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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이재명 '대장동·백현동 사건' 병합 심리
- 와이타임즈 2023-10-31
-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마치고 전방을 응시하고 있다법원이 최근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기존에 심리하던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을 함께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 사건을 기존 특가법 위반(뇌물) 등 사건에 병합했다.검찰은 지난 12일 이 대표와 그의 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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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습격 피의자 신상공개 신중히 검토"
- 와이타임즈 2024-01-05
- ▲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검거된 김모(67)씨가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4일 오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를 나서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60대 남성이 전날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힌 변명문은 범행 당일 경찰이 피고인의 외투에서 압수한 문건으로 확인됐다.특히 경찰은 김모(67)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에 대해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혐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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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이상과 감형제도
- The Psychology Times 2023-07-25
- [The Psychology Times=이자은 ]누군가 우리에게 정신건강 직종과 관련된 분야를 꼽으라 한다면 가장 먼저 법학 분야를 꼽을 것이다. 우리는 공익과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을 제정한다. 법학 분야와 정신건강 분야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문제가 있는 개인과 사회 전체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따라서 이 두 분야의 밀접한 교차점을 인정하며 법정심리학이 발달하기도 했다. 법정심리학이란 법 속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절차들을 심리학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학문으로 법정심리학자는 증인이나 목격자의 증언에 대한 신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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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그 시작은 무엇 때문일까?
- The Psychology Times 2024-04-11
- [The Psychology Times=김민정 ]2021년, 김태현은 온라인 게임으로 알게 된 25세 여성에게 끊임없이 교제를 요구하며 스토킹했다. 하지만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와 여동생, 어머니를 살해하였다. 범행 이틀 뒤에 세 모녀는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고, 같은 날 김태현은 자해한 상태 그대로 현장에서 검거되었다.김태현은 카메라 앞에서 “일단 죄송하다”고 말하였는데,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는 “김태현이 카메라 앞에서 ‘일단 죄송하다’고 한 것은 ‘죄송합니다’가 아닌 ‘일단’에 진심이 내포되어 있다”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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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욱 공수처장, 고발사주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수처 관할”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12일 법사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국정감사에서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공수처의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주문했다. 소병철 의원은 ‘고발사주’의혹에 대해 법사위 전체회의부터 지적한대로 윤석열과 일부 측근 검사가 기획한 사상 초유의 ‘선거개입 헌법유린 기도사건’·‘총선개입 검풍시도 사건’·‘총선개입 검풍시도 사건’·‘국기문란 사건’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공수처가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독립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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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질환자의 범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 The Psychology Times 2021-07-13
- [심리학 신문_The Psychology Times=강다희 ]지난 5월 남양주 조현병 환자의 존속 살인사건으로 중증 정신질환자의 범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관련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남양주 존속 살인사건은 조현병을 앓는 아들 강 씨가 자신의 부친을 둔기로 살해한 후 집 주변 화단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사건이다. 사건 발생 이전에도 아버지는 계속해서 아들 강 씨에게 살해 위협을 받아왔고, 경찰에 여러 차례 신고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사건으로 많은 사람이 경찰의 부실 대응 의혹과 중증 정신질환 범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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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로 출소 5개월만에 인터넷에 허위매물 올린 30대 구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5
- [전남인터넷신문]광주 서부경찰서는 25일 중고 거래 사이트에 상습적으로 허위 매물을 올려 금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콘서트 티켓·상품권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사겠다는 피해자 6명으로부터 총 25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같은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출소한 지 5개월 만에 이러한 일을 저질렀다.구매 비용을 계좌로 이체했으나 물품을 전달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신고로 A씨는 지난 20일 경찰에 붙잡혔다.경찰은 누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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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수 조작해 정교수 지원자 탈락시킨 강동대교수 2명 송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6
- [전남인터넷신문]자신들과 비슷한 계열의 연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교수 채용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해 떨어트린 교수들이 검찰에 넘겨졌다.충북경찰청은 업무방해·사문서위조 혐의로 음성 강동대학교 모 학과 교수 A씨와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지난 1월 진행된 학과 정교수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C씨의 평가 점수를 조작해 탈락시킨 혐의를 받는다.채용 업무 담당자였던 A씨는 자신이 몸담은 분야의 연구를 C씨가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C씨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준 심사위원들의 채점표를 임의로 위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이 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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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수괴 윤석열, 이제 구속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5
- [전남인터넷신문]지난해 12월 3일, 역사의 수레바퀴를 44년 전으로 되돌리려 했다.죽음의 시대, 암흑의 시대의 제왕을 꿈꿨던 내란범 윤석열이 내란 시도 44일 만에 체포됐다. 피의자 윤석열은 내란죄는 물론 외환죄로 중한 형이 불가피하다.국회, 선관위 등 헌법기관을 유린하여 국헌을 문란하고, 모든 국민들을 두려움에 몰아넣었다. 적법한 체포영장을 불응해 왔던 것은 물론, 여전히 내란 지지자들을 선동하며 끊임없이 사회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 민생경제는 침체의 나락으로 떨어졌고, 국제사회에서의 국격은 추락했다.그러함에도 피의자 윤석열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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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 7년만에 검거 여고 행정공무원 집유 석방되자 검찰 항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6
- [전남인터넷신문]인천 축제장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도주했다가 7년 만에 붙잡힌 30대 교육행정직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되자 검찰이 항소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했으나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된 공무원 A(36)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앞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검찰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도 중대하다"며 "공범에게는 실형이 선고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A씨는 아직 항소하지 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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