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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성매매집결지 내 건물주·토지주에 임대 피해 예방 안내문 발송
- 경기뉴스탑 2024-06-20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가 성매매집결지 내 건물주와 토지주 40여 명에게 성매매 알선 등으로 처벌받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송된 안내문에는 현재 집결지 내 건물이 1층에 유리문 등을 설치해 성매매 장소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임에도 계속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소유자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수익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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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기 의원 "군, USB 분실로 비밀 92건 유출 엄격한 처벌" 촉구
- 뉴스케이프 2020-10-25
- 군은 2015년 이후 비밀용 USB 23개를 분실했고, 분실된 USB에는 총 92건의 군 비밀이 담겨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시을)이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비밀용 USB 분실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군은 2015년 6개, 2016년 5개, 2017년 3개, 2018년 2개, 2019년 6개, 2020년 9월까지 1개, 총 23개의 비밀용 USB를 분실했다.분실된 USB 23개 중 13개 USB에는 총 92건의 비밀자료(Ⅱ급 비밀 건, Ⅲ급 비밀 건, 훈련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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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의원, ‘윤미향 사건’과태료 아닌 형사 처벌로 다뤄야
- 서남투데이 2023-09-06
- 윤미향 의원(무소속)이 북한 단체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하여 정치권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위법한 대북 접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은 6일 오전, 현행법에 따라 통일부에 신고 없이 북한 주민과 접촉하여 남북교류·협력, 국가안전보장 등을 해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등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은 북한 주민과 통신하는 등 접촉하려면 통일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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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용호 의원,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 2023-03-02
-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이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해 가해자의 접근 금지 반경을 현행 100m 이내에서 300m 이내로 늘리는 내용의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긴급응급조치에 따른 접근 금지 반경을 100m 이내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한 해 동안 경찰에 접수된 스토킹 신고 건수는 29,471건으로 하루 평균 80건이 넘는다. 특히 대법원 판결문 분석 결과, 최근 3년간 스토킹범죄의 36%가 강력범죄로 이어지고 있어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긴급응급조치에 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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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음식물쓰레기 불법 사용하는 개 사육시설 엄중 처벌
- 경기뉴스탑 2023-06-05
- 파주시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먹이로 사용하는 개 사육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 무허가 수집·운반업체에 대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도단속에 나섰다.(사진=파주시 제공)[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먹이로 사용하는 개 사육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 무허가 수집·운반업체에 대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도단속을 연중 실시한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와 무허가 수집·운반업자 및 신고하지 아니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을 먹이로 사용하는 개 사육시설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미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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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흥민 인종차별, 강력히 처벌해야"..서경덕, EPL 전 구단에 항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19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손흥민(토트넘 핫스퍼)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경기 중 또다시 인종차별의 피해를 입어 큰 논란이 되고 있다.스포츠 전문 매체 디애슬레틱은 18일(한국시간) "EPL 첼시가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손흥민을 겨냥한 인종차별 행위가 발생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이 매체에 따르면 지난 15일 영국 런던의 스탬퍼드 브리지에서 벌어진 첼시와의 경기에서 후반 코너킥을 차러 손흥민이 이동할 때, 일부 홈 팬들이 그를 향해 인종차별 행위를 했다고 전했다.이에 대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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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에도 노동자 죽음 행렬 계속”
- 서남투데이 2022-04-29
- 민주노총은 28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쟁취` 결의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결의대회에서 "지난 1월2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전국 곳곳에서 노동자 죽음의 행렬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투쟁 결의문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된지 3개월이 지났으나, 어제도 오늘도 하루에 7명씩 매년 2400명의 노동자가 죽는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며 "오로지 이윤만을 앞세워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기업의 살인행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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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불법 공매 처벌 강화…최대 5배 벌금 1년 이상 징역
- 뉴스케이프 2020-12-10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020년 12월 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공매도(short selling)란 소유하지 않은 주식을 매도 하거나 다른 투자자로부터 빌린 주식을 매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은 무차입공매도 등 불법공매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통해 이를 근절하고자 마련됐다. 앞으로는 공매도 관련 법규 위반자에 대해 과징금을 통해 부당 이득을 환수함은 물론,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이익･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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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책임자 처벌될 때까지 “우리는 꺾이지 않을 것”
- 가톨릭프레스 2023-01-05
- 5일 10.29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연장과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이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열렸다.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와 <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는 기자회견에서 국가의 부재로 인한 참사가 일어난 지 68일이 지났지만, 윤석열 정부와 고위공직자들은 자신들의 책임을 부인하고 유가족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 슬픔과 참담함은 참사를 외면하고 있는 정부에 대한 분노로 바뀌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특수본이 수사에 착수하고 국회 국정조사도 시작됐지만 “경찰 특수본의 수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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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도로에 욱일기 차량 활보.서경덕 "처벌법 만들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29
- [전남인터넷신문]대한민국 도로 한복판에서 욱일기를 붙인 채 주행하는 차량이 발견돼 큰 논란이 되고 있다.'전 세계 욱일기 퇴치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많은 누리꾼이 제보를 해 줘 알게 됐다"고 밝혔다.커뮤니티에 글쓴이는 "오늘 도로에서 내 눈을 의심했다. 앞에 욱일기 차량이 있었다"며 뒷 유리에 욱일기 2개를 붙인 차량의 모습을 공개했다.또한 "뒷 유리뿐 아니라 앞 유리에도 똑같이 붙어 있었다. 한국 사람으로서 참을 수 없다. 신고할 방법이 있느냐"라고 의견을 구했다.이에 대해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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