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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호준 도의원, 국가인권위 성차별 지적에도 사과조차 없는 경기도의회 사무처 질타
- 오산인터넷뉴스 2023-12-11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남양주시 다산·양정동)이 12월 8일(금) 입장문을 내고 9월 19일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가 경기도의회 김종석 사무처장에게 ‘채용 면접 과정에서 면접위원이 직무와 관련이 없는 성차별적 질문을 하지 않도록 사례 교육을 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구제신청을 외면하고 있다며 질타했다.에 따르면 경기도의회 사무보조원에 지원한 남성이 면접시험 과정에서 경기도의회 사무처에서 구성한 면접위원으로부터 “이 직무는 비서이기 때문에 뽑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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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학과·학부 없애고 신입생부터 전과 가능
- 와이타임즈 2023-06-28
- ▲ [사진=뉴시스]교육부가 대학 조직의 기본 단위를 학과와 학부로 정의한 규정을 없앤다. 무전공 입학, 융합전공 운영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다.대학 신입생도 전과를 할 수 있고 의과대학은 예과와 본과의 통합이 가능해진다. 주 9시간이 원칙이었던 교수의 수업시간 규정도 대학 자율에 맡긴다.교육부는 오는 29일부터 8월8일까지 이같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법령이 개정되면 대학 조직의 기본 단위를 학부와 학과로 정의 내린 규정은 1952년 교육법 시행령이 마련된 이후 71년만에 사라지는 셈이다.이번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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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총리, 한미 통상 협력 `청신호` 속 국회에 `쓴소리`… "민생 법안 처리 절실"
- 서남투데이 2025-04-29
- 한덕수 국무총리가 한미 통상 협력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평가하면서도, 국회에 민생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쓴소리를 냈다. 또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한 총리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회 국무회의에서 "지난주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경제·통상 수장 간 `2+2 통상 협의`를 통해 양국은 굳건한 양자 관계를 재확인하고, 향후 협의의 기본 틀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이끌어내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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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총리, 한미 통상 협력 `청신호` 속 국회에 `쓴소리`… "민생 법안 처리 절실"
- 여성일보 2025-04-29
- 한덕수 국무총리가 한미 통상 협력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평가하면서도, 국회에 민생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쓴소리를 냈다. 또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한 총리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회 국무회의에서 "지난주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경제·통상 수장 간 `2+2 통상 협의`를 통해 양국은 굳건한 양자 관계를 재확인하고, 향후 협의의 기본 틀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이끌어내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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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한국식품에 적용하는 수입강화 조치 시행일 연기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1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유럽연합(EU)이 우리나라에 에틸렌옥사이드(EO)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의 시행일을 연기할 수 있도록 요청함에 따라, 해당 규정의 시행일(’22.1.6.)이 2월 17일까지 연기됐다. * 검사증명서 제출 대상 : 한국산 라면과 식이보충제를 관리대상에 포함 이로써 연기된 시행일까지 도착하는 국내산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유럽에 당초 시행일인 2022년 1월 6일 전에 선적·발송한 국내산 제품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수입될 수 있는 기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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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가덕도신공항 하위법령 제정…지역 기업 우대 등
- 여성일보 2021-05-21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3월 16일에 공포되고 9월 17일부터 시행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가덕도신공항법)`제정에 따라 하위법령 제정안을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에 입법 예고된 하위법령에는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신공항 건립추진단의 구성·운영, 주변지역개발사업의 지정, 신공항건설사업의 재정 지원, 지역기업 우대 등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통해 ▲기본·실시계획 ▲건립추진단구성 ▲주변개발예정지역 ▲지역기업우대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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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 태만으로 부서 전원 교체됐지만! 재발 방지 대책 미흡한 관세청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0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지난 2021년 12월, 관세청은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 직원들의 ‘근무 태만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우편검사과 직원 43명을 전원 교체했다. 직원 4명 해임·10명 정직·9명 감봉의 강도 높은 징계 조치를 단행하며, 업무관리체계를 재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구 갑)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근무태만 언론보도 계기, 재발 방지를 위한 공직기강 확립 지침」자료에는, 문제가 됐던 근무자 핸드폰 사용과 관련한 개선 규정이 마련되어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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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안전교부세 법제화” 국회 행안위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0
- [전남인터넷신문]19일, 소방안전교부세 75%이상을 소방분에 고정투입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현행 시행령 부칙에 따라 사업비의 75%이상을 소방분야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법으로 규정하도록 법제화하는 것이 핵심으로, 양부남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행안부와 여당의 반발로 3차례 회의를 진행한 끝에, 양부남 의원의 적극 주장으로 법안1소위를 관철했다. 이로써 올해 종료될 예정이었던 소방안전교부세의 배분비율 법제화가 현실로 다가왔다.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의 문턱이 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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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허위·과장 부동산 매물 단속 강화…21년부터 정기·수시모니터링
- 뉴스케이프 2020-12-08
- 국토교통부는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정확한 매물 정보 표기를 시장에 정착시키기 위해 인터넷 중개대상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지난 8월 21일 시행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이 시장에서 잘 지켜지는지, 규정 위반 시 업계의 자율시정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는지 등을 광고 감시에 전문성을 갖춘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조사 위탁을 받아 진행됐다. 모니터링 대상 기간(8월 21일∼10월 20일) 동안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부정확한 표기 등으로 총 2만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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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옥분 경기도의원, 전국최초 경기도 지능형교통체계 활성화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경기뉴스탑 2025-04-15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사진=경기도의회)[경기뉴스탑(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더불어민주당, 수원2)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능형교통체계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15일 제383회 경기도의회 제2차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박 의원은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UAM) 등 첨단교통수단의 등장이 가속화되는 모빌리티 전환 시대에 지능형교통체계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국비지원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지방정부 차원의 안정적인 추진 기반 마련이 시급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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