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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호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서울시태권도협회 정상화를 위한 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 수도권탑뉴스 2022-01-17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남4)은 서울시태권도협회(회장 강석한, 이하 서태협)가 관리단체 지정 이후 정상화를 위한 개혁안이 관철되어 다수의 회원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서태협의 개혁이 이뤄져야 할 것임을 주장했다.과거 서태협은 막대한 심사비를 특정인과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 점 등으로 인해 관리단체로 지정된 바 있다. 이후 서태협 회장으로 취임한 강 회장은 서울시와 서울시체육회의 지적사항 개선을 위한 서태협의 개혁방안을 제시하고 이행하면서 서울시체육회로부터 관리단체 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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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세종문화회관·예술의전당 등 대관료 갑질 개선돼"
- 서남투데이 2021-12-27
- 세종문화회관, 국립정동극장, 예술의전당 등 주요 공공 공연장의 약 70%가 불공정한 갑질로 지적받았던 대관료 규정 및 약관을 정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9월 문화체육관광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 350개 공공기관에 권고한 `공공 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 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국민권익위의 이행점검 결과, 세종문화회관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사유로 대관예약을 취소하면 대관료 전액을 환불하도록 했다. 또한, 계약보증금을 기존 30%에서 20%로 낮추고 대관료 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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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 취득자격 심사 강화해 투기 막는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22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앞으로 22개 시군에 지역농업인, 농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농지위원회를 운영, 농지 이용정보 변경 시 농지대장 변경신청을 의무화함으로써 투기를 방지하는 등 농지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이는 투기 목적의 농지소유를 막고, 보다 효율적으로 농지를 관리하기 위해 농지법령이 지난 18일부터 일부개정․시행된데 따른 것이다.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 소재지 시군의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이를 위해 전남도는 지난 6월부터 시군별로 관련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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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범죄자 장애인 활동지원 막는다…범죄경력 조회 대상 확대
- 서남투데이 2021-12-28
-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활동지원 수급자가 보다 안전하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활동지원인력의 범죄 경력을 조회하고, 감염병 발생을 긴급활동지원 요건으로 명시해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결격사유 있는 자에 의한 서비스 제공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활동지원인력의 범죄경력을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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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내년부터 1인 이상 사업장 `근로시간 단축제도’ 적용
- 서남투데이 2021-12-27
-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내년부터 1인 이상 사업장까지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확대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2020년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초 시행됐으며 기업규모 별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된다.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로는 `가족돌봄`, `본인건강`, `55세 이상 은퇴준비`, `학업`이 해당하며, 근로자는 이러한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다만, 사업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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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홍철, 5년간 해외 도피 병역기피자 533명 중 의무 이행자는 단 13명 뿐!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09
- [전남인터넷신문]그간 병무청에서 시행했던 ‘병역기피자 정보공개제도’가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해외로 도피하는 이들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공개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국외여행 허가의무 위반 병역기피자 553명 중 올해 8월까지 실제 병역의무를 이행한 인원은 13명(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외여행 허가의무 위반 병역기피자를 제외한 ▲현역입영 기피 ▲판정검사 기피 ▲사회복무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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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전에서는 ‘시민단체와 상생’ 뒷전에서는 ‘토건세력과 한통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21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목포시민사회소통과연대(이하 소통과연대)는 지난 8월 6일, 목포시가 추진하는 서산·온금 재정비촉진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계획(안)에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상생안’을 함께 찾아보자며 의견을 적극 개진해달라는 목포시 요청에 따른 것이다.소통과연대 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아파트 건설시 세대 수에 대해서, 목포시(422세대)와 조합(689세대) 안의 절충안을 기대했었는데, 당초 안보다 한술 더 떠서 700세대를 계획한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최고 22층 높이 아파트는 유달산 경관과 조망권 훼손이 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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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바닷가 주변 불법행위 집중 단속
- 경기뉴스탑 2022-09-12
- 어항구역 등 바닷가 주변 불법행위 집중 단속 안내문(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9월 19일부터 30일까지 화성․안산․평택․시흥․김포 등 5개시의 바닷가 주변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단속내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어항구역을 점유하거나 어항구역 내에 어구를 무단 적치, 폐선을 방치하는 행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행위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행위 등이다.‘어촌어항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어항구역 점유행위, 어항구역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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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구, 방방곡곡 누비는 ‘SNS 기자단’ 모집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08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민선 8기 출발과 함께 SNS를 통해 관내 주민들에게 행정기관 소식 및 다양한 동네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주민 기자단을 공개 모집한다. 남구는 8일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온라인 소통체계 강화 및 주민들의 소소한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제3기 남구 톡톡 SNS 기자단을 모집한다”며 “주민들과 활발한 소통을 나누며 리포터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린다”고 밝혔다. 남구 톡톡 SNS 기자단 모집은 이날부터 오는 17일까지 10일간 진행된다. 신청 자격은 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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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갑석 의원, 출원인‧권리자 권익 보호 위한 ‘지식재산 3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뉴스케이프 2020-11-03
-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은 11월 3일 화요일 지식재산권 기반이 취약한 개인‧중소기업이 사소한 실수로 출원‧권리보호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지식재산 3법(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알렸다.송 의원은 “우리나라의 특허행정 절차는 상당히 고도화되어 있는 반면 출원인과 권리자의 편익을 세심하게 고려한 제도는 미흡한 실정”이라며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고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출원 및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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