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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코로나19 대응 민‧관협의체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23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지난 22일 오후 코로나19 유행에 대응해 ‘지역의료(민‧관)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는 이승욱 광주전남병원회 부회장, 서정성 광주시의사회 부회장, 김동균 광주시약사회 부회장, 박경화 광주시 감염병관리지원단장, 5개 자치구 보건소장 및 감염병관리과장 등 지역 의료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광주시는 관계기관과 함께 코로나19 발생 추이와 대응 상황을 공유하고, ▲코로나19 확산 대비 일반의료체계 활성화 방안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수급관리 및 대응 ▲감염취약시설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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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호준 도의원, 도 금고 선정이 기후금융 전환 수단 주장!!
- 오산인터넷뉴스 2024-06-03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유호준(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 다산·양정동)의원이 도 금고 선정에 기후금융 관련 평가 배점을 더 높이는 내용의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며 도 금고 선정이 기후금융 전환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현재 경기도의 경우 농협은행이 주금고로 경기도 자금의 약 87%를 관리하고, 국민은행이 부금고를 맡아 나머지 약 13%를 관리하고 있다. 각각 34조, 5조 규모로 알려져 있다.경기도가 경기RE100을 강조하며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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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채훈 의왕시의원, 민선8기 반환점 맞아 의정활동 소회 밝혀
- 경기뉴스탑 2024-07-01
- 한채훈 의원이 지난 6월 25일 김성제 시장을 상대로 제30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사진=한채훈 의원실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은 “민선8기 의왕시 전반기 2년의 행정은 행안부에서 발간하는 「행정절차제도 실무 편람」에서 해서는 안 될 사례로 나올법한 절차적 하자의 끝판왕이었다”고 평가했다. 한 의원은 1일 ‘법과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의왕시 행정에 보내는 경고’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권익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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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삼석 , ‘어업인 소득 비과세법 ’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19
- [전남인터넷신문]어업인도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을 하는 농업인과 같이 사업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 ( 영암 ‧ 무안 ‧ 신안 ) 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소득세법 」 개정안을 16 일 대표 발의했다. 이는 어업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추진한 입법 조치로 21 대 국회에 이어 재발의한 것이다. 현행법은 어로 · 양식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의 소득 비과세 한도를 5 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 농업은 벼 , 보리 , 밀 등의 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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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유재산 용도폐지 지침’, 행정안전부 주관 행정효율성 증진 평가에서 적극행정 우수 사례 선정
- 경기뉴스탑 2024-06-2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도근 기자]경기도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1분기 적극 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우수사례 4개 분야’ 평가에서 경기도의 ‘적극적인 공유재산 용도폐지 지침 마련으로 행정처리 혼란 해소’가 지역 행정효율 증진 평가 분야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적극 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우수사례 평가는 행안부가 분기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적극 행정을 통해 규제 개선한 사례를 평가·선정하는 제도다. 적극 행정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기업과 시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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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여순 10·19사건 희생자 719명 직권결정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3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에서 규명한 여순사건에 대해 희생자 직권결정을 위한 행정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여순사건법’이 일부 개정되고 올해 2월 이 법의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여순사건진상조사보고서에 명시된 사람과 진화위에서 여순사건으로 규명한 사건의 피해자 또는 희생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고서 제출이나 사실조사 없이 여순사건 희생자로 직권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따라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회복위원회(중앙위)는 지난 5월 제9차 위원회를 열어 진화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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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7월 26일까지 공공참여형(GH) 가로주택정비사업 공모
- 경기뉴스탑 2024-05-3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5월 31일부터 7월 26일까지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후보지를 공개 모집한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참여하는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하나로 조합 단독이 아닌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책임 준공을 위한 단독시행자 또는 조합과 함께 공동 시행자로 참여해 사업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조합은 사업시행 제반업무를 총괄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인허가, 분양업무 등을 지원하는 상호 간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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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의원,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 위한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9
- [전남인터넷신문]김문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국립 의과대학을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 의과대학’으로 우선 지정하는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라 법률명은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의 2022년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 비중은 5.4%에 불과하고, 서울과 지방 간의 의료격차가 심각한 수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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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 국립대학, 향후 7 년간 의과대학 교육환경 개선 위해 9 천억 가량 예산 조달 필요 예측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15
- [전남인터넷신문]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서 국립대학 의과대학들의 시설 확보 및 관련 예산 조달에 큰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 이 각 국립대학들로부터 제출받은 ‘ 비수도권 소재 국립대학 의대정원 증원 수요조사서 ’ 를 상세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 의대 정원 증원 이후 학생 1 인당 연면적이 크게 하락하고 향후 7 년간 의과대학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최소 8 천억 가량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충북대의 경우 정원 증원 이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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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외서 고기 구워먹으면 과징금?" 유튜버 자영업자 행정소송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26
- [전남인터넷신문]고깃집 내부에서 손님이 고기를 구워 먹도록 했다가 야외 조리가 불법이라는 이유로 과징금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유튜버가 행정소송을 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튜버 성명준 씨는 강남구청을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지난 8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서울 강남구 압구정 인근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성씨는 지난 3월 25일 구청으로부터 과징금 742만원을 부과받았다. 옥외 조리 영업을 했다는 이유였다.성씨 가게는 외관상 모두 실내이지만 건축물대장상으로는 영업 공간 절반이 옥내로, 나머지 절반이 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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