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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청소년 정책 발전방안 논의
- The Psychology Times 2023-05-17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16일(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가족부 제12기 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 이수정 경기대학교 교수) 총괄분과 회의를 열고, 정책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이날 회의에는 김현숙 장관과 이수정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 5개 분과 위원(5명) 등 정책자문위원 6명이 참석하여, 윤석열정부 출범 1년간의 정책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회는 여성, 가족, 청소년, 권익증진, 혁신․적극행정 5개 분과위원회로 이루어져 있으며, 제12기는 총 74명의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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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검수완박' 법사위 소위 단독처리
- 와이타임즈 2022-04-26
-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광온(맨 뒤) 국회 법사위 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이달 내 처리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민주당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속개해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이어 27일 본회의 통과 목표도 세웠다.민주당은 곧 이어 법사위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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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배씨 기소 "김혜경 지시로 사적업무 처리"
- 와이타임즈 2022-09-17
- ▲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신임 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배모씨가 3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배씨에 대해 업무상 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핵심 인물인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배씨가 김씨의 지시로 각종 사적 업무를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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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G마크 등 우수 농수산물 인증 확대 .. 안전성조사 강화 등 먹거리 안전관리 추진
- 경기뉴스탑 2022-03-1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가 G마크 등 우수 농수산물 인증을 지난해 1만7,133곳에서 올해 2만935곳으로 확대하고, 유해 잔류물질 안전성 조사 1만7,700건을 실시하는 등 도민 먹거리에 대한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추진한다.도는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농수산물 안전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생산에서부터 소비자의 손에 닿기까지 철저한 안전관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안전관리 추진계획은 ▲엄선된 고품질 우수 농수산물 인증 확대 ▲부적합 유통 사전 차단을 위한 유해 잔류물질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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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이재명 수사차 美출장"…한동훈 "내부고발인가"
- 와이타임즈 2022-10-11
- ▲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난 6월 미국 출장을 두고 '이재명 대표 등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수사를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한 장관은 "내부고발을 하는 것이냐"고 맞섰다.이에 김 대변인이 "말장난으로 넘어가려 하지 말고 미국 출장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고 하자 한 장관은 "머릿속 상상을 현실에서 쉽게 말씀해 주위에 피해를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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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옵티머스 부실수사 아냐"…담당검사, 추미애 정면반박
- 와이타임즈 2020-10-27
-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의 '옵티머스 사건' 무혐의 처분에 대한 감찰을 예고한 가운데, 당시 수사팀을 이끌던 검사가 부실·축소수사 의혹을 반박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시 수사팀 부장검사였던 김유철 원주지청장은 국감 종료 이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일각에서 제기된 부실·축소수사 및 전관 변호사 역할 논란 등을 해명했다.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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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정의연 기부금 의혹' 윤미향 징역 5년 구형
- 와이타임즈 2023-01-07
- ▲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정의기억연대 사건 관련 사기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미향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오전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검찰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 2020년 9월 기소된 지 약 2년4개월만이다.검찰은 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 심리로 열린 윤 의원 등의 보조금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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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청문회…딸 스펙·검수완박·조국 수사 등 공방
- 와이타임즈 2022-05-09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9일 청문회에서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는 듯했지만, 자신의 생각을 드러낼 때는 거침없는 비유를 들며 입장을 전달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비판하며 '인혁당 사건' 사건을 거론했고, 조국 전 장관의 수사에 대해선 "과잉 수사가 아니며 사과할 사건이 아니라도 본다"고 말했다.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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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갱생보호시설 인권개선 권고
- The Psychology Times 2021-11-30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1년 갱생보호시설 9개소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시설 입소 생활인들의 안정적 사회복귀와 인권증진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갱생보호’라는 용어를 인권친화적 용어로 개정할 것, 한국○○○○○○공단 및 민간 갱생보호사업자에게 △시설 입소 청소년의 학습권 보장 실질화 방안 마련, △입소 생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공간 내 CCTV 이동 설치, △1인실 생활관 운영의 확대, △종교 활동 참여 여부에 따른 불이익한 처우 금지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할 것을 권고하였다.인권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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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사경, 포 소화약제 제조업체 등 25개 업체 31건 불법행위 적발
- 오산인터넷뉴스 2021-09-02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대량 위험물 취급시설에 설치되는 포(泡) 소화약제 관련 제조‧설치업체 등을 집중 수사한 결과, 업체 25곳에서 3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형사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포 소화약제란 화재 표면에 거품을 덮어 공기 중 산소를 차단해 불을 끌 수 있는 물질이다. 포 소화약제와 물을 일정 비율로 혼합해주는 포 소화설비는 화재 초기 진압을 위해 저유소, 화력발전소 등 대량 위험물 취급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포 소화약제 제조업체를 포함해 탱크제조업체, 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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