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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2024년 삭감예산·도시계획조례 재의 요구
- 경기뉴스탑 2024-01-04
- 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는 3일 지난해 12월 15일 고양시의회가 의결한 「2024년도 예산안」 삭감 예산과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고 4일 밝혔다. 「지방차지법」 제120조 1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4년 예산안」 삭감예산 10건, 재해재난목적예비비 등 재의 요구 시는 「2024년 예산안」 삭감예산에 대한 재의요구 이유로 ▲ 지출 예산의 새로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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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황청 재정은 투명한 유리집이 되어야”
- 가톨릭프레스 2020-10-12
- ▲ (사진출처=Vatican Media)교황청 재무원이 2019년 교황청 재정 상태를 발표했다. 연결재무제표 형태로 발표된 이번 재정보고서는 재정투명성 개선을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분석된다.재무원 장관 후안 안토니오 게레로 알베스(Juan Antonio Guerrero Alves) 사제는 < Vatican News >와의 인터뷰에서 “교황청 재정은 투명한 유리집이 되어야 한다”며 “이것이 교황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라고 강조했다.교황청은 2019년 3억 7백만 유로(한화 4,150억 원 상당)의 수입을 얻었다. 부동산 투자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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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민관이 힘을 모아 AI·데이터로 막는다
- 서남투데이 2024-06-03
- 보이스피싱 통화 데이터 등 실제 데이터가 인공지능(AI) 시스템 개발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협력함에 따라 보이스피싱 민생범죄 확산에 대응하는 다양한 AI 기술·서비스 개발이 기대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AI·데이터 기반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그간 정부는 대표적인 민생 금융범죄인 보이스피싱에 대응하여 다양한 AI·데이터 정책을 추진해 왔다. ’23년 11월 관계부처 합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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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가정의례법" 존속 여부 설문조사 실시
- 여성일보 2021-05-18
-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결혼식 등 가정의례를 정하고 있는 현행 법령의 존속 여부에 대한 국민 설문조사를 5월 17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설문조사는 국민권익위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정책 참여 창구인 ‘국민생각함’(idea.epoeple.go.kr)에서 진행되며, 국민 누구나 설문에 참여할 수 있다. 조사 결과는 가정의례법령의 존속 여부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할 예정이다.「건전가정의례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건전한 가정 의례의 정착과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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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틴, 바그너그룹 등 용병들에 복종 서약 요구
- 와이타임즈 2023-08-27
- ▲ 모스크바=AP/뉴시스]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6월26일 모스크바에서 대국민 연설을 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이 바그너 그룹과 다른 모든 러시아 민간 군사계약자 용병들에게 러시아 국가에 대한 충성을 맹세할 것을 요구했다고 BBC가 26일 보도했다.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바그너 그룹과 다른 모든 러시아 민간 군사계약자 용병들에게 러시아 국가에 대한 충성을 맹세할 것을 요구했다. 푸틴 대통령의 새 법령은 우크라이나에서의 군사 활동에 참여하고, 군대를 지원하며 영토 방어 부대에서 복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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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로 주민 요구 수렴 강화 나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7-30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곡성군(군수 유근기)이 불채택된 국민 제안과 거부된 공익성 민원을 다시 한 번 검토하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그동안 다수의 국민 제안과 공익성 민원들이 관련 법령이 없거나 불명확한 법령을 사유로 불채택되거나 거부된 사례가 있어왔다. 제안인이나 민원인 입장에서는 애써 제기한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무력감을 느끼게 된다. 공무원들도 근거 없이 업무를 추진하다 자칫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 ‘적극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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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의례법” 존속 여부, 국민 생각을 듣습니다
- The Psychology Times 2021-05-17
-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결혼식 등 가정의례를 정하고 있는 현행 법령의 존속 여부에 대한 국민 설문조사를 5월 17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설문조사는 국민권익위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정책참여 창구인 ‘국민생각함’(idea.epoeple.go.kr)에서 진행되며, 국민 누구나 설문에 참여할 수 있다. 조사 결과는 가정의례법령의 존속 여부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건전가정의례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건전한 가정의례의 정착과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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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지난해 화재 건수 줄어들고 단속 건수 증가 .. 위반사항 적극 적발해 화재 예방 기여
- 경기뉴스탑 2021-01-19
- 화재현장 법률위반 단속 현장(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지난해 화재 건수는 전년보다 줄어든 반면 화재현장 법률위반 단속 건수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9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020년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화재건수는 총 8,920건으로 2019년(9,421건) 대비 5.3% 감소했다. 이에 반해 화재현장 법률위반 단속건수는 2019년 335건에서 2020년 380건으로 13.4%(45건) 증가했다.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이 가운데 323건(85%)은 관련기관에 통보하고, 44건(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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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뀐 지방계약제도 알자”…광주시, 계약 실무 교육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30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30일 시청 무등홀에서 광주시와 자치구,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 계약·발주 업무 담당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지방계약제도 개편 대응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최근 변화된 관련 법령·예규를 공유하고, 오는 7월 중 공포 예정인 지방계약법령 개정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교육은 지방계약 실무 분야의 전문강사인 한길옥 공공계약연구원 부원장이 맡았다. 한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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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록 지사, 중앙지방협력회의서 중앙권한 과감한 이양 건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10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지난 7일 울산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안건을 논의하고, 지방의 자치조직권‧입법권 등을 과감하게 확대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협의회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등 31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방안 개정안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주요법령 및 법령정비 체계 구축방안 ▲‘지방분권법’-‘균형발전법’ 통합법 제정 ▲지역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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