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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한 자동동보통신 이용 문자메시지 발송 혐의로 후보자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29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서 법정 횟수 초과 및 필수 기재사항 미기재 등 위법하게 발송한 혐의로 기초의원선거 후보자 A씨를 27일(금)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이후 2022. 3. 31. ~ 5. 11. 기간 중 관할 선관위에 신고 없이 법정 횟수를 초과하여 총 28회에 걸쳐 111,298건의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발송하고, 필수 기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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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선관위, 선거공보 등에 허위경력 기재한 기초의원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1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1일 실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당선을 목적으로 선거벽보와 선거공보에 경력에 관한 허위사실을 기재한 현 기초의원 A씨를 13일(수)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현 기초의원)는 선거벽보․공보에 □□고등학교를 입학한 사실이 없음에도 “□□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전)”이라고 허위의 경력을 기재․공표한 혐의가 있다. 「동문회」에는 ‘수학한 이력’ 즉 ‘학력’이라는 개념이 당연한 전제로서 내포되어 있는바, A씨가 정식 명칭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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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선관위, 사전투표 투표지 촬영 SNS에 공개한 선거인 4명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3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사전투표소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공개한 혐의로 선거인 4명을 30일(월)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피고발인 4명은 사전투표 기간 중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후 페이스북․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인스타그램에 각각 게시하여 투표지를 공개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및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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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 복직 교사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학벌없는사회 고발 검토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09
- [전남인터넷신문]최근 부당해고로 복직한 명진고등학교 손○○교사에게 부적절한 업무환경을 제공하는 등 차별행위(직장 내 괴롭힘)를 한 것에 대해, 광주지역 교육단체는 ‘해당 교사의 업무환경에 차별적인 요소가 발생하지 않고, 교육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수업 등을 보장할 것’을 교육당국에 촉구하였다. 손○○교사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재직 중이던 명진고등학교에서 해고되었는데, ‘학교법인 도연학원 전 이사장이 채용 과정에서 금품을 요구했다.’는 진술을 한 것에 대한 괘씸죄인 것으로 의심을 받아왔다. 그 후 교육부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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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선관위, 대선 후보자 지지서명 받은 기초단체장 입후보예정자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0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 300명을 대상으로 지지서명을 받은 기초단체장 입후보예정자 A씨를 3월 2일(수)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107조(서명·날인운동의 금지)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전남선관위 관계자는 투표 전에 특정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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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후보자 선거사무원,폭행·협박한 선거인, 선거자유방해 혐의로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24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의 선거사무원 등의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폭행·협박한 혐의로 선거인 50대 A씨를 23일(수) 경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2월 22일 오후 4시 15분경 강진의료원 로터리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던 제20대 대통령선거 ㅇㅇㅇ 후보자의 선거사무원 등 4명을 대상으로 조롱섞인 발언을 하며 선거운동을 20여분간 방해하고, 선거사무원 등 2명에게 때릴 듯이 손을 휘두르고 어깨와 모자를 손으로 접촉하는 등 폭행·협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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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선관위, 조합원 산악회 행사에 찬조물품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16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의 입후보예정자인 A씨를 기부행위 혐의로 11. 15.(화) 지역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현재 ○○조합 △△이사로 재직중이며, 2022. 9. 27.(화)과 10. 8.(토) 연이어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산악회와 ◆◆산악회 행사에 참석하여 조합원 31명에게 총 136천원 상당의 자신이 재배한 ‘배’를 찬조물품 명목으로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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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시, 자동차 정기검사 장기 불이행차량 형사고발
- 뉴스포인트 2021-05-17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안동시는 상습적으로 자동차 정기검사를 이행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펼쳐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교통안전을 도모할 방침이다.시는 위법 자동차 내역을 추출해 자동차 검사명령 이행을 촉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차주에 대하여 엄정히 형사고발 조치할 예정이다.2018년도에는 상습 불이행으로 3명, 2019년도에는 1명, 2020년도에는 9명이 입건되어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으로 송치됐으며, 금년에도 자동차 검사명령 후 불이행자에 대해 형사고발을 준비 중에 있다.자동차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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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패럴림픽 폐회식 '평화' 통역안해.서경덕 '국제사회 고발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1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지난 13일 앤드루 파슨스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 위원장이 베이징동계패럴림픽 폐회식에서 '평화'를 거론한 일부 내용이 중국어로 통역되지 않아 큰 논란이 되고 있다.AFP 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파슨스 위원장이 폐회식에서 영어로 연설한 '평화의 수호자'라는 표현이 CCTV에서 중국어 동시통역 서비스가 생략됐고, '평화에 대한 희망'을 언급한 대목은 다른 중국어 표현으로 대체됐다.또한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실린 폐회식 소개 글에서도 파슨스 위원장 발언 중 올림픽의 성공을 칭찬한 내용은 포함됐지만 '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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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선관위, 불법 경선운동 및 선거운동 혐의로 예비후보자 등 2명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1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초단체장선거와 관련하여 위법한 방법으로 당내경선운동 및 선거운동을 한 예비후보자 A씨와 자원봉사자 B씨를 5월 11일(수)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남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와 B씨는 지난 4월 초순경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총4회에 걸쳐 86,500여건의 당내경선 참여 독려 및 예비후보자 A씨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ARS 음성메시지를 발송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제57조의3(당내경선운동) 제1항에서는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자에게 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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