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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아파트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지원사업’ 수행기관 내달 6일까지 공모
- 경기뉴스탑 2024-01-22
- 교육(자료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경비노동자 등 공동주택 관리종사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고용안정과 착한아파트 문화 조성·확산을 위한 ‘2024년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지원사업’ 수행기관을 다음 달 6일까지 공개 모집한다.착한아파트란 아파트 관리종사자의 고용안정(근로계약 1년 이상)과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입주민과 상호 존중하는 상생협력단지를 의미한다.주요 사업은 ▲아파트 현장 모니터링단 운영 ▲착한아파트 문화 확산을 위한 인식개선 등 2개로 총 8천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먼저 ‘아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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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배치 승인 무효' 헌법소원 각하 ."주민 기본권 제한 없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28
- [전남인터넷신문]정부가 미국과 협정을 체결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를 배치한 행위가 인근 지역 주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경북 성주군·김천시 주민들과 원불교도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2건을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전부 각하했다.헌재는 "이 사건 협정은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헌재는 우선 "협정으로 청구인들의 건강권 및 환경권이 바로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고, 혹시 이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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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학생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 The Psychology Times 2022-04-19
- 주요 내용* ‘교육활동 침해 예방, 행복한 학교생활의 첫걸음’을 주제로 4월 18일(월)부터 4월 29일(금)까지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접수 * 전문가 심사와 국민 참여 온라인 투표 심사(5.9.~5.15.)를 거쳐 초등부·중고등부 총 22팀 선정 및 시상.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류방란)은 상호 존중의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4월 18일(월)부터 4월 29일(금)까지 초·중·고 학생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 예방 사용자 창작 콘텐츠(UCC)를 공모한다.이번 공모전은 ‘존중과 배려, 서로 신뢰하는 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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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9년 지식재산 보호정책 집행 연차보고서 발간
- 뉴스케이프 2020-12-08
-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법무부 등 16개 관계부처와 함께 '2019년 지식재산 보호정책 집행 연차보고서(이하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2013년부터 발간돼 정부의 지식재산 보호정책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전략을 수립하는 지침서로 활용되고 있으며 금년에는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의 지식재산 보호활동을 추가하고,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의 정책에 더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이슈도 소개함으로써, 국내외 지식재산 정보를 더욱 충실하게 제공하고자 했다. 산업재산권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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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교육청, 교육활동보호 역량강화 연찬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13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이 4월 13일(화)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고 사안 발생 시 처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각급 학교 교권보호책임관인 교감, 업무대상 교원을 대상으로 연찬회를 개최했다.이날 연찬회는 전년도에 이어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온라인을 통해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유튜브 생방송 연수로 진행됐다.최근 전남은 신학기를 맞아 대부분의 학교들이 등교수업을 하면서 교권침해 사안도 증가 추세에 있어 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도교육청은 교육공동체가 서로 존중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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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대상 인권교육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07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7일 고흥문화회관 김연수실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170여 명을 대상으로 인권 침해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최근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인권 침해 예방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2024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추진 요령 설명과 고용주 필수 준수사항 교육 등을 위해 처음으로 마련됐다.교육 강사로 나선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장은 최근 외국인 계절근로자 노동 현장 인권 문제, 피해 상담 사례를 토대로 근로기준법 준수, 산재보험 의무 가입 등 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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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전국 최초 2개 갈등ㆍ분쟁 조정 전문기관 지정
- 오산인터넷뉴스 2021-03-16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 교원을 돕기 위해 전국 처음으로 갈등ㆍ분쟁 조정 전문기관을 지정해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경기도 남부 권역 교육활동 침해 갈등 조정은 ‘회복적정의 평화배움연구소 에듀피스(대표 서정기)’, 북부 권역은 ‘한국평화교육훈련원 KOPI(원장 이재영)’ 소속 분쟁조정 전문가 27명이 지원한다.도교육청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활동 침해 갈등 분쟁 조정을 담당하지만 교사와 학부모 위원으로 구성되다 보니 적극 조정에 전문성과 실효성이 떨어져 외부전문가가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수용했다.특히, 교육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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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갈등 조정 전문기관 지정 운영 .. 전국 최초
- 경기뉴스탑 2021-03-17
- 분쟁조정기관 지정서 수여식(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 교원을 돕기 위해 전국 처음으로 갈등ㆍ분쟁 조정 전문기관을 지정해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경기도 남부 권역 교육활동 침해 갈등 조정은 ‘회복적정의 평화배움연구소 에듀피스(대표 서정기)’, 북부 권역은 ‘한국평화교육훈련원 KOPI(원장 이재영)’ 소속 분쟁조정 전문가 27명이 지원한다.도교육청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활동 침해 갈등 분쟁 조정을 담당하지만 교사와 학부모 위원으로 구성되다 보니 적극 조정에 전문성과 실효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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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의원, “언론중재위 , 정정보도 등 청구된 명예훼손 기사 임시 조치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30
- [전남인터넷신문]작년 언론중재위원회가 법익 침해 우려가 있는 언론보도 1,239건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며 무분별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로부터 개인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29일 언론중재위원회가 정정보도청구등 조정신청을 받은 기사에 대해 임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 헌법은 ‘언론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아니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언론보도로 명예나 권리를 침해당한 국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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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소송’ 반격에 또 반격 나서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3-16
- 미국국제무역위원회(ITC)의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과의 배터리 특허 침해소송 예비결정을 앞두고 SK이노베이션이 또 다시 LG에너지솔루션에 반격을 가하고 나섰다.▲ SK이노베이션 미국 조지아주 공장 전경 ITC의 이번 배터리 특허 침해소송 ‘예비결정(Initial Determination)’은 오는 19일(현지시간) 결정되며, LG에너지솔루션이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서 승리한 데 이어 특허권 침해 사건에서도 유리한 판단을 받을 경우 2019년부터 이어진 배터리 분쟁에서 승기를 굳히며 배터리 소송 협상에 더욱 유리한 위치에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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