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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의무공급비율 상한 10→25%로 확대
- 뉴스케이프 2021-04-19
- 오는 10월 21일부터 공급의무자의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RPS) 상한이 현행 10% 이내에서 25% 이내로 대폭 상향된다.RPS는 50만kW(500MW) 이상의 발전사업자는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하는 제도다.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0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공포한다고 19일 밝혔다.지난 3월 24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인 지난 10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개정은 2012년 RPS 제도 도입 시 설정된 의무비율 상한을 9년 만에 처음으로 높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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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의회, 제316회 제1차 정례회 폐회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22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고흥군의회(의장 이재학)가 지난 6월 1일부터 22일간 개회한 제316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22회계연도 결산 및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과 조례안 등 총 15건의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22일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이번 정례회에서는 의원 발의 ▲고흥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흥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고흥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안 3건과, 고흥군수가 제출한 ▲ 고흥군 여비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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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정 도의원,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3-06-20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오산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화) 실시된 제369회 정례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은 “경기도의 위탁사업 중 1년 이하의 기간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짧은 위탁기간으로 인해 명확한 성과 측정이 어렵다는 문제로 개선의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다”며, “아울러 현행 조례에서 위탁사무의 제3자에 대한 재위탁을 허용하는 규정이 지난 2016년 법제처 유권해석에서 상위법의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회신된 바 있기에, 해당 규정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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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21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은 최근 공사장 붕괴와 같은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로 일부 개정된 건축물관리법을 적용해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21일 군에 따르면 주요 개정된 내용은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아야 하는 해체공사 대상을 확대하고, 해체허가 신청 시 건축사 또는 기술사가 직접 작성한 해체공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한다. 또한 해체신고의 경우에도 사무소를 개설한 건축사 또는 기술사의 해체계획서를 검토 받고 서명날인해 제출해야 한다.해체공사 신고 대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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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 보행자 보호! 보이지 않아도 멈춰야 합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15
- 최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고, 보행자 보호에 관한 부분들이 7월 12일부터 새롭게 시행된다. 그로 인해 요즘 운전할 때마다 “우회전시, 보행자 신호등이 초록불이면 우회전해도 되나?”라는 궁금증이 생겼지만 정작 찾아보지 않고 앞차를 따라 운전하기 바빴다. 답은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없는 경우 서행하며 우회전가능하며, 보행자가 있는 경우 일시정지 후 보행자 횡단 종료후 우회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단,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보행자 통행여부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통행하려고 하는 때는 보행자가 횡단하기 위해 손을 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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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원아 수 100명 이상 사립유치원 ‘학교급식 대상’ 포함…급식 안전성 강화
- 뉴스케이프 2021-01-27
- 이번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된 '학교급식법'에서,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치원의 규모와 유치원에 두는 영양교사의 배치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치원의 규모와 영양교사의 배치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라 모든 국·공립 유치원과 원아 수 10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은 학교급식 대상으로 포함돼 촘촘한 위생·안전관리 및 식재료 품질관리기준 등을 적용 받게 된다. 또한,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유치원 중 학교급식 시설과 설비를 갖춘 유치원에는 영양교사 1인 이상이 배치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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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로부터 감사패 수여 받아
- 수도권탑뉴스 2022-01-13
-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1월 13일(목) 오전 11시에 호국보훈회관에서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로부터 보훈단체 정책 및 예산지원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영실 위원장은「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으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보훈 대상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는 법적 근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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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의회, 정책지원관 임용으로 변화 신호탄 울려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23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김한종 전남도의회 의장은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과 도의회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4월 25일 자로 ‘정책지원관’ 14명을 임용했다. ‘정책지원관’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2022년도는 의원정수의 4분의 1, 2023년에는 2분의 1까지 연차적으로 도입하며,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수집·조사·분석,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조례안·예산안의 심의·의결 사항에 관한 각종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전라남도의회는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 후 즉시 정책지원관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의원들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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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의회 고경욱의원, 목포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근거 마련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10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목포시의회 고경욱 의원(연산·원산·용해)은 목포시의회 제380회 임시회에서「목포시 전시작품 구입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목포시 전시작품 구입 시 우수한 미술작품과 다양한 작가들의 작품을 선정하고 구매함으로써 목포시 문화예술 발전과 미술인들의 창작활동을 높일것으로 기대된다. 일부개정조례안은 △ 전시작품 구입시기를 연 2회 → 연 1회로 변경, △ 전시작품구입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에「목포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신설, △ 소장작품추천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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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교차로 우회전 시 일단 멈춤 준수 당부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07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지난 1월 22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개정·시행으로 우회전 신호등이 새로 도입되어, 광주시 자치경찰위원회는 그에 따른 차량 운전자의 법규준수를 당부했다.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작년 7월 12일부터 운전자는 ‘신호와 관계없이 보행자가 있는 경우 일시 정지’를 하여야 하며, 이번 개정시행규칙 시행으로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녹색화살표 우회전 신호에만 우회전 할 수 있다.광주시는 시행규칙과 상충되는 기존 횡단보도 578개소의 차량보조등을 철거하였고, 3월 말까지 ▲서구 극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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