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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80 1,010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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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4당 선거법 개정안 합의···연동형 캡 수용
- 뉴스케이프 2019-12-18
- [뉴스케이프=박세준 기자] 4+1협의체의 야당이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 합의안을 마련했다.손학규 바른미래당·심상정 정의당·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4+1원내대표급 회동을 갖고 선거법 개편안에 합의했다.야당은 지역구 의석을 250석, 비레대표 의석을 50석으로 하면서 비례대표 가운데 30석에 대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50% 연동률로 적용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연동제 적용 대상을 비레 30석으로 제한하는 조항은 오는 21대 총선에만 한시 적용하기로 했다.또한 지역구 선거에서 근소한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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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의원, 선원의 부당 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선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26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선원의 부당한 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무에 대하여 사업주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항해사‧기관사‧해상직원 등 선원들이 적용받는 선원법에서는 주당 4시간의 시간외근로에 대하여 선원에게 시간외근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개월의 승무 기간마다 1일의 유급휴가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선원법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경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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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헤이트 스피치’ 금지법 발의
- 여성일보 2022-06-09
- 더불어민주당 측이 8일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에 대해 금지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평산마을의 파괴된 평화는 마을 주민 만의 문제도, 문 전 대통령만의 문제도 아닌 민주주의의 문제”라며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확장하는 것은 국민 모두의 바람이다. 이를 위해서라도 개인과 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행위는 합당하게 규제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의원 15명이 법안 발의에 함께했다.이 개정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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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산 부천시의원, “보행 중 스마트폰 NO” 보행 안전사고 예방 교육·홍보 근거 마련
- 수도권탑뉴스 2021-08-11
- 부천시의회가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위험성을 알려 보행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도시교통위원회 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7월 23일 임시회를 통과한 것. 이번 개정조례안은 ‘부천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에 보행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조항을 신설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최근 스마트폰 사용 급증으로 보행자와 차량 간의 사고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스마트폰을 보며 길을 걷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스몸비’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만큼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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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근 의원, “환경부,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적극 역할해야”
- 서남투데이 2020-12-03
- "내 집 쓰레기를 옆집에 버리겠다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인 일이다.”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인천서구을)이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조명래 환경부장관을 만나 환경부가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적극 협조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지난달12일 인천시가 자체 폐기물 매립시설 조성 계획을 발표하면서 서울시와 경기도가 함께 쓰고 있는 수도권매립지를2025년 종료하겠다고 선언했다.하지만 환경부와 서울시,경기도는4자 합의의 성실한 이행을 주장하며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5년 당시 환경부,서울시,경기도,인천시가 합의한4자 합의서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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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경 도의원, “모두가 누리는 무장애 환경, 전남 관광 비전 제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14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김미경 의원(정의당, 비례)은 지난 13일, 제37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 나서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전남도의 대책을 요구했다.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무장애 여행정보 서비스 ‘열린관광 모두의 여행’에 따르면 전국에는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영유아 가족, 고령자 등 관광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갖춰진 관광지가 총 8,563개소에 달한다. 김미경 의원은 “다양한 장애와 불편에 직면한 관광약자들이 관광을 즐기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따른다”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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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공무원노조와 단체협약 체결
- 뉴스포인트 2021-05-21
- 시흥시, 공무원노조와 단체협약 체결[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시흥시가 20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시흥시지역본부(지부장 이현구)와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체결식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임병택 시장과 이현구 지부장 등 일부 교섭위원만이 참석한 가운데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진행됐다.이번 단체협약은 지난해 6월 노동조합의 직원 복지후생향상 및 공직문화 개선을 위한 71개 조항의 교섭요구안 제출로 시작됐다.교섭요구안 제출 이후, 지난해 10월에는 상견례를 통해 양측 교섭위원을 소개하고 상호 입장을 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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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재철, 공수처법 향해 "무소불위 괴물의 탄생"
- 뉴스케이프 2019-12-26
- [뉴스케이프=박세준 기자]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4+1협의체가 마련한 공수처법 수정안을 두고 “무소불위 괴물의 탄생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맹비난했다.심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히며 “선거법을 처리하게 되면 그 다음에 올라오는 것이 공수처법이다. 그런데 공수처법이 어마어마한 괴물이 되고 말았다”고 규탄했다.심 원내대표는 공수처법의 내용 중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해야 한다(제24조 2항) ▲검사 자격 요건(제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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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공무원노조와 단체협약 체결 .. 조합원 관심사항 고루 반영
- 경기뉴스탑 2021-05-21
- 기사수정 시흥시-공무원노조 단체협약 체결(사진=시흥시 제공)[경기뉴스탑(시흥)=김유지 기자]시흥시가 20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시흥시지역본부(지부장 이현구)와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임병택 시장과 이현구 지부장 등 일부 교섭위원만이 참석한 가운데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진행됐다. 이번 단체협약은 지난해 6월 노동조합의 직원 복지후생향상 및 공직문화 개선을 위한 71개 조항의 교섭요구안 제출로 시작됐다. 교섭요구안 제출 이후, 지난해 10월에는 상견례를 통해 양측 교섭위원을 소개하고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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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시흥-인천 전력구 공사 노선 취소 요청
- 서남투데이 2023-07-04
- 시흥시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를 상대로 제기한 `도로점용 불허가 취소 등` 행정소송 항소심 기각 판결에 대해 최종적으로 상고포기를 결정하고,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한전에 ‘시흥-인천 전력구 공사 노선 계획 취소’를 요청했다. 수원고등법원은 지난 6월 9일, 한전이 해당 사업과 관련해 신청한 도로 및 공원 점용허가는 모두 지반조사를 위한 것으로, ‘본공사 단계에서 피해가 우려된다면 본공사에 관련한 인·허가 절차에서 그것이 이행되고 심사되면 충분하다’는 취지로 시흥시 항소를 기각 판결했다. 이에 시흥시는 법률 자문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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