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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칠승 의원, 의료인 면허 영구취소법 대표발의
- 뉴스케이프 2020-10-06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의료인이 면허취소 후 면허를 재교부 받은 뒤 또다시 면허취소 행위를 하면 면허를 영구 취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경기 화성병)은 면허취소 후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다시금 면허취소 행위를 할 경우 면허를 영구취소하도록 하는‘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현행 의료법은 면허가 취소된 자가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최근10년간 의사면허 재교부율이97%에 달하는 등 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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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백신'으로 조기 차단한다
- 뉴스포인트 2021-03-31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회 권인숙 의원과 양금희 의원이 주최하고 경찰청과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성과와 과제-온라인 그루밍과 위장수사를 중심으로' 세미나가 3. 31일 14시 경찰청(국가수사본부 회의실)에서 열렸다.최근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등 아동·청소년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국회에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를 목적으로 성적 대화를 반복하는 이른바 ‘온라인 그루밍’을 형사 처벌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 위장수사 제도를 도입하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통과(2. 26)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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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오섭 의원, `5·18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 2023-05-22
- 이 21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이 아닌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도록 법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피고발인이 군인 또는 군무원인 경우 소속된 군 참모총장이나 국방부장관에게 고발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군 카르텔과 관련해 ‘군사법원법’의 개정으로 군인과 군무원 또한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현행법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 결과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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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장,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 ‘참여’
- 뉴스케이프 2021-01-19
- “자치분권 2.0 시대, 안산시의회가 앞장서겠습니다.” 지난 18일 의장실에서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 참여를 위해 사진 촬영에 나선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장의 목소리에는 힘이 넘쳤다. 촬영 후 박은경 의장은 “자치분권 2.0 시대, 시민중심주의 자치분권 안산시의회가 앞장서겠습니다”고 쓰인 팻말을 든 사진을 개인 SNS에 올리고 메시지를 통해 지방분권 실현에 매진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박은경 의장이 참여한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시작한 참여형 캠페인이다.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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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군의회 제318회 임시회 폐회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28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담양군의회(의장 최용만)는 28일 제318회 임시회를 마무리 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4건의 조례안 및 기타 의안에 대해서 심의 의결하였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확정 이후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조정분과 전년도 결산 잉여금 및 통합개정 안정화 기금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불요불급 하다고 판단된 예산 4건, 15억6천여만원을 삭감하여 2023년 본예산보다 477억여원 증액(9.2%)된 5,644억6천여만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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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정보 분야 규제개선으로 빨라진 행정, 편리해진 민원
- 서남투데이 2023-06-11
- 국토교통부는 지명 결정 절차 간소화 등 공간정보 분야 규제개선을 위해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명 결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측량업 등록 및 변경신고를 온라인으로 접수토록 하는 등 국민 편익 개선의 효과가 크다. 이번에 개정되는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지명 신속결정의 경우 지금까지는 시·도 지명위원회를 거쳐 국가지명위원회가 지명을 결정해왔으나, 앞으로는 시·도 지명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권한을 이양하여 지명결정절차가 최대 18개월 단축(현재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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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광지역협의회, 산업통상자원부 방문.폐광 문제 논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29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회장 구충곤 화순군수)가 29일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전국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 소속 7개 시·군 시장·군수는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해 문동민 정책관을 만나 폐특법 개정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협의회는 폐광기금의 한계를 주장하며 시‧군 지역개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강원랜드 매출액의 15%를 폐광기금으로 배정해 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요청했다. 협의회 회장인 구충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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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공수처 출범, 선택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책임”
- 뉴스케이프 2020-10-08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과 관련해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이미 피할 수 없는 책임이 되었다"며 강행 방침을 분명히 했다. 공수처는 이미 법이 통과돼 사무실까지 마련된 상태지만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지명을 하지 않아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자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과의 연석회의에서"법의 운명이 법을 지키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좌우되는 비정상적인 상태가 석 달 가까이 되고 있다"며 국민의힘을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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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경태 의원 "청소년 참정권 확대" 발언
- 여성일보 2021-06-04
- - 정당가입 연령, 교육감 선거권 연령, 지자체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권한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하향하는 법안- 장경태, 강민정, 조정훈 등 14인의 의원은 미성년자 선거운동 금지 조항 삭제-투·개표 참관 가능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변경, 각 정당에 당원 자격 규정 권한 부여-학생 선거권·정당활동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공동발의하여 제출4일 오전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청소년 참정권 확대를 위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제출을 환영하며, 국회가 조속히 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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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홍걸 의원, 국적상실 미신고자 부정수급 근절한다
- 여성일보 2022-04-13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홍걸 의원(무소속)은 13일(수) 국적을 상실한 자가 국적이 상실된 지 3개월 이내에 국적상실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대한민국은 후천적인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는다. 후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우리 국적은 상실된다.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는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현행법은 국적상실신고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칙 조항은 명시하고 있지 않다. 국적상실신고 의무만 부과하고 지키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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