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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80 452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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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법관대표회의, 5월 26일 임시회의 개최…사법 신뢰·재판 독립 논의
- 여성일보 2025-05-09
-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는 5월 26일 임시회의를 열고 사법 신뢰와 재판의 독립 문제를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전체 대표 판사 5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청해 열리게 됐다.회의 소집의 배경에는 대법원이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신속하게 파기환송한 조치가 있다. 이를 두고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부 신뢰가 훼손됐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법원 내부에서도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이번 임시회의에서는 ▲대법원의 이례적 판결 처리에 대한 유감 표명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 재확인 ▲사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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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호처장 공관, 원래 주인인 해병대 공관으로 복원하자"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02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일 "대통령경호처장 공관을 원래 주인인 해병대 공관으로 복원하자"고 제안했다.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는 해병대의 역사를 존중하고 자부심을 되찾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한남동 공관촌은 해병대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담긴 장소로, 6·25전쟁 당시 장단·사천강을 수호하던 해병부대를 지원하려 해병대 직할부대가 배치됐고, 국민 모금으로 해병대사령관 공관이 지어졌다"고 한다"고 적었다.이어 "12·12 군사 반란 때는 해병대 공관 경비대가 목숨 걸고 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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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5당, 심우정 검찰총장 사퇴 않으면 탄핵소추 공동 추진 .. 공수처 고발도
- 경기뉴스탑 2025-03-09
- 이재명 더민주 대표(사진=더민주)[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5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며, 사퇴하지 않을 경우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다.야5당 대표들은 9일 국회에서 원탁회의를 열고 심 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공동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심 총장이 자진 사퇴하지 않을 경우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야5당은 이날 회의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하고 검찰권을 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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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탄핵 심판 선고일 지정. 이원택 의원 "헌법재판소 용단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1
- [전남인터넷신문]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군산·김제·부안을 의원)은 1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일을 오는 4일 오전 11시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재판관들의 지혜롭고 용기 있는 결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2·3 비상계엄 이후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지연하면서 국민적 고통과 아픔이 컸고 국가 분열 상태가 너무 길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위원장은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과정에서 (12·3 비상계엄의) 진술, 증거를 모두가 다 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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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은 위헌" .권한쟁의 인용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7
- [전남인터넷신문]감사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에 관한 직무감찰을 벌인 것은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헌재는 "현행 헌법 체계하에서 대통령 소속하에 편제된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을 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선관위의 공정성,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며 "이는 대통령 등의 영향력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선관위를 독립적 헌법기관으로 규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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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1심서 무죄 선고
- 경기뉴스탑 2025-01-09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사진=MBC뉴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군사법원이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박정훈 대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이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이첩 보류 명령을 내렸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법원은 이어 "해병대사령관은 수사단이 군 관련 사건 기록을 지체 없이 이첩하도록 할 의무와 권한이 있다"며 "특별한 이유 없이 이첩을 중단하라는 명령은 정당한 명령으로 보기 어렵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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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우정 30번째 탄핵 주인공 되나? 이재명 12개 혐의, 8개 사건, 5개 재판의 반격?
- 여성일보 2025-03-11
-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을 추진하자, 국민의힘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원의 판결을 따른 검찰총장이 무슨 죄를 저질렀다는 것인가"라며 민주당의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권 원내대표는 "구속 취소와 석방이 잘못된 결정이라고 판단한다면, 법원에 책임을 묻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겠냐"며, 민주당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 않고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 검찰총장을 탄핵하려 한다고 지적했다.특히,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본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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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의회, 제333회 임시회 10일간 일정 성료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7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의회(의장 류제동)가 지난 2월 17일 ~ 2월 26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 제333회 임시회가 마무리 폐회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전 군민 대상으로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등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군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군정 전반에 대한 정책과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고 정책 추진 방향과 실효성에 대한 군정 질의와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군민의 목소리가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한편, 고흥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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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의회,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특별법 신속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1
- 무안군의회(의장 이호성)가 20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임동현 의원이 발의한 ‘했다.이번 결의안 채택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 80여 일이 지났으나 유가족 피해 회복과 진상 규명 등 제반 후속 대책이 지체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임 의원은 결의안에서 “참사 이후 줄곧 전 국민이 피해자와 유가족의 슬픔과 비통함을 함께 나눴으나 국가적 혼란 상황 속에 국민적 관심은 점차 멀어지고 있다”며, “그러는 가운데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이어 “이번 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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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우식 경기도의원, 지방의회 감사권 없는 인사권 독립 불합리 지적, 관련 법 개정 촉구!!
- 오산인터넷뉴스 2025-03-28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국민의힘)이 3월 27일(목) 인천에서 열린 제11대 전반기 제6차 정기회의에서 대표발의한 「지방의회 감사권 독립을 위한 공공감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원안 가결되었다. 이번 건의안은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도 불구하고 자체 감사권과 감사 인력 구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감사법)은 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기관에 지방의회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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