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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60 2,008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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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처벌법, 호남시민들이 폐지운동 나선다
- 와이타임즈 2020-12-21
- ▲ 5.18 당시의 전남도청앞 과장 [사진=Why Times DB]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5.18역사왜곡처벌법에 대해 호남의 시민들이 “5.18과 광주, 호남에 대한 국민적인 저항과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5.18의 역사적인 의미마저 훼손하는 악법”이라며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이들은 12월 23일 ‘대한민국과 호남의 동행을 원하는 민주시민 일동’ 명의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 법은 양심과 사상, 언론과 출판의 자유 등 문명적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라고 규정하고 “근거를 잃어가던 5.18에 대한 왜곡 비방에 도덕적 정당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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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물유지관리업 내년 1월1일 폐지...연말까지 업종전환 신청해야
- 서남투데이 2023-11-13
- 는 지난 2020년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내년 1월1일 시설물유지관리업이 폐지된다고 밝혔다.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는 2018년 건설산업 혁신방안(관계부처 합동)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2021년 일부 업체의 헌법소원 제기가 있었으나 지난 7월 합헌 판결이 있었으며, 업종 전환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올해 12월31일까지 업종전환 신청을 하지 않는 업체는 자동 등록 말소될 예정이므로, 건설업을 계속 수행하고자 하는 업체는 연말까지 건설업 등록관청에 전환 신청을 해야 한다. 업종전환 업체의 전환업종 등록기준 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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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문위 "입국 전 코로나 검사, 폐지하는 게 맞다"
- 와이타임즈 2022-08-29
- ▲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지난 12일 오후 제주공항. 2022.08.12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입국 전 실시하는 코로나19 검사를 폐지하고 입국 직후 검사로 대체해야 한다고 밝혔다.정기석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제4차 자문위원회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현재 우리나라는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올 때 출발지에서 출발 48시간 전 유전자 증폭(PCR) 검사 또는 출발 24시간 전 신속항원검사(RAT) 음성 확인서를 보유해야 한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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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폐지수거 어르신 폭염 대비 안전교육 실시
- 뉴스포인트 2021-06-17
-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폐지수거 어르신 폭염 대비 안전교육 실시[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6일, 관내 폐지 수거 어르신 20명을 대상으로 여름철 대비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폐지·폐품을 수집하는 관내 어르신들께 △얼음조끼 △쿨토시 △자외선 차단모자 △넥 쿨러 등 폭염대비 안전장비를 전달했다. 또한, 홍보물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법 △온열질환 예방법 △코로나19 감염병 예방법 등을 교육하여 안전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김영석 구운동장은“어르신들이 안전수칙을 잘 준수하시고 무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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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ㆍ청소년 대상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2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20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른 친족성폭력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친족성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 간 '친족'관계의 특수성으로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은폐되기 쉬운 범죄에 속한다. 주변에 쉽게 피해를 알릴 수 없다는 점에서, 범죄 사실 여부조차 드러나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미성년 피해자의 경우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가해자와 한집에 살아야만 하는 등 2차 가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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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올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 경기뉴스탑 2021-09-07
- 의왕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2021년 10월부터 전면 폐지된다고 6일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동안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자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었지만,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만, 고소득(연 1억원 이상, 세전) 또는 고재산(9억원 이상)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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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어린이보호구역내 노상주차 240면 폐지 .. 과속단속카메라 44대 설치.
- 경기뉴스탑 2021-12-24
- 최재호 안양시장, 어린이보호구역 시설점검 현장방문(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어린이보호구역이 안전하고 걷기 편리한 공간으로 또 한 번 변신했다.안양시는 24일 안양초등학교와 박달초등학교 등 초교 인근 18개소 어린이보호구역 노상주차공간 240면을 폐지했다고 밝혔다.이 지역에는 또 과속방지를 위한 단속카메라 44대를 신설하기도 했다.특히 남초등학교(갈산동)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노상주차 11면을 폐지한 공간에 보도를 신설하는 등 보행자 중심으로 재정비할 계획이다.시는 이와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을 벗어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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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권폐지국민운동 광주본부, 제2차 전체회의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25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특권폐지국민운동 광주본부(이하 광주본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24일 오후 7시에 광주 동구 예술의거리 구수향에서 지난 4월부터 시작된 특권폐지국민운동에 대한 평가와 함께 향후 광주본부의 활동방향에 대해 협의하는 제2차 전체회의를 문병호 전 국회의원, 허병록 고문, 최영범 고문, 박환태 공동대표, 민인선 광주본부장, 임한필 공동대표 등 30여 명의 임원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하였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에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자격으로 참가한 문병호 전 의원은 “국회의원 한 명당 연간 모금할 수 있는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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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세금·금융규제 정상화…임대차법 폐지해야"
- 와이타임즈 2022-06-29
- ▲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세금과 금융규제 등을 정상화하고,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사실상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보유세는 주택 수가 아닌 가액 기준으로 부과하고, 규제지역 해제와 관련해서는 과열됐던 시장을 안정화할 필요성이 아직 존재한다고 했다.원 장관은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부동산 세금은 조세 정의에 맞게, 금융 규제는 본연의 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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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소득제한 폐지 시군 다자녀 기준 2자녀로 확대 권고
- 오산인터넷뉴스 2023-10-2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31개 시군의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구톡톡위원회 실행위원회는 위원장인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로 주재로 24일 제4차 회의를 열고 도민참여단의 건의 사항에 대한 실국 검토 보고를 받고 전문가들과 추가 논의를 했다. 도는 이날 논의를 통해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업의 소득제한을 내년 1월부터 폐지하기로 확정했다. 기존 사업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출산가정에 대해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신생아 돌보기, 청소세탁 등 가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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