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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70 174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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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 하반기 채용절차법 지도·점검 결과 발표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01-12
-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하반기 채용절차법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사업장 79개소에서 법 위반사항 148건이 적발됐다. 채용서류 반환 의무를 고지하지 않은 사업장이나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한 사업장들은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그러나 실무상에서는 이런 채용절차법상 의무를 알고도 못 지키기보다 몰라서 못 지키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 (사진) 2021년도 하반기 채용절차법 지도·점검 결과 발표한편, 노동부는 건설현장 채용강요에 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찰에 관련자 수사를 의뢰했다. 노동부는 지난 6일 2021년 하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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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심 2심서 달라진 딱 2가지...사모펀드·PC은닉교사
- 와이타임즈 2021-08-11
- ▲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9월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사모펀드 비리 관련 일부 혐의와 증거은닉교사 혐의는 1심과 항소심의 유·무죄 판단이 엇갈렸다.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는 이날 업무방해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에서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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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 등 입법예고
- 서남투데이 2023-10-25
- . 제·개정안은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거주지를 제한하고 성충동 약물치료를 확대,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반복되었던 거주지 논란을 줄이고 국민들을 성범죄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다. 조두순, 김근식, 박병화와 같이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끔찍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출소할 때마다 이들의 거주지 인근 지역주민들은 많은 우려와 불안감을 느낄 수 밖에 없었다.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출소는 계속되고 있고, 이들의 거주지는 국민들의 일상적인 안전과 매우 밀접한 문제임에도 현재는 이를 통제할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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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 화가 사제 ‘루프니크’ 성범죄, 사실로 밝혀져
- 가톨릭프레스 2023-02-23
- ▲ 마르코 루프니크 신부 (사진출처=Romano Siciliani, KNA / Cristian Gennari)최초 공개한 피해자 여성 9명에 더해 예수회 신고센터 통해 접수된 피해자가 15명예수회, 2018년부터 범죄사실 인지했으나 ‘정직’ 처분만 내려교황청 신앙교리부, ‘자동 파문’ 했다가 설명 없이 ‘제재 처분’으로 변경예수회 측, 강경한 입장 밝혀… “심리적 학대와 영적 학대가 훨씬 더 심각해”지난해 12월, 슬로베니아 출신의 모자이크 화가이자 예수회 사제 마르코 루프니크(Marko Ivan Rupnik) 신부가 성폭행을 저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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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란치스코 교황, 교회법 개정하고 성범죄 관리 책임 강화
- 가톨릭프레스 2021-06-09
- ▲ (사진출처=Vatican News)프란치스코 교황이 14년 만에 교회법을 개정하여, 그간 교회법에서 뭉뚱그려 ‘여섯 번째 계명’으로 표현되었던 아동성범죄 등 여러 비위 행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다.지난 1일 발표된 교황령(Apostolic Constitution) 「하느님의 양떼를 잘 치십시오」(Pascite gregem Dei)는 2007년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개시한 교회법 개정 작업의 결과물이다. 이번 교황령이 개정한 것은 교회법 제6권이다.프란치스코 교황은, 교회법 개정을 통해 공동체의 유지를 위해서는 이러한 범죄가 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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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영우는 어떻게 남들이 보지 못한 쟁점을 보았을까?
- The Psychology Times 2023-11-15
- [The Psychology Times=장철우 ]우영우(박은빈 역)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로스쿨을 수석 입학, 졸업, 변호사 시험 최고득점을 했지만자폐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취직을 못한다.천신만고 끝에 아버지의 친구가 로펌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한바다에 낙하산으로 입사를 하면서 좌충우돌 초임 변호사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정명석(강기영 역) 변호사는 15년 차 베테랑 변호사로 법무법인 한바다의 수석 팀장급이다.그의 팀에 우영우가 배치를 받자 어떻게 이런 애를 가르치냐면서 따졌으나 우영우를 추천한 법무법인 대표가 강력히 우영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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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 인권의 지각생, 여순사건’이라는 주제로 토론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18
- [전남인터넷신문](사)여수지역사회연구소와 여순항쟁서울유족회는 오는 12월 21일(월) 오후 2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회의실(서울 종로구 삼일대로 469 서원빌딩 1402호)에서 ‘아시아 인권의 지각생, 여순사건’이라는 주제로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촉구 온라인토론회(webinar)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아시아 인권의 지각생, 여순사건’을 주제로 개최되는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촉구 온라인토론회는 서승 교수가 기조발제하고 제주4.3연구자 허상수(한국사회과학연구회 이사장), 광주5.18연구자 최정기(전남대5.18연구소 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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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징역 2년6개월…법정구속
- 와이타임즈 2021-01-18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논단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박근혜(69) 전 대통령과 최서원(65·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에 따른 횡령액을 86억8000여만원이라고 봤다. 또 삼성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이 충족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 사유로 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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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이란 뒤흔든 反히잡 시위, 흔들리는 권위주의정권
- 와이타임즈 2022-10-17
- [Z세대의 이란혁명, 세상을 뒤집고 있다!]이슬람 여성들이 반드시 머리에 써야 하는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가 경찰에 체포된 후 의문사한 마흐사 아미니(22) 사건으로 촉발된 이란 내 시위가 갈수록 악화되면서 이란 체제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이란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아미니는 지난 9월 13일 친지를 만나기 위해 테헤란을 방문했다가 '지도 순찰대'(가쉬테 에르셔드)에 붙잡혔다. '도덕 경찰'이라고도 불리는 이들은 이슬람 율법에 어긋나는 풍속·복장을 단속한다.지금 이란에서는 외국인을 포함해 모든 여성이 의무적으로 히잡을 써야 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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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베 보고서’, 프랑스 가톨릭교회 성범죄를 파헤치다
- 가톨릭프레스 2021-10-12
- 프랑스 교회 성범죄 피해자 추산 ‘33만 명’. 5일 발표된 프랑스 가톨릭교회 성범죄 보고서가 내놓은 숫자는 충격적이었다. 교회 성범죄 독립조사위원회(CIASE, 이하 조사위)가 공개한 이번 보고서는 교구 및 수도회 문서고는 물론 교회 성범죄 관련 언론 보도를 종합하여 프랑스 가톨릭교회 성범죄에 관한 종합적인 조사를 진행했다. 프랑스 최고 행정법원인 국참사원(Conseil d'État) 부의장을 지낸 장 마크 소베(Jean-Marc Sauvé)가 위원장을 맡아, 일명 ‘소베 보고서’(Rapport Sauvé)라 불리고 있다. 조사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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