윤석열 검찰총장 측의 '판사 사찰문건'을 공개한 데 대해 "인권 무감각증이 놀라울 지경"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익명처리는 했지만 누군지 다 알 수 있고 이미 언론에서는 어떤 판사인지 실명까지 파악해 공개한 마당"이라며"특정 재판부와 특정 판사들의 명예와 관련한 내용이 잔뜩 적혀 있는 내용들을 겁없이 공개할 수 있다는 점이 놀랍다"고 지적했다.앞서 윤석열 총장 변호인측은26일A4 9장 분량'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이라는 문건을 공개했다.판사37명의 ...
-
-
- 2심도 "7대 스펙 허위"…조국 딸, 고졸되나
- 와이타임즈 2021-08-11
-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2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항소심 재판부가 정 교수의 '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 고려대의 행보가 주목된다.조 전 장관의 딸은 고려대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했기 때문에, 이 곳의 후속조치는 조 전 장관의 딸이 다닌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취소 여부나 의사 국가시험 등에 줄줄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11일 ...
-
-
- 나주시, SRF행정소송 판결 유감, “즉시 항소할 것”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1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 나주시가 “SRF열병합발전소 사업개시신고 수리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는 법원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즉각적인 항소 입장을 밝혔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은 공공의 이익과 쓰레기 발생지 처리원칙이라는 사회적 합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안타까운 결정”이라며 “나주시는 정당성을 회복하고 시민들의 뜻을 지키기 위해 관련 절차에 따라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현)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낸 ‘발전소 사업 개시 신고 ...
-
-
- '선거법 위반' 윤상현,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 와이타임즈 2022-02-17
- ▲ [사진=뉴시스]지난 4·15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도움을 받고 ‘함바(건설현장 간이운영 식당) 브로커’ 유상봉(76)씨에게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상현(59) 무소속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1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상현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유상봉씨에게는 징역 4년을, 윤 의원 전 보좌관 A(55)씨에게는 징역 3년, 유상봉씨 아들 등 공범 8명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무죄 등을 선고했다.공직선거법 위반 ...
-
-
- 김경수 징역 2년…"킹크랩 시연 봤다"
- 와이타임즈 2020-11-06
- ▲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보석이 취소되지 않아 구속은 되지 않았다.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6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다만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보석을 취소하지는 않았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 ...
-
-
- 법원, 서울 상점·마트·백화점도 방역패스 제동…12~18세는 모든 시설 이용 가능
- 와이타임즈 2022-01-14
- ▲ 백화점, 대형마트, 쇼핑몰, 농수산물유통센터, 서점 등 대규모 점포에 대한 코로나19 방역패스 의무화 적용 둘째 날인 지난 1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몰에서 고객들이 QR코드 인증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법원이 정부의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효력을 일부 중지함에 따라 미접종자도 서울 내 상점·마트·백화점에 방문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식당·카페 등에 적용되던 방역패스의 효과는 전국에서 모두 유지된다.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청장· ...
-
-
- '李·尹 양자토론' 방송 못 한다 법원, 안철수 가처분 신청 수용
- 와이타임즈 2022-01-26
-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6일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국민의당 대선필승 전국결의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법원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 측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후보 간의 설 연휴 양자 TV토론을 추진하는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26일 인용했다.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이날 KBS·MBC·SBS 등 방송사들이 안 후보를 제외한 채 방송 토론회를 실시해 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이에 따라 설 연휴 실시될 예정이었던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
-
-
- 법원,고흥경찰에게 황실도자기 파손 첵임 물어 항소심도 배상 판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0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내외에서 관심을 집중시켜 왔던 ‘중국황실도자기’ 파손 사건을 다루고 있는 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최인규)는 원고와 피고 모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1심과 같은 판결을 인용했다. 판결은 1.2심 모두 국가가 원고인 민종기(한국고문화전승진흥원장)씨에게 도자기 가액의 일부인 2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여서 고흥군에 기탁한 민종기씨의 중국황실도자기 4천여점은 가짜 논란에서 벗어나게 되는 시발점으로 보인다. 하지만 고흥경찰서가 민요 도자기 판매상들의 주장만 듣고 무리한 수사를 해 파손까지 일 ...
-
-
- 이상직 징역6년…"그룹총수 배임·횡령 엄히 처벌"
- 와이타임즈 2022-01-12
- ▲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3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앞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550억원대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스타항공 창업주 무소속 이상직(61·전북 전주을)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선출직 공무원인 이 의원은 이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전주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지난해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