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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식업 프랜차이즈, 상표 미등록 비율 35%에 달해
- 여성일보 2024-12-02
- 브랜드 개발 업체 브랜드셋은 국내 외식업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상표등록 비율이 약 65%이며, 무려 35%의 브랜드는 상표등록이 돼 있지 않은 것으로 자체 조사 결과 드러났다고 2일 밝혔다. 프랜차이즈 사업에서는 브랜드 관리와 상표의 법적 보호가 필수적이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사용권과 운영의 노하우를 제공하고 가맹비와 로열티를 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브랜드셋의 외식업 프랜차이즈 상표등록 전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약 35%의 브랜드가 상표등록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현재 출원 중이거나 출원해 거절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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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천지예수교회, 경기관광공사 항의 방문…당초 대관 취소 이유와 달리 ‘종교단체’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30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총회장 이만희‧이하 신천지예수교회)이 30일 경기관광공사를 방문해 항의서한을 전달했다.경기관광공사는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열리기로 예정된 신천지예수교회와 (사)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 주최 ‘종교지도자 포럼 및 수료식’의 대관 신청을 대관 당일인 29일 전격 취소했다. 이는 헌법에 규정된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다.또 항의 방문에서도 당초 대관 취소 사유로 내세웠던 이유와 다른 사유를 내세워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임을 방증했다.신천지예수교회 10여 명의 관계자들은 이날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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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군 4개면 특별재난지역 선포“국비 추가 주민지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6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해남군 4개면이 지난달 21일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정부는 15일 해남군 계곡면과 황산면, 산이면, 화원면 등 4개면이 포함된 전남과 경남 14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해남군에는 지난달 21일 하루동안 산이면 316.5㎜를 비롯해 3일 평균 262.4㎜의 집중호우로 곳곳에서 도로가 침수되고, 소하천과 저수지 제방이 유실되는 등 공공시설 61개소를 비롯해 주택 106가구 침수, 벼와 배추, 비닐하우스 등 농작물 1,624㏊가 침수 및 도복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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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서울 변전소 옥내화 사업’에 대한 하남시 인허가 불허 관련 한국전력 입장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23
- [전남인터넷신문]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동철, 이하 한전)은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증설사업에 대해 지난 8월 21일 하남시가 인허가 불허를 통보함에 따라 향후 수도권 전력공급에 큰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한전은 외부에 노출되어 있던 동서울변전소의 기존 전력설비들을 신축건물 안으로 이전(이하 옥내화)하고 소음 및 주변 환경 개선 후 유휴부지에 직류 송전 방식을 도입하는 설비증설을 추진해 왔다. 동 사업은 올해 초 경기도와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착수를 위한 개발제한구역(GB) 관리계획변경을 득하고 하남시에 인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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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79세 고령층 10명 중 7명 "계속 일하고 싶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30
- [전남인터넷신문]1천600만명에 육박한 55살부터 79살까지의 고령층 인구 중 70%가량은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보건복지 수요가 빠르게 늘면서 처음으로 보건복지업이 고령화된 농림어업을 제치고 취업자 규모 1위를 차지했다.통계청은 30일 이런 내용의 '2024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평균 73.3세까지 일하고 싶다…취업자일수록 근로 희망 비율↑올해 5월 55∼79세 고령층 인구는 1천598만3천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50만2천명 늘었다. 15세 이상 인구의 35.1%를 차지한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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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게이트' 사건, 검찰권의 남용 충격적인 사실!
- 여성일보 2021-09-03
- 송영길 민주당 당대표는 3일 제 5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윤석열 게이트 사건이라며 정치공작 사건에 대해 발언해서 화제다.송 대표는 "국기문란, 정치공작 '윤석열 게이트' 사건이 발생" 했다며, "검찰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에 어떤 사건이 발생해서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심각한 범죄 혐의가 발생했을 경우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형법"이라고 전했다. 그리고 "그런데 검찰이 수사 대상을 임의로 선정해서 자기들이 수사를 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고발을 하라고 종용해서 고발장을 접수받아서 수사를 한다는 것은 완전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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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여사 가짜 이력으로 폴리텍 교원 됐다면 법적 임용취소 가능 ”
- 경기뉴스탑 2024-10-22
- 강득구 의원(자료사진=연합뉴스 캡처)[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김건희 여사가 지난 2006 년부터 2009 년까지 한국폴리텍대학 ‘ 산학겸임교원 ( 조교수 대우 )’ 으로 근무했는데 , 임용당시 낸 서류가 허위였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임용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 안양 만안 ) 의원은 22 일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폴리텍대학 국정감사에서 “ 폴리텍대학 2006 년 2 학기 산학겸임교원 임용 당시 김 여사는 산업체 경력 40 점 , 수행실적 30 점 등 총점 70 점을 받아 합격했는데 , 경력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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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업법' 등 6개 법률안에 '형벌의 분리 선고 도입' 개정안 통과
- 뉴스케이프 2020-11-24
- 법제처는 24일 화요일 '수산업법' 등 6개 법률안에 형벌의 분리 선고를 도입하는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특정 범죄로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를 결격사유로 정하면서도 다른 범죄와 분리해 선고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사안에 대해 법제처가 일괄정비를 추진해 분리 선고를 도입하다.법제처는 분리 선고 규정이 없으면 '형법'에 따라 여러 가지의 죄를 저지른 경합범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전체 범죄에 대해 가장 무거운 범죄의 벌금형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가중해 하나의 벌금형만을 선고하므로, 결격사유 해당 여부가 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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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1심 참여재판 만장일치 무죄면 2심 추가 증거조사 신중히"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18
- [전남인터넷신문]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만장일치를 토대로 나온 무죄 판결을 항소심에서 뒤집으려면 한층 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새로운 판단이 나왔다.기록 검토만으로는 만장일치 무죄 판결을 뒤집을 수 없다는 것이 기존 판례였는데, 한발 더 나아가 추가 증거조사 자체도 예외적일 때만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2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은 "무죄인 1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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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면 감형될까? 심신장애에 대하여
- The Psychology Times 2024-12-02
- [한국심리학신문=정혜린 ]지난 5월 6일 의대생 최모 씨가 자신의 여자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인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다. 최 씨는 첫 공판에서 자신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정신감정을 받고 난 뒤 심신장애 상태가 아님이 밝혀졌고, 검찰은 최 씨에게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이 사건 외에도 피의자가 심신장애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그들은 왜 심신장애를 주장하는 것일까?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심신장애란 무엇일까?심신장애와 형법: 감형의 법적 근거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형법 제10조 1항에서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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