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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동구,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강화·단속 확대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12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동구(청장 임택)는 올해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충전방해행위 단속 범위는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기존에는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만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지만, 법령 개정으로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도 총 주차면의 5% 이상을 전기차 충전시설로 설치해야 한다.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대상은 기존 의무설치 충전시설에서 모든 충전구역으로 확대되고, 충전구역과 전용 주차구역 내에서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는 10만 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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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군기 용인시장, 6·25참전유공자회서 감사패 받아
- 경기뉴스탑 2021-12-22
- 백군기 용인시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백군기 용인시장이 22일 6·25참전유공자회 용인시지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백 시장은 이날 용인시청 시장실에서 6·25참전유공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꾸준한 지원과 보훈명예수당 인상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등 유공자 및 유족의 권익향상과 보훈 문화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6·25참전유공자회 용인시지회가 수여하는 감사패를 받았다. 앞서 백 시장은 지난해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복지수당을 신설하고 연령제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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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토지 매수할때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 경기뉴스탑 2022-03-02
- 이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022년 2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규제지역은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비규제지역은 거래금액 6억원이상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만 취득자금 조달 및 이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했지만, 앞으로는 주택뿐만 아니라 토지를 취득할 때에도 취득자금조달계획 및 이용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수도권·광역시·세종시(수도권 등)에서 토지를 매수할 때 지분으로 거래할 때에는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제출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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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종대유원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 부산경제신문 2021-04-06
- [부산경제신문/박홍식 기자]부산관광공사는 태종대유원지를 방문하는 시민과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다누비열차의 이용 시간과 부설주차장의 이용요금을 4월부터 변경한다.공사는 지난해 7월에 개정된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야간에만 개방되었던 공원 내 차량 진입을 우천으로 다누비열차의 운영이 중단될 때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낮에도 탑승 차량의 입차를 허용하며,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하절기인 5월에서 9월까지 다누비열차의 운영 시간을 기존 오후 6시에서 오후 8시까지 확대해 운영한다. 특히 매주 월요일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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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채명 도의원,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3-03-20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월) 경기도의회 제367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채명 의원은 “업무추진비 집행과 회계관리에 대한 관련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집행기준, 사용제한, 공개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도 예산집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발의했다 ”고 설명했다.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변경 및 목적 구체화 ▲ 업무추진비 지출서류 자료 작성 내용 정비 ▲ 사용제한 사항 신설 ▲ 성과분석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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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기준 50미터서 100미터로 확대
- 경기뉴스탑 2021-10-06
- 의왕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오는 11월 1일부터 담배소매점간 거리제한을 기존 50m 이상에서 100m 이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1980년대 지정된「담배사업법」의 거리제한 규정은 지정권자만 바뀌었을 뿐 50m 거리제한은 존속되어 담배소매점의 무분별한 입점으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영업환경 악화와 국민건강권 침해문제가 제기되어왔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경기도는 관내 31개 시군에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권고하였고, 의왕시는‘의왕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관한 규칙’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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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제346회 임시회 제4차 경제노동위원회
- 오산인터넷뉴스 2020-09-14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제346회 임시회 제4차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이은주,더불어민주당,화성6)가14일에 개최되었다.이번 상임위원회는「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해 원포인트로 진행되었다. ▲ 임시회 제4차 경제노동위원회 개최모습본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의 확산과 장기화로 인해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기존 경기지역화폐 충전 시 제공하는10%의 기본 인센티브에 소비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정책 수행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이다.또한,본 개정조례안에 따른 사업이 추진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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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의회, 제11대 의회 마지막 임시회 개회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10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의회는 제11대 도의회를 마무리하는 제362회 임시회를 6월 14일부터 21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한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원정수 증가에 따른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 조정을 위한 ‘전라남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라남도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을 처리한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정옥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사회단체 연합회 지원 조례안’, 이현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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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의회 신은호 의장, HELLO챌린지 동참
- 뉴스포인트 2021-06-17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신은호 의장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이용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의 지목을 받은 신은호 의장은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이용 ‘HELLO 릴레이 챌린지’에 참여한다고 17일 전했다. ‘HELLO 릴레이 챌린지’는 지난 5월 13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규가 시행되면서 학생 이용자들이 해당 내용을 잘 기억하고 안전한 이용을 유도하는 캠페인이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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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총 "'노조법 시행령' 혼란 우려…별도 의견 제출할 것"
- 뉴스케이프 2021-03-17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7일 고용노동부가 입법 예고한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경영계 의견은 반영되지 않고, 산업현장에서 노사 간 혼란만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경총은 "정부의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종사 근로자'의 용어 반영 등 노조법 개정에 따라 기술적으로 바뀌어야 하는 사항들만 담겼다"면서 "개정 노조법이 현장 혼란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보완하는 내용은 없었다"고 지적했다.경총은 "경영계 의견대로 해직자 등 비종사조합원이 사업장 내 활동 시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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