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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80 276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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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운하 불출마 선언…"당의 단합 위해 재선 도전 멈춘다"
- 서남투데이 2024-02-26
-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4·10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26일 밝혔다. 황 의원은 2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당의 단합과 더 큰 승리를 위해 민주당 대전 중구 국회의원 재선 도전을 여기서 멈추기로 했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국민은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단결하라 요구하는데, 민주당은 파열음을 내고 있다"며 "누군가는 희생하는 모습을 보일 때다. 제가 기꺼이 희생양이 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황의원은 "저는 윤석열 검찰이 조작한 울산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보복기소도 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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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만배 또 구속영장…檢 "곽상도 재판결과 참고"
- 와이타임즈 2023-02-15
- ▲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 1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검찰의 '김만배 구속영장' 청구에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 무죄 판결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수사팀은 14일 대장동 개발 특혜로 얻은 범죄수익 340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이날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수사팀 관계자는 영장 청구 이유에 대해 "혐의 중대성 및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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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턴확인서 허위발언' 최강욱 "檢 고발사주 .공소권 남용"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7
- [전남인터넷신문]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 측이 "검찰이 '고발 사주'를 통해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최 전 의원의 변호인은 17일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항소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이날 재판은 2022년 6월 22일 이후 약 2년 만에 열렸다.변호인은 "이 사건 수사와 기소는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최 전 의원의 국회 진출을 막고자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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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대, 조국 딸 의전원 '입학취소' 한영외고, 조민 학생부 정정 착수
- 와이타임즈 2022-04-05
- ▲ 부산대는 5일 오후 대학본부 교무회에서 총장을 비롯해 단과대학 학장, 대학본부 보직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련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부산대 의전원은 5일 오후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씨 의전원 입학취소를 결정했다.부산대는 5일 오후 대학본부 교무회에서 총장을 비롯해 단과대학 학장, 대학본부 보직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련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교무회의 결과는 조씨의 허위 서류 제출 논란이 불거진 이후 교육부 요청에 따라 부산대가 조사에 착수한 지 1년여 만에 내놓은 최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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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시흥-인천 전력구 공사 노선 취소 요청
- 서남투데이 2023-07-04
- 시흥시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를 상대로 제기한 `도로점용 불허가 취소 등` 행정소송 항소심 기각 판결에 대해 최종적으로 상고포기를 결정하고,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한전에 ‘시흥-인천 전력구 공사 노선 계획 취소’를 요청했다. 수원고등법원은 지난 6월 9일, 한전이 해당 사업과 관련해 신청한 도로 및 공원 점용허가는 모두 지반조사를 위한 것으로, ‘본공사 단계에서 피해가 우려된다면 본공사에 관련한 인·허가 절차에서 그것이 이행되고 심사되면 충분하다’는 취지로 시흥시 항소를 기각 판결했다. 이에 시흥시는 법률 자문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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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도 판결 이유 기재해야"
- 서남투데이 2021-11-30
- 민사소송의 70%에 달하는 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은 이유조차 알 수 없는 깜깜이 판결이다. 이처럼 법에 도움을 청한 국민이 적은 금액이라는 이유로 기본권 침해당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30일 `소액사건 재판 실태발표 및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민사소송의 70%에 달하는 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은 이유조차 알 수 없는 깜깜이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현행법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하면 소송목적값이 3000만원 이하인 `소액사건`의 경우 판결의 근거조차 제공되지 않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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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철 군수, 상고 포기 발언 관련 입장 표명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22
-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곡성군수 이상철입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저는 지난 2022년 6월 곡성 군수 선거에 당선된 이후 선거운동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열었던 해단식에서 음식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음식 제공이 선거 종료 후 이뤄졌고 그 대상이 선거운동원이었기에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지 않았다는 법원의 판단으로 직위 상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저 또한 그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반성하고, ‘군민이 더 행복한 곡성’을 만들기 위해 흔들림 없이 군수직을 수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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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시흥-인천 전력구 공사 노선 취소 요청
- 경기뉴스탑 2023-07-04
- 시흥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 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를 상대로 제기한 「도로점용 불허가 취소 등」 행정소송 항소심 기각 판결에 대해 최종적으로 상고포기를 결정하고,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한전에 ‘시흥-인천 전력구 공사 노선 계획 취소’를 요청했다. 수원고등법원은 지난 6월 9일, 한전이 해당 사업과 관련해 신청한 도로 및 공원 점용허가는 모두 지반조사를 위한 것으로, ‘본공사 단계에서 피해가 우려된다면 본공사에 관련한 인·허가 절차에서 그것이 이행되고 심사되면 충분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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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김정숙 여사 의상, 특활비 아닌 사비로 구입” 공개적 반박
- 여성일보 2022-03-30
-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과 관련해 청와대 특수활동비(특활비)가 사용된 게 아니냐는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가 “모두 사비로 부담했다”며 공개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옷값에 특활비가 사용된 게 아니냔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을 사용한 적이 없다. (모두) 사비로 부담했다”고 밝혔다.이어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29일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과 관련, 일각의 논란 제기에 “도덕성에 흠집을 내겠다는 너무나 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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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가 옷값' 논란...시민단체, 김정숙 여사 경찰 고발
- 와이타임즈 2022-03-28
-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지난달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립준비청년 초청 오찬 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특수활동비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단에 청와대가 항소한 이후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영부인을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김 여사를 강요, 업무상 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국고 등 손실) 교사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이들은 의전비 논란과 관련해 김 여사가 청와대 특활비 담당자에게 고가의 의류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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