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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문성 도의원, 정당현수막 제한 조례안.상임위 심사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16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의회 강문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3)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월 15일 전라남도의회 제376회 제2차 정례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조례안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의해 정당현수막 설치가 무분별하게 허용되면서 도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판단하에 일정한 설치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정당이 정당현수막을 설치할 때 ▲지정게시대에 게시 ▲정당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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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욱 도의원, 경기도 마을기업협회 정책 간담회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4-03-19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15일 도내 마을기업협회 임원들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을 청취 및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이번 간담회는 ‘경기도 마을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정을 위한 도내 마을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경기도 마을기업협회 최장수 회장 등 관계자 20여 명, 그리고 서영대학교 조헌진 교수가 내빈으로 참석하여 마을기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간담회를 주관한 이용욱 의원은 “오늘 간담회를 통하여 마을기업인들이 겪는 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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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을 위한 청소년 신분확인 규제 개선, 법률 개정으로 보호 강화
- 여성일보 2024-03-28
- 중소벤처기업부와 여러 부처의 협력을 통해, 나이를 속여 술과 담배를 판매한 청소년에 대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률 개정이 완료되었다. 이번 개정은 통상적으로 3∼6개월이 걸리는 법령 개정 절차를 단 1.5개월만에 빠르게 처리되었다. 이로써 범정부적 협업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되었다.관련 법령인 ｢식품위생법 시행령｣과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을 비롯하여 총 5개의 법령이 개정되었다. 이를 가능케 한 것은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한 관계 부처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신속한 조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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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중처법 유예 협상안 거부 윤 "민생 외면…지지층 선택"
- 와이타임즈 2024-02-02
- ▲ [성남=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기 성남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주제로 열린 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윤석열 대통령은 1일 중대재해법 유예 불발과 관련해 "오늘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을 민주당이 결국 거부했다는 소식을 듣고 '끝내 민생을 외면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여당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그동안 요구해온 산업안전보건청을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거부한 것은 결국 민생보다 정략적으로 지지층 표심을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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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창휘 도의원, 경기도 탄소중립 조례 제·개정 검토 토론회 토론자 참석
- 오산인터넷뉴스 2024-02-0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내 기초지자체 탄소중립·에너지전환 이행기반 구축 전략과 과제”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하여 탄소중립 관련 경기도 조례 제·개정을 위한 의견을 제시했다.이번 토론회는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정필 소장이 주제발표자로 참여하여 시민사회가 모니터링한 탄소중립 관련 경기도 조례와 정책 결과를 발표하였고 이어서 경기연구원 고재경 기후환경연구실장은 올해 수립 예정인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관한 주요 쟁점과 과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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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세 소상공인이 받은 1･2차 선지급 재난지원금 환수 부담 없어진다
- 서남투데이 2024-01-02
- 코로나19 초기 영세 소상공인이 받은 1, 2차 재난지원금 환수 부담이 없어진다. 는 코로나19 초기 영세 소상공인에게 선지급했던 1,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환수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초기에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과세자료가 없던 영세 간이과세자(당시 연매출 4,800만원 미만) 등에게 1차(’20.9월), 2차(’21.1월)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국세청 과세신고(’21.2월) 이후에 매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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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재건축 입주권 노린 `상가 쪼개기` 6배
- 서남투데이 2023-10-10
- 최근 3년간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을 노린 이른바 ‘상가 쪼개기’가 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가 쪼개기’란 재건축 아파트의 신규 입주권을 받기 위해 상가 지분을 분할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법상 1평(3.3㎡)이 안되는 지분을 갖고도 아파트 분양권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 10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최근 3년간 정비구역 지정 등 재건축 초기 단계인 전국의 아파트 단지에서 일어난 상가 지분 분할 건수는 총 123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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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호겸 도의원, “교권보호 대책, 혼란만 가중...현장서는 못느껴”
- 서남투데이 2023-11-17
- 이 17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융합교육국ㆍ융합과학교육원ㆍ평화교육원ㆍ국제교육원ㆍ4.16민주시민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양한 교권보호 대책에 대해 현장과의 간극을 알렸다. 도교육청 본청대상 행정사무감사 첫날 김호겸 의원은 다양한 교권보호 4법 등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대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정작 보호를 받아야 하는 교육현장에서는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태를 지적했다. 교권호보 4법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을 보호할 목적으로 교원지위법, 초·중등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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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병길 의원, 외국인 해기사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24
- [전남인터넷신문/문종덕 기자]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은 24일, 해기인력 부족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외국인 해기사(항해사·기관사)를 원양어선에 승선시킬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작년 기준 내국인 선원 1,157명 중 50세 이상이 82.6%(956명)를 차지할 정도로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데, 여기에 선원직에 대한 선호도 감소 및 해상근무의 어려움이 더해지면서 원양어선 승선을 기피하는 현상이 대두되었다. 현행법은 「어선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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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화 광양시장, 대통령실 정책조정비서관 일행 만나 현안 사업 건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14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양시는 13일(수) 대통령실 정책조정비서관과 지방시대위원회 지방산업교육국장 등 일행이 기업현장 애로사항 청취 및 지역의 민생 현안 파악을 위해 광양시를 방문했다고 밝혔다.주요 방문지는 포스코 광양제철소, 동호안 부지, 광양항, 포스코퓨처엠 등으로, 정책조정비서관 등 방문 일행은 방문지에서 기업 현황을 청취한 후 기업의 현안사항을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다.정인화 광양시장은 대통령실 정책조정비서관 일행과 함께 현장을 동행하면서 광양시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주요 현안 5건은 건의서를 만들어 현장에서 직접 건의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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