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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의원, 방사선 피해 - 사전배려의 원칙 적용, 건강조사청원권 신설 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30
- [전남인터넷신문]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이 방사선 피해에 대한 정부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 의원은 원자력과 방사선 안전관리에 ‘사전배려의 원칙’을 적용하고, ‘건강영향조사 청원권’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방사선으로 인한 건강 영향에 대해서는 두 가지 가설이 맞서고 있다. 하나는 방사선량이 일정 기준 이하일 때 건강에 영향이 없다는 ‘문턱 이론’이다. 원폭 피해 생존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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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선미 의원,「경찰·소방 중간 간부제도 개혁」국회토론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11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은 8월 13일 (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임호선 국회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모경종·이광희·이상식·이해식·채현일·용혜인 국회의원과 함께 「경찰·소방 중간 간부제도 개혁」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경찰·소방 조직 개편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각 조직에 허리 부분을 맡고 있는 중간 간부제도 개혁의 필요성이 현장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더 나은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시작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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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편송금 악용` 전화금융사기 피해 환급 빨라진다
- 서남투데이 2024-08-19
-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간편송금을 거치더라도 신속하게 지급 정지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선불업자 간 정보공유를 의무화한다. 또 고객의 계좌개설, 거래한도 제한 해제시 금융사가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와 은 19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세부사항을 규율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8.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올해 2월 통과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지급정지 제도나 간편송금 서비스를 악용한 통장협박 등 전기통신금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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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생명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재난안전 핵심과제 점검
- 서남투데이 2024-06-21
- 행정안전부는 21일 이상민 장관 주재로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 및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제20차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관계부처(과기정통부‧국토부‧환경부‧산림청 등), 전문가와 함께 종합대책과 기후위기 혁신방안의 2024년도 핵심과제에 대한 상반기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조치계획 등을 논의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대책의 현장작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주요 정책과제를 집중 추진했다. 인파관리지원시스템을 본격 활용(중점관리지역 100개소)하고 지자체의 저화질 CCTV (6,106대) 전면 교체를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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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총장, 야 검사탄핵에 "위법·보복·방탄"
- 와이타임즈 2024-07-03
- ▲ [서울=뉴시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달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퇴근하며 민주당 발의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 관련 입장을 말하고 있는 모습이원석 검찰총장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의 수사를 이끈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 이 대표가 재판장을 맡아 재판을 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시도를 '위헌탄핵', '방탄탄핵'이라고 규정했다.이 총장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사 몇 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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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편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걷는 즐거움 선사
- 경기뉴스탑 2024-06-24
- 보행로 조성 예시도(사진=고양시 제공)[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는 평탄성이 높은 대형보도블록을 활용하여 걷기 편리하고 지역 특색을 담은 거리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시는 보도 폭을 넓히고 턱을 낮춰 휠체어, 유모차 이용자 등 보행자의 편의성을 개선했다. 학교주변에는 승하차 공간을 마련하고 친환경 배수로와 녹지대로 조성한다. 문화재 등 주변 환경과 조화를 고려하여 도시 경관도 개선하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대형보도블록은 평탄하고 내구성이 높을 뿐 아니라 지역특성과 도시경관을 담아 도시 고유의 디자인을 형성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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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타깃 사이버 공격 80%가 북한發
- 와이타임즈 2024-07-04
- ▲ [서울=뉴시스]"지금 대한민국의 사이버 공간은 북한의 놀이터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문종현 지니언스 시큐리티센터장(이사)는 3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 '북한 해킹의 실체와 대응방안' 세미나에서 이처럼 경고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내 사이버 안보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하고, 다양한 북한발 사이버 위협 대응 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세미나를 주최한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은 해킹을 '만능의 보검'이라고 강조하며 해킹 인력을 최정예조직으로 집중적으로 양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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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황토갯벌랜드, 2024년 새해부터 무료 개방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02
- 무안군(군수 김산)은 「무안황토갯벌랜드 운영 및 관리 조례」개정안이 제291회 임시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2024년 1월 1부터 무안황토갯벌랜드의 입장료를 무료화하고, 2024년 2월 1일부터는 숙박동 이용요금에 대해서도 주말 및 성수기 요금을 인상한다.무안갯벌이 세계유산 2단계 잠정 등재됨에 따라 무안황토갯벌랜드 활성화와 방문객의 이용 편의를 위해 추진되었으며, 군민은 주말 및 성수기에도 인상요금의 20%를 감면하고,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는 30% 감면하는 등 혜택도 강화한다.아울러 주중 숙박동 이용 요금을 전체 이용객 대상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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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비례대표 유죄 확정시 승계 금지 추진"
- 여성일보 2024-03-14
-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14일) 비례 정당에서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다음 승계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황운하 의원이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로 선출된 상황을 겨냥한 것이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번 발언을 통해 법안을 통해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어제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어 이를 당 차원의 총선 공약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 같은 발언을 통해 정당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비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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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춘옥 도의원, 「전라남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11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 매년 발생하고 있는 농기계 교통사고의 치사율이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1.4명)에 비해 약 13배 높은 17.6명으로 나타나 농기계 사고 예방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농수산위원회 한춘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은 10월 11일 「전라남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트랙터, 경운기 등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등화장치 등 농기계 안전장치 부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한 의원은 “농촌 현장에서는 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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