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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80 275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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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상습위반 소년 대상자 소년원에 유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0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소장 안병경)은 절도죄로 보호관찰 등의 처분을 받고도 준수사항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A군(남, 17세)을 광주소년원에 유치하고 광주가정법원에 보호처분변경을 신청하였다고 밝혔다.A군은 절도죄로 2022. 3. 17. 광주가정법원에서 장기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4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특별준수사항으로 야간외출제한명령 등의 결정을 받았으나 보호관찰 기간 중 오토바이 절도 2건을 저지르고, 사회봉사 명령 및 수강명령 집행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였으며 가출을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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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무단 방치 차량 없앤다…견인·폐차 등 강제 처리
- 경기뉴스탑 2023-06-12
- 성남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무단 방치 차량을 일제 정리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정리 대상은 ▲일정한 장소에 고정돼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차량 ▲정당한 사유 없이 남의 땅이나 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2개월 이상 무단 방치한 차량과 오토바이(이륜차)다. 일제 정리는 구별로 이뤄져 수정·중원구는 앞선 5월 한 달간, 분당구는 6월 한 달간 대상 차량을 적발했거나 진행 중이다. 적발된 차량은 상태, 방치 기간, 인근 주민의 진술과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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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해경, 불법 사각틀 이용 새우잡이 어선 적발
- 뉴스케이프 2020-10-23
- 여수해양경찰서가 허가 받지 않은 어구를 사용해 불법으로 어획물을 포획한 선박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여수해경은 지난 22일 22시20분경 여수시 화정면 개도 서방 약 4km해상에서 허가받지 않은 어구인 새우사각틀(축구골대 모양, 3m×5m)을 적재한 선박 A호(고흥선적. 4.95톤. 새우조망)를 검거했다.A호의 선장 B씨(남자. 63세. 여수거주)는 22일 20시경 불법 사각틀 2개를 적재하고 출항해 조업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약 30분간 지그재그 항해를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여수해경은 수산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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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관찰 기피 마약사범 대상자 집행유예 취소 신청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0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소장 안병경)는 보호관찰기간 중 고의로 소재를 숨긴 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소환지시에 불응하고, 약물검사를 거부한 마약사범 A씨(여, 30세)를「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인해 광주교도소에 유치하고, 2023. 1. 31. 광주지방법원에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유치된 A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으로 2022. 5.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았으나, 보호관찰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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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보호관찰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른 10대 청소년 소년원 유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9
- [전남인터넷신문]보호관찰 기간에 범죄를 저지른 10대 청소년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소장 이법호)는 보호관찰 기간 중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에 불응하고 재범을 반복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A군(17)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2024년 4월 18일 구인해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A군은 특수상해로 2023년 11월 광주가정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불량교우와 어울려 무면허 운전을 하고, 폭행을 저지르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구인되었으며, 소년원에서 위탁 생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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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문 37%가 단체협약에 불법‧무효, 불합리 사례 28%
- 서남투데이 2023-05-18
- 는 올해 3월부터 실시한 공공부문(공무원·교원·공공기관) 단체협약과 노동조합 규약 실태 확인 결과, 479개 기관의 단체협약 중 179개 기관(37.4%)의 단체협약에서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불법, 무효로 판단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17일 밝혔다. 는 또 48개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규약 중 6개 규약에서 노동조합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노동조합과 조합원에 대한 불공정한 특혜, 인사·경영권 침해 등 공정과 상식의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불합리하다고 여겨지는 내용이 포함된 단체협약도 135개 기관(2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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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 소년사범 구인 후 유치 집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19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정읍보호관찰소(소장 조영술)는 19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0대 청소년 모군(19세)을 구인 조사 후 광주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유치된 모군은 상해, 공갈 등으로 2020년 7월 전주지방법원에서 시설내 감호위탁 및 장기보호관찰 처분을 받으면서 특별준수사항으로 야간외출제한명령 3개월을 부과 받았다.하지만 모군은 보호관찰 기간 중 가출하여 주거지 상주의무를 위반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지시에 따르지 않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여 구인장이 발부되었다.모군은 가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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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해경, 무허가 조업 중 도주한 중국어선 나포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06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무허가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이 해경에 의해 나포됐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이종욱)는 지난 4일 오전 11시 3분께 신안군 가거도 서쪽 98km 인근 해상에서 무허가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A호(100톤, 단타망, 승선원 5명)을 나포했다고 6일 밝혔다. 해경은 이날 오전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 인근 해상에서 경비 임무를 수행하던 중 A호의 불법조업 현장을 발견, 검문검색을 위해 해상특수기동대를 투입했다. 이에 A호는 해상특수기동대가 접근하자 어구를 절단하고 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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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단원구, 상반기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정리 실시
- 뉴스포인트 2021-04-27
- 안산시청 전경[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안산시 단원구는 5월 한 달 동안 이륜차를 포함한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일제정리 대상은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도로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 토지에 2개월 이상 방치한 자동차, 장기간 방치돼 범죄 및 안전사고가 우려되거나, 주민생활 불편 초래 및 교통을 방해하는 자동차 등이다.단원구는 주민신고 및 단속반 자체적발을 통해 적발한 차량 소유자에게 자진처리를 안내하고, 자진처리 안내에 계속 불응할 경우 견인 및 폐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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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석웅 전남교육감 “법 정의 세워준 대법원 판결 경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14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장석웅 전라남도교육감이 ‘해직교사를 조합원에서 제외하라’는 정부 명령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자신에게 내려진 벌금형을 취소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했다. 장석웅 교육감은 14일(금) 입장문을 통해 “고용노동부는 2012년 ‘부당 해고된 조합원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는 전교조 규약이 교원노조법 제2조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규약을 개정할 것을 당시 위원장이던 저에게 요구했으나 부당하다 판단해 거부했다.”고 밝혔다. 장 교육감은 “이후 기소됐으며, 1·2심 재판부는 저와 전교조에 각 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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