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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80 331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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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전 총리와 소병철의원, 여순항쟁.위령탑 합동 참배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17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17일, 순천을 방문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함께 여순항쟁위령탑을 참배하고 여순사건특별법 통과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이번 방문은 전남 동부권의 현안에 대해 지역 정치권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소병철의원의 제안으로 성사됐으며, 정 전 총리는 순천을 포함한 전남지역의 숙원사업이자 소병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순사건특별법’에 대해 민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정 전 국무총리는 유가족과 순천시민에 대해 “소병철의원과 순천.여수 의원들이 뜻을 모아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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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청문회 없는 교육부장관, 합창의장 임명은 국민 모독입니다[이원욱 국회의원]
- 여성일보 2022-07-04
- 우리나라 헌법은 삼권분립을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대통령이 지명한 정부 인사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법령상 입법부의 권한이며, 직을 수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있는지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물론 최종으로는 대통령이 결정하지만 입법부에게 인사청문이라는 권한을 준데는 삼권분립의 원칙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기 때문입니다.국세청장에 이어 합참의장, 심지어는 교육부장관까미 자리를 오래 비워놓을 수 없다는 이유를 달아 국회를 패싱하고 임명한다면 아예 인사청문회의 존립 이유까지 의문이 듭니다. 별다른 문제가 없는 인사란 것은 지명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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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오수 "검사장 외부 공모 수용 어렵다" 박범계에 반기
- 와이타임즈 2022-01-19
- ▲ 김오수 검찰총장 [사진=뉴시스]김오수 검찰총장이 박범계 장관의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산업재해·노동인권 분야 외부 전문가 검사장급 신규 임용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일선 고·지검장 등에게 공지를 보내 "법무부에서 중대재해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대검검사급 검사를 신규 임용한다는 취지의 공고를 했다. 이와 관련해 총장은 법무부에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명시적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김 총장은 ▲검찰청법 등 인사 관련 법령과 직제 규정 취지에 저촉될 소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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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확진자·자가 격리자 대선투표 언제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02-12
- 오는 3월 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도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 (사진)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확진자·자가 격리자 대선투표 언제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들에 대한 대선 투표권 보장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 또는 시설 격리자 등이 대선 당일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투표할 수 있도록 투표소 운영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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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집중호우 피해복구액 총 63억1000만원 결정
- 뉴스케이프 2020-09-23
- 지난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달 집중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순천시의 재난복구계획 및 지원금액이 최종적으로 결정됐다.정부의 특별지원을 포함한 순천시 전체 복구지원금액은 총 63억1000만원으로 각각 국비 30억1000만 원,지방비 11억 원,순천시 자체부담 22억 원으로 마련된다.이에 따라 순천시의 전면적인 피해복구 작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지난 8월 24일,순천시는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피해액이 37억9000만원으로 집계됨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정부로부터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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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꾸준한 불법행위 감시 속 높아지는 지역 안전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20
- 우리 일상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다중이용시설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다양한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존재한다. 특히 화재 발생 시 복잡하게 구획된 공간과 좁은 통로, 불에 타기 쉬운 실내 장식물은 화재를 빠르게 확산시키며 대피를 어렵게 만들어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당연히 선제적 예방으로 안전한 일상을 영위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우연히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상황 속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활로는 비상구와 같은 피난시설의 확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비상구가 영업에 불편을 준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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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국감] 소병철 의원, "공무원 직무 범죄 9년간 82% 증가... 기소율은 1% 미만"
- 뉴스케이프 2020-10-20
- 지난 9년간 직무 관련 공무원 범죄는 82% 증가한 데 반해 기소율은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공무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접수된 공무원 범죄건수는 1만9429건으로 2010년 1만667건에 비해 82%나 증가했지만 기소율은 7.0%에서 0.9%로 7분의 1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유형별로는 2018년 기준 15,001건으로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한 ‘직권남용’의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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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위한 `민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여성일보 2022-11-24
- 법무부는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법무부가 2022. 8. 10. 국회에 제출한 안을 토대로 국회의 논의를 거쳐 마련된 수정안이다. 현행법상 피상속인(부모 등)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상속을 받는 사람)이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단순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이 있다. 그런데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음에도 법정대리인이 제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미성년자가 상속을 단순승인 한 것으로 간주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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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찾은 김오수 "검수완박 전에 저를 탄핵해달라"
- 와이타임즈 2022-04-15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1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앞두고 박광온 위원장과 면담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사진)김오수 검찰총장이 15일 이틀째 국회를 찾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 중단을 거듭 호소하면서 "입법 절차에 앞서서 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절차를 먼저 진행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김 총장은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을 면담하기 위해 국회를 찾은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 요청을 드린다. 검찰이 잘못했다면 그 책임은 검찰총장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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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국감] 소병철 의원, “군내 가혹행위 5년간 4275건, 실형 단 4건”
- 뉴스케이프 2020-10-23
- 최근 5년 간 군내 폭행 및 가혹행위 발생건수가 4275건으로 그 이전 5년 간 발생건수보다 오히려 더 증가했으나, 실형 선고율은 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군대 내 폭행·가혹행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총 4275건이 발생해 2011년부터 2015년 6월까지의 발생 건수 3643건에 비해 600여 건이 더 증가했다.폭행·가혹행위로 처벌받은 결과를 보면 불기소 1238건(28.9%), 선고유예 51건, 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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