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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아리셀공장 화재사고’유가족 우선 행정력 발휘
- 경기뉴스탑 2024-07-09
- 화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는 ‘화성 아리셀공장 화재사고’ 유족들을 위한 지원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9일 밝혔다. 지난달 24일 서신면 전곡리 아리셀 공장 내부 화재 사고로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시는 사고 당일 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재해구호법」에 의거해 응급구호 활동을 준비했다. 사고 초기에는 신원 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유족들을 특정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이에 따라 화성시는 선제적으로 유가족 구호반(3개반 26명)을 편성하고, 시청 인근 모두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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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野, '이태원특별법' 합의 채상병·전세사기법 평행선
- 와이타임즈 2024-05-02
- ▲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주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태원특별법에 대한 합의사항 발표 공동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2일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기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 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이 아닌 핵심 쟁점을 수정한 별도 법안으로 발의된다. 대통령실도 즉각 환영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회담의 협치와 정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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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체포동의안 표결 28일 민주, '28표' 이탈 시 가결
- 와이타임즈 2023-02-17
- ▲ [사진=뉴시스]여야가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상이한 입장을 내놓았다. 가깝게는 오는 28일 표결 예정인 체포 동의안 표결에 대해 국민의힘은 가결을 촉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부결 의지를 다지는 모습이다.먼저 국민의힘 측에선 "국민의 뜻을 받들어 여야가 하나 돼 체포 동의안을 가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에 대해 "지금을 위해 겹겹이 방탄막을 둘렀다"며 "체포 동의안 표결에 혹시 단일대오가 무너지고 방탄막이 벗겨질까 노심초사"라고 했다.또 "온갖 방식으로 개개인이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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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식사동 폐기물업체 감사원 감사청구 예정
- 경기뉴스탑 2023-05-23
- 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는 최근 논란이 있는 식사동 폐기물 처리업체 등의 불법행위 의혹에 대해 상급기관인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최근 지역 정가 등에 따르면 식사동 폐기물 처리업체와 골재파쇄업체들이 10년 넘게 행정명령 등을 무시하며 분진과 소음을 유발해 지역 주민들이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의혹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시는 이러한 의혹 제기에 대해 엄중한 법질서 아래에서 주민들의 피해를 줄여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강력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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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안부 배상' 2차소송 각하…"국가면제" 日주장 수용
- 와이타임즈 2021-04-21
- ▲ 이용수 할머니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두번째 손해배상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일본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한 첫 판결과 달리 이번에 법원은 '국가면제' 원칙을 인정하며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민성철)는 21일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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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영세납세자 권리구제 선정 대리인 제도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16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영세 납세자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위해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 청구 절차를 돕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선정 대리인 제도는 지자체가 위촉한 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이 무료로 법령 검토, 자문, 증거 서류 보완 같은 불복 업무(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시·도심사청구)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청구 세액 1천만원 이하인 개인으로 배우자 합산 소유 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인 납세자이며, 고액·상습체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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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도시형생활주택 주민청구 감사 실시
- 경기뉴스탑 2021-03-19
- 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 의정부시는 2021년 공동주택관리 감사 종합계획에 따라 3월 23일부터 26일까지 의정부동 소재 도시형 생활주택[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주거전용면적 85㎡ 이하)에 해당하는 주택] 1개 단지에 대해 주민청구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감사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3 이상이 선거관리위원회 업무 적정성 여부와 관리비 등의 부정사용 등에 대해 감사 요청한 사항으로, 관리비 등의 부정사용과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은 공동주택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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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인규 나주시장 후보, 민주당 공천심사 재심 청구해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2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강인규 나주시장 예비후보는 오늘 20일(수), 민주당 전남도당 공천심사 탈락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강인규 후보는 “시민 여러분의 선택을 받고자 했지만 그 기회조차 빼앗아가려고 한다”며 이번 공천심사가 “민주당 혁신의 요구를 부정하고, 불공정한 기준이 적용되었으며, 능력이 아닌 권력과 힘이 작용한 투명하지 못한 심사였다”고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강후보는 “공천심사의 잣대가 누군가에게는 느슨하고 누군가에게는 가혹하게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수사 중인 혹은 기소된 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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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최측근' 정진상 오늘 檢 소환 '영장 청구·윗선 수사' 속도내나
- 와이타임즈 2022-11-15
- ▲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사진 정진상 페이스북 검찰이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책조정실장을 15일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정 실장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검찰은 지난 9일 정 실장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뒤 변호인에게 출석 요구서를 전달했다. 검찰은 지난 주 소환 조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변호인 측 일정 문제로 무산됐다.이후 정 실장 측과 검찰은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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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체포동의안'에 입장 뒤바뀐 여야
- 와이타임즈 2023-08-21
- ▲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해 출석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8월 임시국회가 시작됐지만 여야가 회기 종료일을 정하지 못하고 공전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의사일정을 놓고 힘겨루기가 계속되는 모양새다.국회는 지난 16일 8월 임시국회를 시작했지만 아직 회기 일정을 확정 짓지 못했다.민주당은 8월 중 비회기 기간을 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꼼수'라며 거부하고 있다. 양당 모두 이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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