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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이 명예훼손" 현덕지구 초기사업자 2심서도 패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1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건설 마피아'로 지칭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옛 경기도 형택 현덕지구 민간개발 사업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2부(지상목 박평균 고충정 부장판사)는 11일 평택 현덕지구 개발 초기 민간사업자인 A사가 이 대표를 상대로 낸 1억원 상당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법정에서 선고 이유를 따로 설명하지는 않았다.앞서 1심 재판부는 "공약의 구체적 시행과 성과를 경기도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발언으로 표현 행위의 공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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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기업 ‘어용노조’ 설립 무효 판결 최종 확정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2-25
- 사측이 기존 노조를 지배할 목적으로 주도해 만든 ‘어용노조’는 설립 자체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노조가 노동조합법상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설립 무효 확인 소송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최초로 판시한 판결이다.▲ 법원, 유성기업 ‘어용노조’ 설립 무효 판결 최종 확정어용노조는 사용자에 대해 자주성을 갖지 못하고 그의 좋을 대로 하는 노동조합의 총칭으로 사용자의 압력을 받아 비자주적 조합이 되는 것을 ‘어용화한다’고 한다.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5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유성기업지회가 “유성기업의 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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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노소영에 1조3천808억 현금으로 재산분할" .역대 최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30
- [전남인터넷신문]최태원(63)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3천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항소심 법원이 판결했다.2022년 12월 1심이 인정한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에서 20배 넘게 늘어난 금액이다. 특히 재산분할은 현재까지 알려진 역대 최대 규모다.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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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하고 싶게 만드는 대외활동! '심꾸미'가 무엇인가요?
- The Psychology Times 2023-08-11
- [The Psychology Times=장예주 ]심꾸미와 대학 생활 첫 단추를 함께 시작했었는데, 어느덧 선배보다 후배가 더 많은 대학생 3학년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심리학과에 재학하면서 전공을 살리는 대외활동을 찾던 도중 만나게 된 심꾸미는 제게 칼럼니스트와 기자라는 네임을 달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2년 동안 함께한 심꾸미의 매력이 무엇인지, 어떤 이유로 제가 심꾸미를 쭉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여러분들께 진솔하게 소개해보고자 합니다.1. 심꾸미란 무엇인가요? 심꾸미는 '심리학으로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우리들'이라는 뜻을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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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최열락·김호중 열사 유족, 정신적 손배 항소심도 승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31
- [전남인터넷신문]5·18 민주화운동 열사들의 유족들이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위자료 액수의 약 2배 증액을 인정받았다.광주고법 민사3부(이창한 고법판사)는 5·18 민주화운동 최열락·김호중 열사의 유족 7명이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청구 일부를 인용했다고 31일 밝혔다.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한 9천400만원과 1억3천700여만원 위자료 액수를 열사별로 2억원으로 증액했다.재판부는 "불법행위가 일어난 때로부터 약 40년에 이르는 오랜 기간 배상이 지연됐고, 국민소득과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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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꾸미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전해주는 꿀팁!
- The Psychology Times 2022-05-12
- [한국심리학신문_The Psychology Times=김지영 ]안녕하세요! 심꾸미 4기 원고형 기자 김지영입니다. 1월 추울 때 시작했던 심꾸미 활동이 어느덧 시간이 흘러 4월 더울 때 끝나게 되었네요. 정말 빠르게 흘러갔던 4개월인 것 같습니다. 사범대생인 저는 사실 주변 친구들 대부분이 임용고시 준비를 하고 있었기에, 대외활동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참 어려웠고 도전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막막한 심정으로 대외활동 관련 사이트에 들어가 여러 활동들을 찾아보았고, 그러다가 심꾸미 활동 모집 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카카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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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목 칼럼] 세검정 이야기
- 와이타임즈 2022-05-27
- ▲ 세검정 [사진=배철식의 라이프 블로그]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홍제천을 끼고 있는 서대문구 “세검정로 1길”이다. 세검정(洗劍亭)은 한양 도성의 사소문(四小門) 중 북쪽 소문인 창의문(彰義門) 혹은 자하문(紫霞門)이라 불리는 지역에 있다. 정자를 처음 지은 때는 확실하지 않지만 1848년 (영조 24)에 고쳐 지으면서 세검정이라는 현판을 달았다고 한다. 현재의 건물은 1941년 화재로 소실된 것을 겸재 정선(謙齋 鄭敾: 1676~1759)이 부채에 그린 세검정도(洗劍亭圖)를 바탕으로 1977년 복원했다. 일제 강점기에 소실된 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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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5㎝ y자 얼굴흉터' 군 상이연금 지급 거절은 부당"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18
- [전남인터넷신문]훈련 중 얼굴에 흉터가 생긴 군인에게 '길이 기준에 미달한다'며 상이연금 지급을 거절한 국방부의 결정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뚜렷한 얼굴 흉터로 겪게 되는 개인의 심리적 위축을 장애로 인정하는 법령의 입법 취지를 따라야 한다는 판단이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손인희 판사는 군인 A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상이연금 비해당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1999년 임관해 특수요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01년 주둔지 훈련장에서 특수무술 훈련 중 안면 부위에 부상을 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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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소송 재산분할시 제외된 임대수익금 청구 가능할까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7-07
- 이혼소송에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임대수익 분배 약정에 따른 임대수익금 지급을 주장했지만 배척된 뒤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해당 임대수익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혼소송에서의 재산분할청구는 민사청구가 아니기 때문에 앞선 이혼소송 판결의 기판력이 민사소송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혼소송 재산분할시 제외된 임대수익금 청구 가능할까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소송에서 사실상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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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지진 유발' 업무상 과실 檢수사 막바지 .포항지청으로 이송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7
- [전남인터넷신문]2017년 11월 일어난 경북 포항지진이 지열발전 사업 수행자와 관리·감독자의 업무상 과실에서 비롯됐다는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대구지검 포항지청으로 이송했다.검찰은 수개월 내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혐의가 확인된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알려졌다.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는 포항 지진과 관련한 고소·고발 사건들을 지난 24일 포항지청으로 이송했다.이 사건을 수사해온 담당 검사도 포항지청으로 함께 보냈다.검찰 관계자는 "사건이 포항에서 발생했고 포항 시민인 피해자들에 대한 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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