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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록 지사, 중앙지방협력회의서 중앙권한 과감한 이양 건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10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지난 7일 울산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안건을 논의하고, 지방의 자치조직권‧입법권 등을 과감하게 확대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협의회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등 31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방안 개정안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주요법령 및 법령정비 체계 구축방안 ▲‘지방분권법’-‘균형발전법’ 통합법 제정 ▲지역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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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경기도, 규제합리화 시군 순회 현장간담회 개최
- 경기뉴스탑 2025-03-21
- 의왕시-경기도, 규제합리화 시군 순회 현장간담회(사진=의왕시)[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2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각 시군이 직면한 각종 규제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을 논의하기 위해‘2025년 규제합리화 시군 순회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무조정실 전문위원, 경기도 규제개혁과, 5개 시군(의왕, 성남, 군포, 안양, 과천) 규제개혁 업무 담당자, 관련 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석하여 각 시군이 당면한 규제에 관해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시는 이번 간담회에서 무인발급기를 통한 임대사업자 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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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남양주시 특별조사 반발에 입장문 발표 .. 적법절차에 따라 특별조사 진행 중
- 경기뉴스탑 2020-11-2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도 특별조사에 반발한 남양주시에 대해 ‘부정부패 조사와 문책에 예외는 없다’며 남양주시는 진행 중인 조사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23일 김희수 감사관 명의로 ‘남양주시 특별조사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특별조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경기도 감사규칙’에 따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법령에는 언론보도, 민원 등에 의하여 제기된 사실관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사무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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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신속정비·지역안전 강화
- 서남투데이 2021-12-15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내년 3월 17일부터 시행되는 `방치건축물정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방치건축물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6일부터 2022년 1월 2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하위법령에는 직권철거에 따른 건축주 피해보상 기준, 방치건축물 정비 시 주택건설기준 완화 등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내용과 함께 선도사업 절차 간소화, 정비지원기구 확대 등 제도운영상 보완 규정도 담겨있다.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직권철거 시 보상비 지급기준 마련 ▲주택건설기준 완화 특례 부여 ▲선도사업 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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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평구, 외국인 운영 업소 1대1 맞춤 위생지도 실시
- 서남투데이 2024-08-19
- 부평구(구청장 차준택)는 오는 30일까지 외국인, 귀화한국인 등 운영 업소 204곳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을 통해 1대1 맞춤 위생지도를 실시한다. 이번 위생지도는 업소의 위생 취약 사항을 발견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해, 식중독을 예방하고 위생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마련됐다. 구는 외국인들의 눈높이에 맞춰 식품위생법령에 대한 안내와 함께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식품접객영업자 준수사항 ▲식품접객업소 시설기준 등 법령 준수 여부 전반에 대한 맞춤 위생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업소 방문을 통한 맞춤 위생지도로 외국인 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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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소방서, 소방관련업체 관계인 간담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26
- [전남인터넷신문]여수소방서(서장 박원국)는 26일 여수소방서에서 관내 소방관련업체 관계자를 초청해 소방관련업체의 건전육성과 소방산업의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소방관련 개정법령 등 달라진 제도 안내 및 정보교환, 소방시설의 적법한 설계, 착공, 감리 등 부실 공사 방지, 기타 소방산업 발전방향에 대한 애로사항 청취 등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마련됐다. 여수소방서장은“소방시설 관련 업체 관계자의 법령 준수 여부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틈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고 소방기술책임 하에 철저한 시공·유지 관리에 만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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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2024년 공유재산 실무 교육 진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24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순천시(시장 노관규)는 24일 오천동 혁신농업인센터에서 공유재산 업무 담당자 등 150여 명을 대상으로 ‘2024년 공유재산 실무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및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실시됐다.교육은 지방재정공제회의 전문 강사를 초빙해 진행되었으며, 강의는 공유재산 법령과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공유재산 총조사와 연계하여 진행되는 실태조사, 사례해석 및 질의응답 등 공유재산에 대한 실무 전반 내용을 다뤘다.특히 공유재산을 관리하면서 실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법령 및 제도, 감사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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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년만에 학과 규정 폐지…선택권 확대
- 와이타임즈 2023-06-29
- ▲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4월20일 오후 서울 동작구 중앙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정책학회 미래교육정책특별위원회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교육부가 대학의 기본 조직을 학과·학부로 규정한 법령을 70여년 만에 폐지한 배경에는 학령인구 절벽이라는 절박감 때문이다.과거와 같은 수준의 혁신만으로는 대학이 살 길을 찾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총체적인 규제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본 것이다. 대학 총장들도 환영하는 분위기다.하지만 대통령부터 반도체 등 첨단 분야 인재 양성에 드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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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이주노동재단 “외국인 노동자 지원사업, 사회복지사업법에 적용돼야”
- The Psychology Times 2020-07-31
- 한국이주노동재단이 실시하는 외국인 상담 복지한국이주노동재단(이사장 안대환)은 외국인 노동자 지원사업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적용돼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혔다.근로자복지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의 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제외한 협의적 개념에서 근로자 복지를 규정하고 있다. 근로복지는 제공 주체에 따라 공공복지, 기업복지, 자주복지로 구분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 기업, 조합 또는 비영리단체 등이 법령에 따라 복지 서비스를 실행한다.근로 복지의 실행을 위해 각 기관의 근로 복지시설에는 관련 종사자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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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농업기술원, 식물방역법 개정 따른 농업인 과수화상병 예방수칙 준수 등 당부
- 경기뉴스탑 2024-08-05
- 과수화상병 근절 대응체계 강화 포스터(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식물병해충 방제 대응을 위한 식물방역법 하위법령이 지난달 24일 개정된 가운데 경기도농업기술원이 과수농가에 병해충 예방교육 이수와 예방수칙 준수 등에 힘써 달라고 5일 당부했다. 식물방역법 하위법령 개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과수화상병 등 병해충 관련 농가는 연간 1시간 이상의 방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농작업 전후 소독, 예방 약제 적기 살포, 이력 관리된 묘목 구입, 주기적 예찰 실시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미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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