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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업무 관련 외부인 접촉 시 ‘의무 신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14
- [전남인터넷신문/정해권 기자]앞으로 조달청 직원은 업무와 관련해 조달기업 임·직원 및 조달청 퇴직자 등 외부인과 접촉 시 의무적으로 기관에 그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공정, 투명한 조달행정을 최우선 가치로 실현하기 위해 ‘조달청 공무원의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을 개정하여 외부인과의 접촉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은 공공조달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불공정 조달 유착 요인을 원천 차단해 공정한 조달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마련됐다. 신고 범위는 조달물자 계약, 비축물자 구매 및 관리 등 모든 조달업무와 관련해 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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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도내 세 번째 시행 ‘출자·출연기관장과 시장 임기’ 일치
- 오산인터넷뉴스 2023-02-15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가 도 31개 시군 가운데 이천시, 안산시에 이어 세 번째로 출자·출연기관장과 시장의 임기를 일치시킨다. 15일 시에 따르면 오산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장의 임기를 시장의 임기와 맞추도록 하는 ‘오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15일 제274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임명하는 출자·출연기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 가능하되 시장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궐위된 때에는 기관장의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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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행정제재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03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 화순군(군수 구복규)이 개정된 건설기계관리법이 시행되는 4일부터 정기 검사를 받은 않은 건설기계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한다. 개정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정기 검사 지연 과태료가 기본 2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가산금도 기본 1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됐다. 최고 40만 원까지 부과됐던 과태료 상한액도 300만 원으로 상향됐다. 건설기계 정기 검사를 받지 않아 검사 명령을 하거나 불합격돼 정비 명령을 하는 경우, 해당 건설기계의 사용·운행 중지를 함께 명령할 수 있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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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 국가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구축 탄력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20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백신의 신속한 제품화 기술 지원과 품질 확보를 위해 식약처가 구축하는 화순 ‘국가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의 설립 근거와 센터 운영 및 재정 지원 근거가 마련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목포․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이 상임위 전체회의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약사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6월 국회 본회를 통해 개정될 예정이다. ‘국가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는 화순 백신산업특구에 2022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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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호 도의원,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10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김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진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일부 개정 조례안이 10일 제348회 3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는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와 지위향상,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그리고 삶의 질 향상과 전문 인력화를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개정됐다. 또, 농어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적합한 장비 및 보조도구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과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작업 환경개선 및 교육 사업 지원에 관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아울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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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흥주점 포함 21층 이상·10만㎡ 이상 건축물, 경기도 ‘사전승인’ 필요
- 오산인터넷뉴스 2021-03-03
- 【오산인터넷뉴스】앞으로 디스코텍, 나이트클럽 같은 위락시설이나 생활형숙박시설이 포함된 21층 이상, 연면적 합계가 10만㎡ 이상인 건축물은 건축허가 전 경기도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30층 미만, 연면적 합계가 10만㎡ 미만인 건축물은 도지사의 건축허가 사전승인을 받지 않았었다. 경기도는 도민의 주거와 교육환경 향상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26일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개정안은 최근 유흥주점 등 위락시설과 생활형숙박시설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주민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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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의회, 제281회 제2차 정례회 1일 개회 .. 2022년도 예산안 · 조례안 등 31건 심의
- 경기뉴스탑 2021-12-01
- 제281회 제2차 정례회(사진=의왕시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의회는 12월 1일부터 17일까지 17일간의 일정으로 제281회 제2차 정례회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2022년도 예산안과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 11건과 동의안 3건, 시정질문 등 총 31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첫날인 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오는 3일까지 예산 및 조례안 제안 설명과 제4회 추경예산안 심사, 6일은 상정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과 제4회 추경예산안을 확정한다. 7일~16일까지는 예결특위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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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국회의원, ‘시민 참정권 보장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2-01-11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 정,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안에 담겨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읍·면·동이 설치, 폐지, 분할, 합병되어 관할구역의 수가 줄어든 경우 개편 직전의 읍·면·동 수를 기준으로 ▲선거사무원 선임 ▲현수막 게시 ▲사전투표소 설치 ▲선거비용제한액 산정 등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가결된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3월 예정된 제20대 대통령선거와 6월 예정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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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희생자 사실상 자녀, 법적 인정받는 길 열린다
- 서남투데이 2023-03-07
-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사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4‧3사건 관련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범위를 ‘희생자’에서 ‘희생자 및 유족’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지난 2021년 6월, 4‧3사건 관련 가족관계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4‧3위원회 결정을 통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특례가 도입됐으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범위를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사망일자 정정으로만 한정해왔다.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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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희 서울시의원, 학교급식 GMO OUT 조례 상임위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1-03-03
-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권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학교급식에서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유전자변형식품)을 배제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3일(수)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서울시는 학교급식에서 GMO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2019년부터 국내산 원재료를 사용한 가공식품 사용에 대한 차액을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Non-GMO 등 안전하고 우수한 가공식품 지원)을 추진하였으나, 재원 부족을 이유로 2021년 예산에서 전액 삭감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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