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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장 후보자 "자녀세액·출산입양 공제 상향 검토 필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2
- [전남인터넷신문]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12일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자녀 세액공제의 기본 공제 및 출산 입양공제 금액을 상향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강 후보자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실에 제출한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다.강 후보자는 '인적공제 및 교육비공제 중 직계비속에 대한 소득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저출생 대책으로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다만 "지원방안의 추가 확대는 세수효과·조세형평성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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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18억 원 부과 고지
- 경기뉴스탑 2024-06-12
- 평택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는 2024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1만 7천 건에 대해 218억 원을 부과·고지하고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연 2회(6월, 12월)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으로 이번 제1기분에는 6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해 차량의 용도와 차종, 배기량, 차령에 따라 세액을 차등 적용해 부과한다. 아울러, 연세액 10만 원 이하의 경차, 화물차, 승합차는 6월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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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6월부터 보훈보상대상자도 자동차세 50% 감면 혜택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3
- [전남인터넷신문]보훈보상대상자(지원대상자 포함)도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와 국가보훈부는 6월부터 보훈보상대상자 등 8천300여명에게 자동차세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고 3일 밝혔다.국가유공자의 경우 이동권 보장을 위해 1973년부터 보철용·생업활동용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와 자동차세 감면 혜택이 있었지만 보훈보상 대상자 등의 경우 자동차 관련 지방세 지원은 이뤄지지 못했다.올해 1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보훈보상대상자 등이 취득세 50%를 경감받을 수 있게 됐고, 자동차세 감면 혜택도 올해 6월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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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상속세 70%의 즐거운 상상
- 더밸류뉴스 2022-08-30
- [윤진기 경남대 명예교수·전 한국중재학회장] 상속세를 많이 부과하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복지국가로 소문난 스웨덴도 그런 사람들이 살았던 나라다. 상속세율을 70%로 높여서, 부자의 자녀들이 불로소득을 가져가는 세대승계를 막고, 국가의 세수 증대를 통하여 소득의 재분배를 이룰 수 있다고 믿었다. 스웨덴 사람들의 이런 즐거운 상상의 과정을 숫자로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1983년 상속세율 70%1984년 제약 회사 Astra의 설립자의 미망인인 Sally Kistner 사망2004년 배우자에게 적용되던 상속세율 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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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재산세 민원 발생 사전 방지 ‘과세기준일’ 안내
- 오산인터넷뉴스 2022-05-24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재산세와 관련된 민원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매매 일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과세기준일에 대한 안내에 나섰다.재산세는 과세대상에 따라 7월과 9월에 납부해야하며, 지방세법 제114조【과세기준일】에 의거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 주택, 건축물 등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예를 들어 당해 6월 1일 이전 부동산을 매매·취득한 경우(6월 1일 포함) 재산세는 부동산을 매수(買收)한 사람이 내야한다. 6월 2일 이후에는 매도(賣渡)한 사람에게 재산세가 부과되는데 6월 1일에 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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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2023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 경기뉴스탑 2023-06-18
-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2023년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1만2000건, 115억원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이며, 광주시를 사용 본거지로 등록·신고된 자동차를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된다.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두 차례 과세되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의 경우 6월에 전액 과세된다. 단, 연납으로 미리 자동차세를 납부한 소유자는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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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위반건축물 과세 누락여부 기획조사 .. 2,337건 적발
- 경기뉴스탑 2022-05-04
- 경기도청 광교신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위반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납부실태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취득세 납부 누락 등 2,337건을 적발해 18억여 원을 추징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건축부서 협조를 받아 최근 5년간 적발된 도내 위반건축물 1만여 건을 대상으로 지방세 납부 실태 일제 조사를 실시했다.부동산 취득은 등기·등록 여부를 불문하고 사실상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데, 무단 증축이나 무단대수선(방 쪼개기) 등 위반건축물은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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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중과세 대상 유흥주점영업장에 재산세 감면
- 경기뉴스탑 2021-07-23
- 화성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180일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은 재산세 중과세 대상 유흥주점영업장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화성시는 2020년 6월 2일부터 2021년 6월1일 기간 중 180일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영업을 하지 못한 관내 중과대상 유흥주점영업장의 건축물과 토지에 대해 각각 93.75%와 90%를 경감한다. 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 업종의 피해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고급오락장(유흥주점영업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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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2023년 기타물건에 적용될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 오산인터넷뉴스 2022-12-30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2023년도 기타물건에 적용될 시가표준액을 결정 고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시가표준액은 취득세 및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과세대상의 적정가액이다. 이번에 고시되는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과세대상 물건의 특성을 반영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오산시가 최종 결정·고시한다. 기타물건의 경우 총 11만8144종으로 전년 대비 7341종이 증가하였으며, 차량, 시설물, 회원권, 선박 등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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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 재산세 한시적 감면 추진
- 경기뉴스탑 2021-07-19
- 안산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산)=김유지 기자]안산시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 명령 등으로 장기간 영업이 금지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급오락장(유흥주점 등)의 재산세 감면을 한시적으로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고급오락장은 지방세법상 개념으로 도박장 및 유흥주점, 특수목욕장 등의 건축물과 토지를 의미하며 사치성재산으로 분류돼 취득세 및 재산세가 일반세율(건축물 0.25%·토지분 0.2~0.4%)보다 16~20배 많은 중과세율(4%)로 과세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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