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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 마포구 대학생 아르바이트 모집 학력차별 시정 권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7
- [전남인터넷신문]서울특별시 마포구는 2023년 여름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면서 지원 자격을 대학 재학 또는 휴학 중인 학생으로 제한한 바 있다. 청년들에게 진로 탐색, 행정 이해의 기회를 준다는 취지로 실시하는 공익사업이지만, 최종 학력을 잣대로 청년들을 차별한 것이다. ‘이러한 행태는 평등권을 침해하여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우리단체는 지난해 10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최근 인권위는 마포구청장과 마포구의회 의장에게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에서 직무 특성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원 자격을 대학생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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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 안보는 하나`, 경제에 대외 불확실성 전이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
- 서남투데이 2024-08-21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청년의 미래 도약을 위한 협업예산 추진방안,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 추진방안, ▲부담금 관리체계 강화 방안, ▲조세-재정지출 연계 강화 방안,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이번 주 을지연습을 통해 `경제와 안보는 하나`임을 여실히 느끼고 있다며, 대내외 리스크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경제시스템이 곧 우리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책임지는 ‘국가안보의 핵심축’이라고 말했다. 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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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2024년도 국민 안전교육 실태점검 결과 발표
- 서남투데이 2024-08-12
- 국민 안전교육 실태점검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라 각 기관의 안전 교육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2019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각 기관에서 자체평가를 실시한 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안전교육점검단 검토를 거쳐 실태점검 결과를 확정했다. 중앙부처 우수기관으로 소방청, 해양수산부가 선정됐다. 소방청은 화재·응급구조·심폐소생술(CPR) 등 교육 실적이 부처 최고 수준이고, 안전 취약계층의 자기주도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멀티미디어북과 표준교재를 제작·배포하는 등 안전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노력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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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과기정통부 손잡고 공개제한 데이터 활용 지원 나선다
- 서남투데이 2024-10-11
- 국토교통부와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공간정보 안심구역에서만 제공된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다양한 이종 데이터와 융합을 촉진할 안전한 환경 조성 필요성에 공감하고, 올 상반기부터 협력 방안을 논의해 왔다. 그 결과, 오는 10월 11일 오후 국토교통부와 과기정통부는 데이터안심구역을 통한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활용 촉진을 위해 데이터 공동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데이터안심구역’은 미개방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지원하는 제도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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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y EDU] 누구를 위한 민주시민 교육인가?
- 와이타임즈 2020-12-16
- 이 글의 목적: 1. 민주시민교육의 특징과 내용 2. 바람직한 자유민주시민교육의 방향 모색II.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특징1. 민주시민교육의 내용 가. 외형적 내용: 헌법 및 기본권, 보편적 복지, 기본소득, 시민주권, 노동, 인권, 역사 바로 알기, 성인지 감수성, 성 평등, 평화통일, 글로벌 시민의식 등의 내용 나. 실제 내용: - 대한민국 자유 민주주의 체제 및 헌법정신 부정- 대한민국 정통성 부정 - 북한 정권 찬양- 자유 시장경제에 대한 비판- 역사 왜곡 및 반일 정서 고취- 5. 18 광주 및 제주 4. 3 정신 강조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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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채훈 의왕시의원, "보훈수당 인상 조례 재의요구는 시대 역행” 비판
- 경기뉴스탑 2024-11-25
- 한채훈 의왕시의원(사진=의왕시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경기도 의왕시의회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된 보훈수당 10만 원 인상 조례가 의왕시장의 재의요구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해당 조례를 대표 발의한 한채훈 시의원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장이 시대를 역행하는 행태를 보였다”며 강하게 비판했다.한 의원은 “국가유공자들이 거주 지역에 따라 보훈수당에서 차별받는 현실을 외면하는 시장의 태도에 참담함을 느낀다”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보훈가족들에게 시의원으로서 대신 사과드린다”고 말했다.“예산안에 인상분 반영 없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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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디바이오센서, 매출액 3조 육박하는 데 '중소기업'...왜?
- 더밸류뉴스 2022-11-17
- “연 매출액이 3조원에 육박하는데 중소기업이라구요?”코로나19 진단키트로 잘 알려진 코스닥 기업 에스디바이오센서(대표이사 이효근 허태영)는 현재 '중소기업'으로 분류돼 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어느 기업의 자산총계가 5000억원 미만이면 중소기업으로 분류된다. 그런데 에스디바이오센서의 자산총계는 5000억원을 훌쩍 넘는다. 올해 3분기기준으로 에스디바이오센서의 자산총계는 3조8265억원이다. 이 회사는 지난해 매출액 2조9300억원, 영업이익 1조3640억원, 당기순이익 1조644억원을 기록했다(이하 K-IFRS 연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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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조사위 보고서 "광주서 계엄군 헬기사격 등 확인"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4
- [전남인터넷신문]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가 4년간의 조사 활동을 마치고 1980년 5월 광주에서 계엄군에 의한 헬기사격과 민간인 집단학살 등이 이뤄졌음을 재확인했다.조사위는 24일 서울 중구 사무실에서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그간의 진상조사 결과를 담은 종합보고서를 발간해 대통령실과 국회에 발송했다고 밝혔다.종합보고서에는 조사위가 선정한 17개 직권 과제에 대한 조사 활동 내용이 담겼다.'진상 규명 불능' 결정이 난 6개 과제에 대해서도 조사 활동 내용과 부결 이유 등을 적었다.조사위는 1980년 5월 21일 광주천 사직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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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단체 "여가부 발목잡은 법무부"에 '비동의 간음죄' 도입하라 성명서 제출
- 여성일보 2023-01-31
- 한국여성의전화는 27일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200여개 여성인권단체 연합체로 구성된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와 성명서를 내고 "비동의 강간죄는 성폭력을 해소하기 위한 세계적 추세"라며 "비동의 강간죄를 이행하라"라고 주장했다.연대회의는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것은 성폭력 피해를 심화하고 해결을 늦추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오랜 기간 연구가 진행된 절박한 의제"라고 강조했다.또한 30일 더불어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20대 국회 때 "성폭력 문제와 관련 2개의 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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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2022년 공익제보자 42명에게 보·포상금 총 1억 1,905만 원 지급
- 오산인터넷뉴스 2022-12-1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2022년 한 해 동안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등을 통해 공익제보를 한 제보자 42명에게 보·포상금 총 1억 1,905만 원을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경기도는 올 한 해 모두 4차례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불법하도급, 허위 공사비 청구 등 공익제보를 통해 위법 사실을 적발해 도에 수입 회복을 가져온 공익제보자 2명에게 보상금 3,965만 원, 그 외 신고를 통해 공익을 실현한 제보자 40명에게 포상금 7,940만 원을 지급한다. 유형별로는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 수급,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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