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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빈 의원 대표발의, ‘5·18 공법단체 설립법’국회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09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 원내부대표)이 대표발의 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18년째 해결되지 못한 채 오랜 숙원사업으로 남아있던 5·18유공자들의 공법단체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고, 5·18민주화운동의 공헌을 기리고 5월 단체의 복리증진과 원활한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법률 제명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며,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를 설립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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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 스포츠 시스템 구축 ‘스포츠클럽법안’ 발의 상임위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1-04-27
- 【오산인터넷뉴스】27일 더불어민주당 이 대표발의한 ‘스포츠클럽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스포츠클럽의 지원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체육 진흥과 스포츠 복지 향상 및 지역 사회 체육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한국 스포츠계는 소수 엘리트를 중심으로 선수를 육성하는 구조 속에서 성장해 왔으며, 이는 운동선수들의 인권 문제 등 부작용들을 낳는 원인으로 지적받아왔다. 이에 반해, 생활 체육인들은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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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3법 통과 한 달 전 임대료 9% 올린 '집주인' 박주민
- 와이타임즈 2021-03-31
-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임대차 3법 통과 한 달 전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임대료를 올린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박 의원은 지난해 7월 3일 본인 명의의 서울 중구 신당동 84.95㎡ 아파트를 보증금 1억원, 월세 185만원에 계약했다. 종전 임대료는 보증금 3억원에 월세는 100만원이었다.당시 전·월세 전환율(4%)로 환산하면 임대료를 9.17% 올린 셈으로, 지난해 9월 시행령 개정으로 바뀐 기준(2.5%)을 적용하면 인상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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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 ‘운암뜰 AI시티 도시개발사업’ 중토위 심의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4-01-26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가 운암뜰 AI시티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중앙토지 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의 공익사업 인정 ‘공익성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사업 무산 등 다양한 부정적 소문을 불식시키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지난 25일 열린 중토위 심의에 참석해 사업설명과 질의에 대해 답변하며 시의 확고한 의지와 다양한 공익 확보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또한 중토위의 강화된 공익성 심사기준에 따라 요건 충족을 위해 ▲공공의 실질적 역할 강화 ▲4차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 실행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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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국회의원, 국민 보건복지 위한 대표발의 4개 법안 본회의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2-05-30
- 서영석 국회의원(경기 부천시정,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개 법률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4개 법안은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영구치 배열이 완성되는 초등학생 시기에 필요한 구강보건교육 및 예방진료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적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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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대표발의 ‘식품산업진흥법·산림자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3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식품산업진흥법’과 ‘산림자원법’ 개정안 2건이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특히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은 국회 농해수위와 농림축산식품부가 개정 필요성에 공감해 법안 발의 두 달여 만에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식품명인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식품명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민국식품명인’ 제도는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우수한 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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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박물관 소장 흥화학교 관련 문화재, 경기도 등록문화재 예비 심의 통과
- 경기뉴스탑 2023-03-29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는 용인시박물관이 소장 중인 ‘흥화학교 회계부 및 증서류’가 경기도등록문화재 예비 심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흥화학교는 을사늑약에 반대해 순국한 민영환이 지난 1898년 선진 기술 보급 위해 서울에 설립한 민족사립 학교다. 등록문화재 예비 심사를 통과한 ‘흥화학교 회계부’는 학교의 수입과 지출 금액 용처를 기록한 문서로 시설 운영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실증 유물이다. 이 문서에는 민영환 사후 흥화학교가 폐교 위기에 놓이자 고종 및 왕실이 개인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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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여성일보 2024-11-14
- 여성가족부는 14일, 청소년 한부모와 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을 위한 법적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한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위기임산부와 미혼부가 출생 신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 지원과 유전자 검사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또한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청소년 한부모가 자녀 출생 신고 시, 해당 청소년에게 복지 서비스 정보를 제공해 지원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한다. 이로써 청소년 한부모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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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국회의원 대표발의한 공공보건의료법·학교밖청소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1-03-02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공공보건의료법)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학교밖청소년법) 2건 등 총 3건의 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서 의원은 공공보건의료법 통과에 대해 “이번 개정안 통과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는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시·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 설치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는 물론, 중앙-지방 간 의료서비스 협력 거버넌스 구축에 도움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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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 체육개혁 숙원 학생선수 기초학력 보장법 국회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1-03-02
- 【오산인터넷뉴스】한국 스포츠 패러다임 전환과 공부하는 학생선수상 정립을 위해 안민석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생선수의 인권과 학습권을 보장을 위한 최저학력제를 의무화하는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학생선수 최저학력제는 학생선수가 기초학력이 부족할 경우 학생선수의 인권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대회 참가를 일시적으로 제한하고 기초학력 신장에 전념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2007년 의 대표 발의한 「학원 체육 정상화를 위한 촉구 국회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국가인권위가 권고하면서, 2010년 정부가 시범운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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