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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진, 판·검사 범죄, 지난 10년간 정식재판은 고작 0.05%
- 여성일보 2023-10-19
- 지난 10년간 판·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 중 0.05%(46,174건 중 24건)만 정식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의 경우, 접수된 사건 10,621건 중 정식재판에 회부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이 로부터 제출받은 ‘판·검사 공무원 범죄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판·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은 총 46,174건으로 이 중 24건(0.05%)가 재판에 넘겨졌다. 36,077건(78.1%)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3,981건(8.6%)는 보완수사·타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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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김만배 등 계좌 압수수색…자금 흐름 추적
- 와이타임즈 2021-10-15
- ▲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의혹 사건 전담수사팀이 29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자산관리사 화천대유 사무실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특혜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사진=뉴시스]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건 관계자들과 관련해 검찰에 신청한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자금 흐름 추적에 나섰다.대장동 의혹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팀장 송병일)은 검찰로부터 사건 관련자들의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경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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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尹캠프도 통신조회…'사찰 의혹' 일파만파
- 와이타임즈 2021-12-21
- ▲ 장능인 국민의힘 상임선거대책위원장 청년보좌역의 `통신자료 제공내역 확인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캠프 소속 인사의 통신자료도 제공받은 것으로 파악됐다.장능인 국민의힘 상임선거대책위원장 청년보좌역은 21일 통신사로부터 받은 '통신자료 제공내역 확인서'를 통해 공수처가 자신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회한 시점은 지난 10월5일로, 조회 주체는 수사3부였다.장 보좌역은 "지난 9월30일에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 캠프에서 울산 선대위 공동본부장을 맡았다"며 "(직을) 맡고 불과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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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감찰부장 "정진웅 직무배제 요청 이의제기…묵살돼"
- 와이타임즈 2020-11-16
-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대검찰청이 최근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과 '육박전'을 벌여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52·29기) 광주지검 차장검사 직무배제를 요청한 것과 관련, 대검 감찰부장이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동수(54·24기) 대검 감찰부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대검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한 부장은 서울고검이 정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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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경찰, 신임경찰관의 기지로 거액의 보이스피싱 사기 검거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18
- [전남인터넷신문]지난달 30일 모친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당한 것 같다는 다급한 신고가 있었다. 전화를 받은 상대방이 경찰을 사칭하며 모친의 계좌가 범죄에 연류되어 있다며 현금을 인출하여 수거책에 전달하라고 요구하였다는 것이다.신고받고 출동한 4개월차 신임경찰관이 현금을 전달하려고 하는 피해자를 설득하고 사기 피의자까지 잠복하여 검거하였다. 3월 30일 오전 순천경찰서 남문파출소 이태민 순경은 신속히 출동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피의자에게 속아 현금을 인출하고 집 안에서 떨고있는 피해자에게 해당 수법을 친절하게 설명하며 현금이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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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 "사안 중대·증거인멸 염려"
- 와이타임즈 2023-12-19
- ▲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기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인 송영길 전 대표가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자정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유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 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하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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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거점최대규모전화금융사기 조직`민준파` 총책·부총책 송환
- 서남투데이 2022-10-20
- 경찰청은 “필리핀 거점 최대규모 전화금융사기 조직 ‘민준파’ 총책 A 씨(30대, 남), 부총책 B 씨(30대, 남) 를 2022년 10월 20일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강제송환했다”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국민체감 약속’ 1호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근절을 약속한 가운데, 전화금융사기의 주요 거점 지역 중 하나인 필리핀에서 약 108억 원대의 사기행각을 펼쳐온 조직의 총책과 부총책을 검거하여 송환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총책 A씨는 마닐라를 거점으로 하는 범죄단체 ‘민준파’를 조직하여 2017년 11월부터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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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선 행보한다더니 피의자 돼 '공수처 직권남용'으로 입건
- 여성일보 2021-06-10
- 10일 YTN에 의하면 옵티머스 사건을 부실 수사한 의혹으로 고발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공수처가 '직권남용'혐의로 정식 입건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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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에서 단체협약비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한 피의자 검거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25
- [전남인터넷신문]전남경찰청 (청장 이충호 치안감)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광주·전남 지역 아파트 건설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공사 관리자에게 단체협약비 명목 등으로 수천만 원씩을 갈취한 핵심 집행부 4명을 구속 송치하는 한편, 범행에 적극 가담한 노조 집행부 등 47명을 불구속 송치하였다. 이번에 구속된 핵심 집행부는 직접 건설 노동조합을 만든 후, 공사업체를 압박하기 위해 노동조합 단체명이 인쇄된 조끼를 착용하고, 확성기가 설치된 방송차량 수 대를 이용해 아파트 건설현장에 찾아가 소속 조합원의 고용 요구를 핑계삼아 “단협비(단체협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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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국민을 졸(卒)로 보는 윤 정권의 국정 난맥상(亂脈相)을 규탄(糾彈)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13
- 최근 윤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호주대사에 임명하여 나라가 시끄럽다.하필이면 ‘해병대 채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 사건 피의자로 수사 중에 있는 사람을 선정했기 때문이다.문제는 공수처에 고발되어 출국금지 된 사람을 윤석열 대통령이 호주대사에 임명했다는 것이다. 몰랐다는 말은 더 더욱 국민을 화나게 하는 말이고, 알고 했다면 국민을 졸(卒)로보고 무소불위(無所不爲) 권력으로 국민을 짓밟은 교만(驕慢)의 극치(極致)다.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호주대사 임명행위는 ‘공정과 상식’으로 국민을 기만한 ‘내로남불’의 대표적인 통치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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