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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증권사 금융자산 전수 조사 .. 191억원 압류
- 경기뉴스탑 2021-07-0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증권사를 통해 고액체납자의 금융자산을 조회한 결과, 체납자 752명이 보유한 191억원 상당의 주식, 채권, 외화 등을 적발·압류했다.도는 이달 1~25일 한국거래소(KRX)에 등록된 10개 증권사를 통해 도내 지방세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만7,600여명의 외환 거래계좌 등 금융자산을 조회했다.적발된 체납자 752명은 기존 체납액이 188억원(결손액 포함)에 달했으나 이번 조사를 통해 주식 114억원, 금 거래 32억원, 예수금 12억원, 외환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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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원구, 고액체납자 대상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추적한다
- 뉴스포인트 2021-04-29
- [뉴스포인트 - 인터넷신문 김용호 기자] 서울 노원구가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추적해 강제징수에 나선다고 밝혔다.세금 체납자들이 재산 은닉수단으로 가상자산을 활용하고 있고, 최근 가상자산의 가격이 급등해 강제징수 실효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구는 지난 3월 서울시 38세무과와 협력해 1000만원 이상 고액 세금 체납자 719명의 가상화폐 보유 현황을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 조회를 요청했었다.2018.5월 ‘가상자산을 몰수의 대상인 재산적 가치가 무형자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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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이희준 제1부시장, 2022년 체납 지방세ㆍ세외수입 징수 대책 보고회 주재
- 경기뉴스탑 2022-04-27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가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다양한 법령에 따른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기초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원 중 하나다. 시는 27일 시청 4층 영상회의실에서 빈틈없는 지방세·세외수입 징수를 위한 대책 보고회를 열고, 체납액 징수 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점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이희준 제1부시장과 재정국장, 차량등록사업소장, 3개 구청 세무과장 등 관련 부서 간부 등 11명이 참석했다. 시는 논의를 통해 연말 체납액을 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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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도날드 햄버거 세트가 46만원…러 철수 결정에 불티
- 와이타임즈 2022-03-11
- ▲ 맥도날드가 결국 영업 중단을 결정한 러시아에서 한 누리꾼이 50여 개의 햄버거를 보관한 냉장고 사진을 공유했다. (출처 : SNS 레딧 갈무리) 2 미국의 대표적인 패스트푸드 체인점 맥도날드가 러시아에서 영업 중단을 발표하면서, 마지막으로 햄버거를 먹으려는 러시아인들 움직임이 온·오프라인에서 포착됐다고 10일(현지시간) 온라인 미디어 머스트쉐어 뉴스 등 외신이 보도했다.크리스 켐프친스키 맥도널드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8일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와 직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우리들의 가치관에 비추어 우크라이나에서 전개되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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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대 대선 책자형 선거공보 2월 23일까지 발송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2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제출한 책자형 선거공보(16면이내)를 2월 23일까지, 전단형 선거공보(1매, 양면게재 가능)와 투표안내문을 2월 27일까지 각 세대에 발송한다고 밝혔다. 선거 우편물의 배달이 통상 1 ~ 2일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책자형 선거공보는 2월 25일, 전단형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은 3월 1일에는 세대에서 받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책자형 선거공보의 둘째 면에는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학력 등 후보자정보공개자료가 게재되어 있다. 후보자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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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도민 1,000명 대상 ‘재산비례벌금제’ 관련 여론조사 결과 발표
- 서남투데이 2021-07-14
- 경기도민 10명 중 6명은 재산·소득 등 경제력에 비례해 벌금을 차등 부과하는 ‘재산비례벌금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 6월 26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재산비례벌금제 도입에 대한 찬반을 물어본 결과 도민 60%가 ‘찬성’으로 응답했다고 14일 밝혔다. ‘반대’ 비율은 37%다. 재산비례벌금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35%가 들어본 적 있다, 65%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재산비례벌금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353명(35%) 가운데는 70%가 재산비례벌금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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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고액‧상습 체납자 164명 명단공개 예정
- 경기뉴스탑 2023-03-20
-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사전안내문을 발송한다고 20일 밝혔다.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1천만원 이상 체납자가 명단공개 대상자이며 1차 심의를 거친 대상자는 지방세 149명 체납액 64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5명 체납액 62억원으로 총 164명 체납액 126억원이다.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현장 실태조사와 지속적인 납부 독려로 체납액을 자진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체납자에게는 6개월간 소명 기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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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선을 통한 담배밀수사범, 목포해경에 검거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28
- [전남인터넷신문/김정길 기자]목포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중국산 담배 약 1,070박스(시가 21억원 추정)를 갑판과 어창에 숨겨 국내로 밀수하려고 한 어선을 해상에서 검거하였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7일 오후 7시 21분경 육군31사단 96여단으로부터 전남 신안군 재원도 서쪽 5km 인근 해상의 미식별 선박 A호에 대한 확인요청을 접수하고 경비함정 2척을 급파했다. 이어 밀수의심 어선 A호(9.77톤, 승선원6명)를 발견하고 수차례 정선명령을 실시하였으나, 이에 불응하고 도주하여 약 1시간 30분간 끈질긴 추적 끝에 오후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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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을 통해 불법농지취득범죄 수익 환수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0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4일 불법농지취득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몰수보전해 농지투기를 근절하는‘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특정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의 몰수와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범죄수익의 처분을 막는 몰수보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농지법의 불법농지취득에 관한 죄를 특정범죄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와 몰수보전이 어렵다. 개정안은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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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 실형 확정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05-02
-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로 파장을 일으켰던 라임자산운용(라임) 사건과 관련해 정·관계 로비 명목으로 거액을 챙기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 (사진=스타모빌리티)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및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7000만원을 명령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이씨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공모해 회사 자금 192억원을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재향군인회 상조회 인수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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