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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16일부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전국 일제 단속 실시
- 뉴스포인트 2021-03-15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전국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일제 단속이 이루어진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16일간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일제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각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부정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왔으나, 지방자치단체별로 단속 주기와 기간 등이 서로 상이하게 운영되었다. 올해는 지역사랑상품권 판매가 전국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전국 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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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지난 4년간 생활 속 불편, 어떻게 개선했나?
- 뉴스포인트 2021-05-25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4년간 생활 속 불편과 불공정을 개선해달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개선으로 이어진 주요 사례를 발표했다.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 ｢국민콜110｣, 국민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 그리고 ｢민원분석시스템｣ 운영기관으로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접수된 민원을 분석하고, 국민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관련기관에 권고하고 있다.이러한 과정을 통해 국민권익위는 최근 4년간 230여건의 제도개선을 권고하였고, 그 중 대표사례를 소개한다.2019년 미세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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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급식 식재료·유통식품 등 1,900건 ‘방사성물질 정밀검사’ 실시
- 경기뉴스탑 2021-03-18
- 방사성물질 정밀검사(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최근 일본 후쿠시마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하면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오염 우려가 다시 커진 가운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올해 급식시설 식재료 1,440건, 유통 농수산물과 가공식품 460건 등 식품 1,900건에 대한 방사성물질 정밀검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급식시설 식재료’ 검사 품목은 ▲고등어, 새우, 오징어 등 수산물, ▲상추, 오이, 버섯 등 채소류 ▲사과, 배, 감귤 등 과일류 등이 모두 포함된다. 조사는 도, 교육청, 학교급식지원센터가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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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10곳 중 8곳, 노동법규 대응에 어려움 겪어!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26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노동시장이 급변함에 따라 인사노무 관련 법령에 대한 기업들의 고민도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사람인(대표 김용환) 산하 사람인 HR연구소가 기업 289개사를 대상으로 ‘현행 노동법규 상 HR의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81%가 법규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기업 규모별로는 100명 이상 기업(81.7%)과 100명 미만 기업(80.5%)이 어려움을 겪는 비율이 비슷했다. 규모가 큰 기업들은 법제에 비교적 잘 대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규 적용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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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백신 접종 후 인과성 중증 이상반응無... 500만원 보상 적용
- 여성일보 2022-01-18
- 내달부터 만 18세 이하 청소년의 경우 백신 접종 후 인과성이 밝혀지지 않은 중증 이상반응에 대해서도 500만원의 보상이 이뤄진다. 또 코로나19로 정신건강에 심한 어려움을 겪거나 자살·자해 시도 경험이 있는 학생에게 치료비로 각각 최대 300만원(최대 총 600만원)이 지원된다.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백신접종 청소년 건강회복지원방안을 발표했다.접종 당시 만 18세 이하 학생 중 접종 이후 90일 내 발생한 중증 이상반응에 대해 인과성이 밝혀지지 않아 국가 보상에서 제외됐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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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500억 투입 관광두레사업, 사업체 3분의 2가 매출액 제로(0)”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0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관광두레’ 사업에 참여한 주민사업체 중 사업수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연간 단 한 건의 매출도 올리지 못하는 사업체가 전체의 3분의 2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세계적인 관광정책 패러다임이 공공 중심에서 민간 중심으로 변화하는 기조에 따라 우리 정부도 주민공동체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관광사업을 발굴하고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관광두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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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2022 지역참여형 노동협업사업 추진 .. 2월 11일까지 참여 시군 모집
- 경기뉴스탑 2022-01-1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올해에도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구현을 위한 지역 맞춤형 노동정책 발굴을 위해 ‘2022 지역참여형 노동협업 공모사업’을 추진, 참여 시군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이 사업은 일방향적 노동정책 추진방식에서 벗어나,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역 맞춤형 ‘민관 노동정책 협력모델’을 만들어 도내에 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2020년 처음 시행됐다.도내 시군이 해당 지역 내 노동 관련 단체와 힘을 모아 지역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노동권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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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민초, 20대 대선평가 경청토론회 개최 “성료”
- 수도권탑뉴스 2022-04-04
- 고영인 안산단원갑 국회의원이 운영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모임(이하 ‘더민초’)이 지난 3월 3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20대 대선평가 경청토론회 ①총괄평가>자리를 갖고 뜨거운 복기의 시간을 가졌다. 강우진 경북대학교 교수와 유승찬 스토리닷 대표가 발제로 나선 이번 경청토론회는, 대선결과에 대한 진단과 실천과제를 내부에서 도출해보자는 취지로 열린 지난 3월 21일 더민초 의원워크샵에서 제안된 후속과제로 외부의 시선에서 대선의 패인을 분석하고 향후 더민초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마련되었다. 고영인 위원장은 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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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김여정, ICBM 발사 직후 비난 담화…"매우 강력한 압도적 대응"
- 와이타임즈 2023-02-20
-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0일 평양에서 열린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를 주재하며 코로나19 사태 종식을 선언했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토론자로 나서 공개 연설을 통해 남측에 의해 코로나19가 북에 유입됐다고 주장하며 강력한 보복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위협했다.(사진 = 조선중앙TV 캡처)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남한을 상대할 의향이 없으며 적대 행동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김여정은 19일 담화를 내고 "우린 여전히 남조선 것들을 상대할 의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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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의겸 “정부의 경제 형벌규정 개선 입법, 경제인 민원 해결 수단 전락”
- 여성일보 2022-11-25
- 지난 16일, 정부가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의 불확실성과 어려움을 경감하겠다”며 경제 형별규정 개선을 위한 14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정보위원회, 비례대표)이 분석한 결과, 일부 안은 경제활성화라는 취지를 넘어서 기업인과 경영계에게만 유리한 내용으로 후퇴했다는 지적이다. 윤석열정부는 지난 7월 13일, 경영계 등의 요구를 받아들여 경제 형벌조항의 감경을 위해 기재부·법무부 차관이 공동단장을 맡는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 출범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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