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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고소장 반려 시 고소인의 동의 여부 명확히 확인해야"
- 뉴스포인트 2021-06-16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고소장 반려에 대한 고소인의 명확한 동의 없이 구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996호, 2020. 12. 31. 개정 이전)에 따른 반려 사유와 이의 제기 절차를 고소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업무 처리는 부당하다”면서, 유사 민원의 재발을 방지하고 고소인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고소·고발 반려 절차 전반에 대해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민원인 ㄱ씨는 2019년 8월 상해 혐의로 ㄴ씨를 고소했으나 담당 경찰관은 ‘범죄요건이 안 된다’며 이를 반려했다. ㄱ씨는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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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석방에 진보단체 '총력투쟁' .검찰총장 고발·대규모 집회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09
-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틀째인 9일 시민사회단체들이 일주일간의 '윤 대통령 퇴진 총력전'을 예고하고 그 시작으로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발했다.진보성향 시민단체로 구성된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오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회견을 열고 심 총장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고발장을 제출했다.윤복남 공동의장은 심 총장이 윤 대통령 석방과 즉시항고 포기를 지휘하며 검사들의 수사권을 침해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또 "윤 대통령에게만 인권친화적 검찰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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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5당, 심우정 검찰총장 사퇴 않으면 탄핵소추 공동 추진 .. 공수처 고발도
- 경기뉴스탑 2025-03-09
- 이재명 더민주 대표(사진=더민주)[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5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며, 사퇴하지 않을 경우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다.야5당 대표들은 9일 국회에서 원탁회의를 열고 심 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공동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심 총장이 자진 사퇴하지 않을 경우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야5당은 이날 회의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하고 검찰권을 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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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경기도 감사 관련 도지사 고발
- 경기뉴스탑 2020-12-28
- 엄강석 전공노 전공노 경기지역본부 남양주시지부장과 변호사가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사진=남양주시 제공)[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엄강석 전공노 경기지역본부 남양주시지부장과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28일 수원지방검찰청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도 감사관 등 5명을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조광한 시장은 입장문에서“공무원에 대한 댓글 사찰과 심각한 인권침해 근절에는 여야나 내편 네편이 있을 수 없다”며 “시 공무원노동조합과 함께 경기도지사, 경기도 감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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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정부 '태양광 비리'…49명 추가 고발
- 와이타임즈 2023-11-15
- ▲ [신안=뉴시스] 신안 안좌스마트팜 쏠라시티2 태양광발전소 전경. (사진=전남도 제공문재인정부 시절 추진했던 신재생에너지 관련 비리가 드러난 가운데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앞으로 철저한 사업관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전력공사는 겸직 의심자 조사에 나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해임할 방침을 밝혔다.산업부는 14일 감사원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주무부처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조속한 후속조치와 강도 높은 정책혁신을 추진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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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환경재단, 에코센터 무단점거 주민 고발
- 경기뉴스탑 2021-07-28
- 화성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신진철)이 화성시에코센터를 무단으로 점거하고 직원 및 방문객들의 출입을 막고 있는 주민 3명을 업무방해죄와 건조물침입죄, 특수손괴죄로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재단은 지난 23일 16시 하가등리마을발전위원회 3명과 기자 5명이 에코센터를 찾아와 불범 점거를 시작했으며, 주민이 직접 센터를 운영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주장은 센터가 소각장인 화성그린센터 주민편익시설의 일부로써 센터 운영권이 주민들에게 있다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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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이용 불법 선거운동한 후보자 측근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2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 1.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SNS를 이용하여 후보자 A씨 등 3명의 후보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A씨의 업적홍보를 한 혐의로 □□읍 前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B씨를 26일(목)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B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2020. 12월 ∼ 2022. 5월 중순까지 A씨 등 3명의 후보자에 대하여 선거운동 내용의 글 158개 및 A씨의 업적홍보 내용의 글 6개를 자신의 페이스북, 후보자의 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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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군, 방역수칙위반 확진자 고발 조치 검토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1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해남군(군수 명현관)은 13일 자가격리 및 사회적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주민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 고발을 검토 중이다.13일 확진된 해남29번 확진자는 인천 부평구에서 방문한 일가족 중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확진 판정을 받은 외손녀(부평구)에게 감염돼 2차 전파가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지난 8월 7~9일 2박3일 동안 인천 부평, 순천에서 온 자녀 12명이 가족모임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모임 참석한 부평구 확진자는 8월 8일 부평구로부터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를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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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 "화천대유 의혹 허위사실 유포 변호사 고발"
- 더밸류뉴스 2021-09-27
- SK그룹이 화천대유 의혹 사건관 관련, SK그룹과 최태원 회장 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하고 강력 대응키로 했다.SK㈜는 27일 "페이스북 게시글과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SK그룹과 최태원 회장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전모 변호사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SK에 따르면 전 변호사는 최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대장동 사건은 SK 관련자 들이 연루된 ‘SK게이트'에 가깝고, 화천대유의 실소유주가 최태원 회장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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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 거짓진술로 코로나 방역 흔든 교회 목사 고발
- 뉴스케이프 2020-09-07
- [뉴스케이프=오인교 기자] 목포시가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고도 비협조적인 태도와 거짓 진술로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모 교회 목사 A씨를 고발했다.A씨는 광화문 집회를 참석하고도 시 관계자와 면담을 거부하고 일관되게 집회 참석을 부인했지만GPS 추적 결과 서울을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목포시는 "A씨의 거짓 진술로방역 당국은 수일 동안 버스 탑승자 명단 파악에 방역 역량을 허비했고, 목포시민들이 위험과 불안에 노출됐다"고 말하고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전했다.한편 목포시는 경찰 협조로목포시 광화문 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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