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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6년 연속 400억 원 이상 징수 성과
- 경기뉴스탑 2022-01-10
- 2016~2022년 수원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액(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수원시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을 6년 연속으로 400억 원 이상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수원시는 2016년 체납액 472억 원을 징수한 것을 시작으로 2017년 430억 원, 2018년 401억 원, 2019년 433억 원, 2020년 457억 원을 징수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징수활동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도 427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방세 체납액이 261억 원, 세외수입 체납액이 1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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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방세 합동조사로 부정감면·미신고 6,600여 건 적발 .. 160억 원 추징
- 경기뉴스탑 2023-07-31
- 경기도청 광교신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군포시 등 5개 시군과 지방세 합동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감면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고도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등 6천648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하고 160억 원을 추징했다.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군포·안양·양평·이천·수원 등 5개 시군과 함께한 합동 조사에서는 대도시 내 법인의 취득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율 신고 여부와 취득세 감면 부동산의 다른 목적 사용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적발된 유형은 ▲대도시 내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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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금융재산 일괄조회 5년간 2배 증가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10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국세청이 납세자가 거래하는 은행의 모든 금융정보를 한꺼번에 제출받는 ‘일괄조회’가 매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유동수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천 계양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실시한 ‘일괄조회’ 지난해 3,301건에 달했다. 이는 5년전인 2017년 1,514건 대비 2배이상 폭증한 수치다. 실제 일괄조회 건수는 해마다 증가해 2017년 1,514건, 2018년 2,509건, 2019년 2,755건, 2020년 2,771건을 기록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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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땅+건물가격이 땅 가격보다 싼 ‘가격역전현상주택’ 1,488호 일제 정비
- 경기뉴스탑 2021-11-3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개별공시지가(토지)보다 개별주택가격(토지+집)이 두 배 이상 낮은 이른바 ‘가격역전현상주택’ 1,488호에 대한 일제 정비를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도는 불합리한 부동산 공시가격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9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토지와 주택을 합산한 개별주택가격이 토지만을 반영한 개별공시지가보다 낮게 형성된 주택 총 14만8,824호 가운데 역전 현상이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1,488호에 대해 전수조사와 정비를 실시했다.개별공시지가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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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정국 출범 2년 .. 공정한 경제질서 구현 및 소비자권익 강화
- 경기뉴스탑 2021-06-15
- 올해 2월 가맹대리점분야 불공정 현안 간담회에 참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2019년 7월 전국 최초로 공정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지난 2년간 공정국은 법적 사각지대인 대형유통점 입점사업자를 보호하는 입법을 견인하고 고액체납자 3만명 이상 조사, 연 3만% 이상의 고리를 매긴 불법사금융업자 검거 등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왔다. 공정국의 지난 2년을 ▲공정경제 ▲조세정의 ▲특별사법경찰단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살펴봤다.■ 공정한 경제질서 구현 및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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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정부안서 3천억 깎인 638.7조원
- 와이타임즈 2022-12-24
- ▲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1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산회를 선언하자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총 638조7276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가장 늦은 합의 처리다.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73명 중 찬성 251명, 반대 4명, 기권 18명으로 2023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가결했다.당초 정부안 639조419억원에서 4조6000억원을 감액하고 3조900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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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청년 증여 급증, 전년 대비 두 배 더 물려줬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1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최근 들어 증여 건수가 급증한 가운데, 특히 어린이와 청년에 대한 증여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로부터 제출받은 ‘연령별·과세표준구간별 증여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10세 미만 납세자는 9,384명, 10대 납세자는 1만 3,975명, 20대 납세자는 4만 6,756명에 달한다. 이는 지난 해에 비해 급격히 증가한 규모인데, 과세인원을 기준으로 10세 미만 납세자는 119%(4,292명→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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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반기부터 스토킹 방지법 시행 영화 소득공제·수술실 CCTV도
- 와이타임즈 2023-06-30
- ▲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시내 영화관이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앞으로는 영화를 보기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는 금액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회원제 골프장만큼 비싼 비회원제 골프장에도 '사치세'인 개별소비세(개소세)를 부과한다.기획재정부는 올해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영화관람료 결제 시 최대 30% 소득공제]다음 달 1일부터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신문구독료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가 영화관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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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밸류]⑦공시가격, 어떻게 산정되고 어떤 영향 미치나
- 더밸류뉴스 2021-04-08
-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평균 상승률이 약 19%를 기록하며, 14년 만에 최대 상승률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시세 대비 평균 60%에 머물러 있는 공시가격을 단계적으로 90%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재산세, 건강보험료, 복지수급 등에 일상생활 곳곳에 영향을 미치는 공시가격이 무엇인지 궁금증을 낳고 있다. ◆ ‘공시지가 = 공시가격’ 아니다일부 사람들은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을 같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공시지가’란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다. 공시지가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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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만호 공급·GTX 확대·세제 개편…尹 공약 대해부
- 와이타임즈 2022-02-01
- ▲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사진=뉴시스]제20대 대통령 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대선 후보들의 정책 경쟁이 본격화 되고 있다.특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민심이 악화되자 야권은 물론 여당에서도 기존의 정책기조와는 상반된 공약들을 내놓고 있다.1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윤석열 후보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250만 가구의 신규 주택 공급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노선 확대와 신설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규제 완화, 세제 개편 등을 내세우고 있다.주택 공급 확대와 각종 규제 완화 등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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