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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80 298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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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민 의사면허 취소…의전원 입학취소 3달만에
- 와이타임즈 2023-07-27
- 보건복지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사면허를 지난 12일부로 취소했다. 법원이 조씨의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처분 결정을 내린 지 3달여 만이다.앞서 부산지법은 4월6일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전원 입학 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부산대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부산대 의전원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내 경력사항 허위 기재, 위조 표창장 제출 등 입학취소처분 사유가 원고(조민)의 어머니인 정경심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 등 관련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된다"며 "원고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의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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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윤석열 징계' 심문, 행정법원 12부 담당
- 뉴스케이프 2020-12-18
-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처분 효력 정지 여부를 판단할 법원 심리가 이달 22일 열린다.서울행정법원은 18일 윤 총장이 정직 징계에 불복해 제기한 징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사건을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에 배당했다.행정12부는 이에 오는 22일 오후 2시를 심문 기일로 지정했다.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징계 중단 여부를 결정한다.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법원이 심문 당일 또는 다음날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법원이 윤 총장 측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이면 윤 총장은 직무에 바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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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도일동 폐기물재활용시설 건축허가 불허가 등 항소심 승소
- 평택문화신문 2021-05-20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평택시 도일동 폐기물재활용시설 건축허가 반려처분, 불허가 처분,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불허가처분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수원고등법원은 지난 14일 A사가 평택시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 반려처분, 불허가처분,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불허가 처분의 취소 청구 항소심에서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도일동에 소재하는 A사는 고형연료(SRF)시설로 변경하는 건축물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며, 평택시는 이에 대해 반려 및 불허가 처분하여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이에 불복한 A사는 지난해 9월 고등법원에 항소심을 제기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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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이준석 처분 효력 즉시 발생… 당 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 여성일보 2022-07-08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8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당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에 대해 “윤리위 의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면서 “(이 대표가 불복해도) 직무대행 체제가 계속된다”고 설명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징계를) 사고로 봤을 땐 직무대행이, 궐위로 봤을 땐 권한대행이 된다고 실무자로부터 보고 받았다”며 “(이 대표의) 6개월 업무가 정지되는 것이어서 사고로 해석해 직무대행 체제로 보는 것이 맞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라고 밝혔다.그는 “당대표 권한을 위임 받은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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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2021 알기쉬운 지방세' 책자 발간
- 뉴스포인트 2021-04-27
- 2021년 지방세 안내책자[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안양시는 개정된 지방세 관련 법령을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2021년 알기쉬운 지방세」책자 1,000부를 발간해 시청, 구청 민원실과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했다고 밝혔다.책자에는 2021 달라진 지방세 주요 내용, 11가지 지방세 세목별 안내, 기업이 꼭 알아야 할 지방세 감면 및 중과세 제도와 기업 지원 사업, 납세자에게 유용한 세무 정보 등을 담고 있다.또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세율 특례와 납세자 중심의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내용을 시민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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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도일동 폐기물재활용시설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 등 항소심 승소
- 경기뉴스탑 2021-05-17
- 평택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는 평택시 도일동 폐기물재활용시설 건축허가 반려처분, 불허가 처분,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불허가처분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수원고등법원은 지난 14일 A사가 평택시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 반려처분, 불허가처분,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불허가 처분의 취소 청구 항소심에서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도일동에 소재하는 A사는 고형연료(SRF)시설로 변경하는 건축물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며, 평택시는 이에 대해 반려 및 불허가 처분하여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이에 불복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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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사안처리와 법률 절차 알기”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20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전라남도무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선치)은 9월 20일(화) 목포대학교 70주년 기념관에서 했다. 이번 연수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 방안을 모색하고 사례를 공유하고자 ‘학교폭력 초기 대응 및 사안처리에 대한 법률 안내’, ‘학교폭력 불복절차 바로 알기’를 조새미 변호사를 강사로 구성하여 이루어졌다. 연수에 참여한 한 담당교사는“구체적인 사례와 절차, 법률 안내를 통해 학교폭력 사안처리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 내용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김선치 교육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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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당진항 신생매립지는 평택시관할
- 평택문화신문 2021-02-04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4일 대법원이 충청남도지사(외2 : 당진․아산시)가 제기한 평택․당진 신생매립지 관할 결정취소 소송(사건번호 대법원 2015추528)에서 「기각」결정을 내린데 대하여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대법원 특별 1부는 지난 5년 8개월에 걸친 평택․당진항 신생매립지 관할권 결정취소 소송에 대해 ‘평택시 관할이 맞다’고 최종판결을 내렸다. 이는 지난 2015.5.4 행정안전부 장관이 평택․당진항 신생매립지 962,350.5㎡중 서해대교 인근제방을 기준으로 아래 부분인 679,589.8㎡는 평택시로, 위쪽 282,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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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걸·이규진 ‘사법농단’ 유죄 1심 판결 검찰 항소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3-30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이 전 실장에 이어 검찰도 항소했다.▲ 이민걸·이규진 ‘사법농단’ 유죄 1심 판결 검찰 항소검찰은 이날 이 전 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와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 등 4명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이 전 실장은 법원 내 비판적인 판사 모임을 없애려 하고 재판부의 심증을 파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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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보사 허가취소 적법"...코오롱생명과학 패소
- 뉴스케이프 2021-02-19
- 코오롱생명과학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 취소에 불복해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19일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조판매 품목허가를 취소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품목허가 심사에 불리한 내용을 의도적으로 누락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면서도 "의약품이 생명이나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품목허가서에 다른 사실이 기재된 게 밝혀졌다면 중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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