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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립도서관 조례 개정 ··· 물품‧경비 일부 지원 가능해져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12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나광국 전남도의원(무안2·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서관법」과 「도서관법 시행령」의 전부 개정에 따라 조항을 정비했으며, 도립도서관에 대한 전남도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운영 주체를 ‘관장’에서 ‘도지사’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각종 서식을 수정하도록 했다.또한, 정신질환을 이유로 공공시설의 이용을 함부로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한 차별적 규정을 삭제했고 특히 도립도서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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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산 부천시의원,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5-10
- 부천시의회가 전통시장 이용객에게 공영주차장을 1시간 동안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지난 4월 28일 제251회 임시회에서 통과시켰다. 도시교통위원회 소속 박정산 의원(중동, 상동, 상1동)이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승용차 요일제 폐지로 인한 감면조항 삭제 ▲전통시장 이용 ‘최초 2시간까지 80% 경감’을 ‘최초 1시간 전액 감면’으로 관련 조항을 개선·보완했다. 그밖에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성실납세증 표지를 모범납세증 또는 유공납세증 표지로 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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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0-12-18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채신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348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채신덕 의원은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부합하도록 ‘경기도체육진흥위원회’의 명칭을 ‘경기도체육진흥협의회’로 변경하고, 체육대회를 도지사가 직접 개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또한, 영유아 체육과 노인 체육의 진흥을 위한 시책 마련과 관련 사업 예산 지원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도민의 건강과 체육 증진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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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하원, 정보동맹 '파이브아이즈'에 한국 포함 추진
- 와이타임즈 2021-09-02
- ▲ 미국 의회 건물 [사진=Why Times]미국 하원에서 영어권 5개국 기밀정보 공유동맹 '파이브 아이즈(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로 구성)'에 한국, 일본 등을 추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2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 하원 군사위원회 산하 정보특수작전소위원회는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개정안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법안에는 파이브아이즈를 한국을 비롯해 일본, 인도, 독일로 확대하는 방안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고 VOA는 보도했다.한국과 일본, 인도, 독일을 포함할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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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 내년 1월 1일부터 농기계 임대료 변경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18
- [전남인터넷신문]나주시가 농가 영농활동의 큰 보탬이 되고 있는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한 전국 각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해 농기계 임대료를 다소 변경한다. 18일 나주시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기계임대사업소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 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임대농업기계의 1일 임대료 기준’을 마련하고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임대료를 변경·시행토록 했다. 농식품부는 기존 농기계 구입가격 구간을 종전 5개에서 18개 구간으로 세분화하고 단서조항을 두어 지역실정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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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태경, “확성기 소음 꼼짝 마! ‘주거지역 집회소음 피해예방법’ 발의” 태경 의원 감동이야!
- 여성일보 2022-07-12
- 평산마을 사저 앞 시위가 문제된 가운데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주거지역 집회소음 피해예방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를 대표발의 했다.하 의원은 집회 소음으로 인근 주민의 일상생활이 큰 곤란을 겪는 등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자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해법이라고 했다.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법의 경우 집회 또는 시위가 주거지역, 학교 등 특별히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장소는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확성기 사용 금지 등의 제한통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집회나 시위의 금지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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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4당 선거법 개정안 합의···연동형 캡 수용
- 뉴스케이프 2019-12-18
- [뉴스케이프=박세준 기자] 4+1협의체의 야당이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 합의안을 마련했다.손학규 바른미래당·심상정 정의당·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4+1원내대표급 회동을 갖고 선거법 개편안에 합의했다.야당은 지역구 의석을 250석, 비레대표 의석을 50석으로 하면서 비례대표 가운데 30석에 대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50% 연동률로 적용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연동제 적용 대상을 비레 30석으로 제한하는 조항은 오는 21대 총선에만 한시 적용하기로 했다.또한 지역구 선거에서 근소한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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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의원, 선원의 부당 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선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26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선원의 부당한 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무에 대하여 사업주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항해사‧기관사‧해상직원 등 선원들이 적용받는 선원법에서는 주당 4시간의 시간외근로에 대하여 선원에게 시간외근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개월의 승무 기간마다 1일의 유급휴가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선원법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경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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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헤이트 스피치’ 금지법 발의
- 여성일보 2022-06-09
- 더불어민주당 측이 8일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에 대해 금지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평산마을의 파괴된 평화는 마을 주민 만의 문제도, 문 전 대통령만의 문제도 아닌 민주주의의 문제”라며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확장하는 것은 국민 모두의 바람이다. 이를 위해서라도 개인과 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행위는 합당하게 규제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의원 15명이 법안 발의에 함께했다.이 개정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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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산 부천시의원, “보행 중 스마트폰 NO” 보행 안전사고 예방 교육·홍보 근거 마련
- 수도권탑뉴스 2021-08-11
- 부천시의회가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위험성을 알려 보행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도시교통위원회 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7월 23일 임시회를 통과한 것. 이번 개정조례안은 ‘부천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에 보행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조항을 신설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최근 스마트폰 사용 급증으로 보행자와 차량 간의 사고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스마트폰을 보며 길을 걷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스몸비’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만큼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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