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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80 323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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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집중호우 피해복구액 총 63억1000만원 결정
- 뉴스케이프 2020-09-23
- 지난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달 집중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순천시의 재난복구계획 및 지원금액이 최종적으로 결정됐다.정부의 특별지원을 포함한 순천시 전체 복구지원금액은 총 63억1000만원으로 각각 국비 30억1000만 원,지방비 11억 원,순천시 자체부담 22억 원으로 마련된다.이에 따라 순천시의 전면적인 피해복구 작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지난 8월 24일,순천시는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피해액이 37억9000만원으로 집계됨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정부로부터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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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국감] 소병철 의원, "공무원 직무 범죄 9년간 82% 증가... 기소율은 1% 미만"
- 뉴스케이프 2020-10-20
- 지난 9년간 직무 관련 공무원 범죄는 82% 증가한 데 반해 기소율은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공무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접수된 공무원 범죄건수는 1만9429건으로 2010년 1만667건에 비해 82%나 증가했지만 기소율은 7.0%에서 0.9%로 7분의 1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유형별로는 2018년 기준 15,001건으로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한 ‘직권남용’의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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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꾸준한 불법행위 감시 속 높아지는 지역 안전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20
- 우리 일상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다중이용시설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다양한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존재한다. 특히 화재 발생 시 복잡하게 구획된 공간과 좁은 통로, 불에 타기 쉬운 실내 장식물은 화재를 빠르게 확산시키며 대피를 어렵게 만들어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당연히 선제적 예방으로 안전한 일상을 영위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우연히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상황 속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활로는 비상구와 같은 피난시설의 확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비상구가 영업에 불편을 준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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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위한 `민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여성일보 2022-11-24
- 법무부는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법무부가 2022. 8. 10. 국회에 제출한 안을 토대로 국회의 논의를 거쳐 마련된 수정안이다. 현행법상 피상속인(부모 등)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상속을 받는 사람)이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단순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이 있다. 그런데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음에도 법정대리인이 제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미성년자가 상속을 단순승인 한 것으로 간주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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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찾은 김오수 "검수완박 전에 저를 탄핵해달라"
- 와이타임즈 2022-04-15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1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앞두고 박광온 위원장과 면담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사진)김오수 검찰총장이 15일 이틀째 국회를 찾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 중단을 거듭 호소하면서 "입법 절차에 앞서서 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절차를 먼저 진행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김 총장은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을 면담하기 위해 국회를 찾은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 요청을 드린다. 검찰이 잘못했다면 그 책임은 검찰총장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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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국감] 소병철 의원, “군내 가혹행위 5년간 4275건, 실형 단 4건”
- 뉴스케이프 2020-10-23
- 최근 5년 간 군내 폭행 및 가혹행위 발생건수가 4275건으로 그 이전 5년 간 발생건수보다 오히려 더 증가했으나, 실형 선고율은 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군대 내 폭행·가혹행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총 4275건이 발생해 2011년부터 2015년 6월까지의 발생 건수 3643건에 비해 600여 건이 더 증가했다.폭행·가혹행위로 처벌받은 결과를 보면 불기소 1238건(28.9%), 선고유예 51건, 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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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국감] 소병철 의원, 보이스피싱 피해액 5년간 약 1조 9000억 ... 피해 건수도 3년 새 2배
- 뉴스케이프 2020-10-22
- 2006년 우리나라에서 보이스피싱 범죄피해가 처음 보고된 것을 시작으로 14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는 동안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왔지만 보이스피싱 피해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피해액은 천문학적인 숫자에 달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6년부터 보이스피싱 피해발생 건수는 매년 증가해 2019년에는 3만7667건으로 2016년 1만7040건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났다.피해액도 2016년 1468억 원에서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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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국민감사청구 활성화 방안 마련
- 뉴스케이프 2021-01-28
- 감사착수율이 저조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국민감사청구제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정안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국민감사청구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아 27일,「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지난해부터 폭우 피해주민들이 청구한 국민감사 착수를 수차례 감사원에 요구해왔으나 여전히 감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번 개정안을 준비해 발의하게 됐다고 전했다. 현행법은 국민감사를 청구하기 위해서‘공공기관의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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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민의 염원‘정원박람회 특별법’ 농해수위 전체회의 상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7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우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발의한「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오늘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소 의원은 회의에 직접 참석해 구두로 제안설명을 하며“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향후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법안의 빠른 추진을 부탁한다”고 간곡히 호소했다. 소 의원에 따르면 세계적 행사인 국제정원박람회를 한국에서 유치하게 된 것은 2019년부터 전라남도와 순천시가 시민유치단과 함께 치밀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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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국민감사청구 활성화 방안 마련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28
- [전남인터넷신문]감사착수율이 저조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국민감사청구제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정안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국민감사청구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아 27일,「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지난해부터 폭우 피해주민들이 청구한 국민감사 착수를 수차례 감사원에 요구해왔으나 여전히 감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번 개정안을 준비해 발의하게 됐다고 전했다. 현행법은 국민감사를 청구하기 위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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