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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70 272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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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가상자산(화폐) 압류·추심 통한 체납세 징수 나서
- 경기뉴스탑 2023-07-12
- 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고액·고질적인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를 위해 자동차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체납법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급여·예금·매출채권 압류에 이어 가상자산(화폐)에 대한 압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화폐)은 다른 자산에 비해 비교적 압류에 제약이 적다. 예금·급여의 경우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185만원 이하의 압류가 금지돼 있다. 하지만, 가상자산(화폐)은 투자성 자산으로 별도의 제약 없이 즉시 압류 및 추심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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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두 달만에 9700만원 징수 및 동산 압류
- 경기뉴스탑 2023-06-13
- 안양시가 4~5월 가택수색으로 압류한 동산(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는 지난 4~5월 지방세 고액·고질 체납자 9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진행해 9700만원을 현장 징수하고, 귀금속·양주 등 동산을 압류했다고 13일 밝혔다.시는 거주지, 재산 상황 등을 조사해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지방세를 내지 않거나 납부 확약 후 납부를 이행하지 않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수시로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있다.특히 10여년 전 발생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던 A씨의 경우 최근 지인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는 등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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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천시, 체납법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추진
- 뉴스포인트 2021-06-09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사천시가 세금탈루 및 재산은닉을 통해 고의로 지방세를 내지 않는 체납 법인을 대상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해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시는 오는 7월 말까지 500만 원 이상 체납법인 중 법인 재산으로 체납액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 과점 주주 해당여부를 조사해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할 계획이다.조사대상은 최근 법원경매로 매각되고 배당종결 된 A법인을 포함하여 47개 체납법인으로 전체 체납액은 12억 원에 달한다.시는 이들 중 국세청 '주식 등 변동 상황 명세서' 상 주식 소유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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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2022년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징수 보고회 개최
- 경기뉴스탑 2022-12-16
-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징수 보고회(사진=시흥시 제공)[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는 지난 13일 시흥시청 글로벌 센터에서 이소춘 시흥시 부시장 주재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체납징수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기획조정실장, 징수과장, 관련 부서 부서장 등 19명이 참석했으며, 징수과장의 세외수입 체납징수에 대한 전체적인 보고와 더불어, 11개 부서장의 부서별 체납발생 원인, 문제점, 2022년 주요 추진사항, 2023년 징수율 제고방안 보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시는 이번 보고회를 통해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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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지방세 체납자 가상자산 전격 압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21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지난 5월부터 지방세 체납자 보유 가상자산 현황을 파악해 이들 중 고액·상습 체납자 체납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체납처분 조치는 최근 가상자산이 무형자산으로 재산 몰수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던데다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체납자 보유 가상자산 확인이 가능토록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전남도는 빗썸, 두나무, 코인원, 코빗 등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4곳의 체납자 보유 가상자산을 확인한 결과, 173명 10억 9천860만 원을 확인, 137명 1억 4천400만 원 상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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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단체장과 서울·경기 기초단체장은 ‘부동산 부자들’
- 서남투데이 2022-08-03
- 전국 광역단체장과 서울·경기지역 기초단체장의 부동산 재산이 평균 23억원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는 국민 평균 부동산 재산의 6배가 넘는 수준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역·서울·경기단체장 73명 부동산 재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이 이날 발표한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자치단체장 재산 분석 결과, 당선인 1인 평균 부동산 재산은 23억1000만원이었다. 국민 평균 부동산 재산 3억7000만원의 6배가 넘는 수준이다. 1인 평균 부동산 재산은 서울 지역 기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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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해산법인 소유의 압류 부동산 강제 공매을 통해 18년 장기 체납액 징수
- 경기뉴스탑 2023-07-12
- 의왕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 징수과 지방세체납팀은 해산법인 소유 장기 미집행 압류 부동산의 강제 공매를 통해 2005년부터 체납된 지방세 2천8백만 원을 징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장기 미집행 압류 부동산은 의왕시 내손동 일원 토지로, 개발사업 후 해산된 법인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어, 그동안의 장기 체납에도 불구하고 공매 집행이 지연됐었다. 지방세체납팀은 부동산 공매의 처리를 위해 신문공고, 공시송달 등의 절차적 근거를 확보하여 공매 착수 1년 만에 매각에 성공했다. 이번 강제 공매는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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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받으려면 나체사진 보내라' 피해자 두 번 울린 보이스피싱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07
- [전남인터넷신문]중국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가입해 수년간 활동한 것도 모자라 피해자에게 나체사진을 찍어 보내면 돈을 주겠다고 속인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부장판사는 사기, 범죄단체 가입·활동,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 6개월과 추징금 2억4천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씨 일당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을 꾸려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받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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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특례시, 지방세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실시
- 경기뉴스탑 2022-09-28
- 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는 지난 20일, 21일 양일간 지방세 고액체납자 6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수색에서 명품시계 등 동산 59점을 압류하고 체납액 55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으며, 체납자의 배우자 등으로부터 1억 5300만 원의 납세보증서를 확보하고 2000만 원의 분납확약서를 제출받았다. 압류한 동산은 추후 공매를 통해 체납세에 충당할 계획이다. 이번 가택수색은 고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고 있는 위장전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철저한 사전조사와 실거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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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빗썸 등 주요 거래소 3곳서 52명 5,900만 원 압류
- 뉴스포인트 2021-06-14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울산시가 지방세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가상자산에 대한 압류를 단행했다. 울산시는 지난 4월 초부터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 4곳(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을 대상으로 지방세 고액체납자 4,556명의 가상자산을 조회해 자료가 확인된 3곳으로부터 체납자 52명의 가상자산 5,900만 원을 압류했다. 특히 이 중 5명은 압류 조치 이후 바로 체납세 1,200만 원을 납부했다. 이번 가상자산 압류는 최근 가상자산이 몰수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과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으로 가상자산사업자도 기존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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