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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군, 민선 8기 유연한 규제혁신으로 군민 불편 최소화 앞장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27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담양군이 민선 8기 출범 이후 규제혁신을 통해 군민 불편 최소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담양군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규제 발굴·개선을 위해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며 현장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있다. 군은 약 1년간 10차례에 걸쳐 농공·산업단지, 건축사사무소, 농업회의소, 개별 기업체 등을 방문하며 규제 완화를 위한 현장 행정을 펼쳤으며, 현장에서 접수한 의견은 민간위원 중심으로 대폭 개편한 규제개혁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완화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또한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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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구, 매월 ‘찾아가는 현장규제 발굴단’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16
- [전남인터넷신문]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기업체를 비롯해 소상공인 등 경영활동 분야에서 불편 및 부담을 주는 규제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매월 현장을 찾아 불편 목소리를 듣는 ‘찾아가는 현장규제 발굴단’을 운영한다.16일 남구에 따르면 찾아가는 현장규제 발굴단은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관내 경영현장에서 매월 한차례씩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다. 지역 특성에 맞는 현장 밀착형 규제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불편 사항에 대한 신속한 피드백 제공을 위해서다. 현장규제 발굴단은 구청 내 규제 및 법무 업무와 각종 인‧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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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상반기 기업규제 전수조사. 개선과제 21건 발굴
- 경기뉴스탑 2023-03-0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도, 시군, 산하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지난 1월 25일부터 2월 17일까지 상반기 기업규제 전수 조사를 실시해 개선과제 21건을 발굴했다고 6일 밝혔다.발굴처별로는 용인시 등 11개 시군에서 18건, 경제과학진흥원에서 2건, 기업체 직접 제출 1건이며, 규제 유형별로는 ▲입지·건축 12건 ▲금융·세제 3건 ▲환경 1건 ▲사업전환·폐업·승계 1건 ▲소상공인 관련 1건 ▲창업·벤처 1건 ▲인증·기술 1건 ▲기타 1건이다. 가장 많이 발굴된 입지․건축 규제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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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전 시민 대상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2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순천시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와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시민과 함께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오는 6월 17일까지 ‘순천시 규제개선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이번 공모대상은 ▲기업활동 제약 ▲소상공인·자영업자 애로사항 ▲친환경·신산업 분야 규제 ▲일상생활 관련 규제 등 우리 삶을 둘러싼 모든 규제 개선안이다. 다만, 단순 건의나 민원, 타 제안제도에 제출한 의견 등은 제외된다. 규제개선에 관심이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순천시 홈페이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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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서구, 2023년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07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로 행정혁신을 이끌어낸 광주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2023년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서구는 4월7일까지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 ▲기업의 경영활동 제약 해소 ▲소상공인 생업 여건 개선 ▲친환경·신산업분야 규제 합리화 ▲일자리 창출 ▲출산, 육아,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의 복지 저해 규제 ▲주민 일상 불편 개선 등 생활 및 경영과 관련된 규제 개선 아이디어를 접수받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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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기업 1000조 투자, 규제 철폐로 화답하겠다"
- 와이타임즈 2022-05-30
- ▲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대회의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이제는 정부가 기업 투자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 화답할 때"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이 향후 5년간 1000조원을 투자하고 30만명 이상을 신규채용하겠다는 큰 계획을 발표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기업들이 모래주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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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재인증
- 경기뉴스탑 2020-11-26
- 수원시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재인증(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2018년 12월 행정안전부의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을 받은 수원시가 최근 재인증을 받았다. 행정안전부가 2018년 도입한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는 규제혁신 역량 수준이 높은 시·군·구를 심사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인증 지자체에 재정 인센티브, 인증서, 기관표창을 수여한다. 기초지자체가 인증을 신청할 수 있고, 공통 지표(15개, 700점)·분야별 지표(6개, 300점)를 기준으로 각 지자체가 자율진단을 한 후 총점이 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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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 운영
- 경기뉴스탑 2021-02-06
- ‘2021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관내 중소업체 관계자와 시민 단체 회원을 만나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 방안을 찾는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한다.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는 기업 활동을 어렵게 하거나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개혁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는 상담 활동이다. 시 규제개혁팀 공무원들이 기업체와 시민을 찾아가 어려움을 듣고,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관내 중소업체와 동 행정복지센터에 등록된 시민단체를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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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성장 발목잡는 규제는 이제 그만！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09
- [전남인터넷신문/정해권 기자]조달청(청장 김윤상)은 9일 국민과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조달 규제 발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공공조달 규제 발굴 공모전은 국민과 공공의 시각에서 기업성장의 발목을 잡는 조달현장의 숨어있는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에는 총 135개의 규제개선 제안이 접수되었고, 심사를 통해 대국민 공모 7건, 내부직원 공모 2건 등 총 9건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대국민 공모 최우수상은 색상 등 다양한 항목이 존재하는 가구류임에도 종합쇼핑몰 주문 시 색 선택항목이 없어 색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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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고도제한 규제 완화로 공장 증설하고 투자유치 성공
- 서남투데이 2022-12-07
-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적극적인 규제혁신 행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적극행정 규제혁신 우수사례 7건”을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2022년 3분기 지자체의 적극행정 규제혁신 제출사례는 총 442건으로, 내·외부 심사를 거쳐 우수사례 7건이 선정되었다. 우수사례는▴지역경제 활성화 2건(세종특별자치시, 경상남도), ▴국민부담 경감 3건(부산광역시, 충청북도 영동군, 강원도 양구군), ▴행정기준 합리화 2건(대전광역시, 서울특별시) 등 3가지 분야에서 7건이 선정됐다.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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