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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 대상 전수조사…427건 추징
- 경기뉴스탑 2022-01-19
- 주민세 신고 및 납부 안내문(사진=부천시 제공)[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2021년 종업원분 주민세 납부 대상 및 납부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신고 누락 등 427건을 확인하고 6억1천여만원의 주민세를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관외에 본점을 설치하고 관내에서 많은 인력을 투입하여 사업 중인 건설 현장과 환경･미화 용역 파견 등 주민세(종업원분) 신고·납부 누락 가능성이 높은 사업체를 중점으로 진행됐다. 골조회사 등 인력투입이 많은 건설 현장의 면세점 초과 사업소 신고 누락과 최초 납세의무 성립 사업체의 인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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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건강보험료율 1.49% 인상 결정(2018년 이후 최저치)
- The Psychology Times 2022-08-30
- 보건복지부는 8월 29일(월) 2022년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이기일 제2차관)를 개최하였다.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안),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하고, ▴응급심뇌혈관질환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등을 논의하였다.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 >□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은 1.49% 인상하기로 가입자, 공급자, 공익위원간 사회적 합의에 의해 만장일치로 결정되었다. * 그간 건강보험료율 조정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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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재산은닉 체납자 가택수색으로 고질체납 징수
- 오산인터넷뉴스 2024-05-08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지방세 고질 체납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의심되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경기도와 합동으로 가택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체납자 A씨는 오산시에서 사업을 운영하며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8건 약 400만 원을 체납 중이었다. 사업의 대표자가 직원의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과세 관청을 대신해서 징수하는 특별징수 지방소득세를 체납한 경우 세금을 유용한 것으로 보아 일반 체납과 달리 조세 범죄 행위로 간주한다.이에 오산시는 서류상 본인 명의 재산이 없는 점을 확인하고 추가조사를 통해 배우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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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장 후보자 "자녀세액·출산입양 공제 상향 검토 필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2
- [전남인터넷신문]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12일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자녀 세액공제의 기본 공제 및 출산 입양공제 금액을 상향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강 후보자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실에 제출한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다.강 후보자는 '인적공제 및 교육비공제 중 직계비속에 대한 소득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저출생 대책으로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다만 "지원방안의 추가 확대는 세수효과·조세형평성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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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18억 원 부과 고지
- 경기뉴스탑 2024-06-12
- 평택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는 2024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1만 7천 건에 대해 218억 원을 부과·고지하고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연 2회(6월, 12월)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으로 이번 제1기분에는 6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해 차량의 용도와 차종, 배기량, 차령에 따라 세액을 차등 적용해 부과한다. 아울러, 연세액 10만 원 이하의 경차, 화물차, 승합차는 6월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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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6월부터 보훈보상대상자도 자동차세 50% 감면 혜택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3
- [전남인터넷신문]보훈보상대상자(지원대상자 포함)도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와 국가보훈부는 6월부터 보훈보상대상자 등 8천300여명에게 자동차세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고 3일 밝혔다.국가유공자의 경우 이동권 보장을 위해 1973년부터 보철용·생업활동용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와 자동차세 감면 혜택이 있었지만 보훈보상 대상자 등의 경우 자동차 관련 지방세 지원은 이뤄지지 못했다.올해 1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보훈보상대상자 등이 취득세 50%를 경감받을 수 있게 됐고, 자동차세 감면 혜택도 올해 6월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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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상속세 70%의 즐거운 상상
- 더밸류뉴스 2022-08-30
- [윤진기 경남대 명예교수·전 한국중재학회장] 상속세를 많이 부과하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복지국가로 소문난 스웨덴도 그런 사람들이 살았던 나라다. 상속세율을 70%로 높여서, 부자의 자녀들이 불로소득을 가져가는 세대승계를 막고, 국가의 세수 증대를 통하여 소득의 재분배를 이룰 수 있다고 믿었다. 스웨덴 사람들의 이런 즐거운 상상의 과정을 숫자로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1983년 상속세율 70%1984년 제약 회사 Astra의 설립자의 미망인인 Sally Kistner 사망2004년 배우자에게 적용되던 상속세율 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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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재산세 민원 발생 사전 방지 ‘과세기준일’ 안내
- 오산인터넷뉴스 2022-05-24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재산세와 관련된 민원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매매 일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과세기준일에 대한 안내에 나섰다.재산세는 과세대상에 따라 7월과 9월에 납부해야하며, 지방세법 제114조【과세기준일】에 의거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 주택, 건축물 등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예를 들어 당해 6월 1일 이전 부동산을 매매·취득한 경우(6월 1일 포함) 재산세는 부동산을 매수(買收)한 사람이 내야한다. 6월 2일 이후에는 매도(賣渡)한 사람에게 재산세가 부과되는데 6월 1일에 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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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2023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 경기뉴스탑 2023-06-18
-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2023년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1만2000건, 115억원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이며, 광주시를 사용 본거지로 등록·신고된 자동차를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된다.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두 차례 과세되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의 경우 6월에 전액 과세된다. 단, 연납으로 미리 자동차세를 납부한 소유자는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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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위반건축물 과세 누락여부 기획조사 .. 2,337건 적발
- 경기뉴스탑 2022-05-04
- 경기도청 광교신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위반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납부실태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취득세 납부 누락 등 2,337건을 적발해 18억여 원을 추징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건축부서 협조를 받아 최근 5년간 적발된 도내 위반건축물 1만여 건을 대상으로 지방세 납부 실태 일제 조사를 실시했다.부동산 취득은 등기·등록 여부를 불문하고 사실상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데, 무단 증축이나 무단대수선(방 쪼개기) 등 위반건축물은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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