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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전세사기 발본색원 및 충실한 피해 회복 지속 추진
- 서남투데이 2023-11-01
-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11월1일 오후 3시 ‘전세사기 근절과 피해 회복 등을 위해 엄정한 단속을 기한 없이 지속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작년 7월부터 검·경·국토부 간 긴밀한 수사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범정부 전국 특별단속을 시행하는 등 전세사기 범죄에 신속·철저하게 대응하여 엄단해왔고, 약칭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시행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을 실시해왔다. 법무부는 검찰에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을 지시했고, 검찰은 경찰청, 국토교통부와 `전세사기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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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에게 생선' ,고객돈 4억7천만원 가로챈 농협 직원 징역 2념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20
- [전남인터넷신문]고객이 믿고 맡긴 수억원대 예금과 보험금을 몰래 빼돌린 농협 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전북지역 한 농협 직원인 A씨는 2014∼2022년 모두 18차례에 걸쳐 자신이 담당한 고객 B씨의 예금과 보험금 등 4억7천8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오랜 영농활동으로 자산이 많은 B씨가 여러 금융상품에 가입한 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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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사전투표소 불법카메라 설치 공범 9명 특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5
- [전남인터넷신문]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가 설치됐던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주범 외 공범 9명도 특정했다고 밝혔다.경찰청 고위관계자는 1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카메라 설치한) 주범 등 3명을 구속송치했고 그 외 추가로 여타 공범 9명을 특정해 사건 관련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공범들이) 행동을 같이 한 건 아니고 포렌식 등 증거조사 과정에서 새 수사 단서가 나와 9명을 특정한 것"이라며 "다 같이 공모하고 행동에 참여한 것은 아니며 개별 공모 참여 여부는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다.경찰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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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롬비아, 데이팅 앱 이용 미국인 관광객 대상 범죄 급증
- 여성일보 2024-01-22
- 콜롬비아에서 최근 데이팅 앱을 이용하는 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주콜롬비아 미국 대사관은 20일(현지시간) "미국인 관광객이 틴더, 범블 등 온라인 데이트 플랫폼을 통해 현지 여성들을 만나는 데 주의를 촉구한다"는 여행 경고를 발령했다.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콜롬비아 2대 도시인 메데인에서 남성 관광객들이 데이트 앱으로 현지 여성들을 만난 후 납치돼 인질로 잡히거나 강도를 당하는 수십건의 사건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두달 동안 최소 미국인 남성 8명이 현지 마약 카르텔이 주도한 범죄 피해로 인해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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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생도 총판' 5000억 도박사이트 일당 검거
- 와이타임즈 2024-03-12
- ▲ [의정부=뉴시스] 인터넷 방송으로 유인해 청소년을 총판으로 가담시키는 장면.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10대 청소년까지 총판으로 이용해 5000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1대는 도박개장 및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총책인 40대 A씨 등 35명을 검거해 이 중 10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A씨 등은 201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5년여 간 해외 사무실을 거점으로 판돈 5000억원대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스포츠 토토, 사다리 게임 등의 총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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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시비리 의혹' 조민에 징역형 집유 구형
- 와이타임즈 2024-01-26
- ▲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조민 씨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입시 비리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검찰이 '입시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검찰은 "이 사건 범행은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인재 선발을 목표로 하는 교육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고, 공정경쟁을 위해 노력하는 이들에게 실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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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 경찰, 운전자에게 낫을 휘둘러 협박한 피의자 검거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18
- [전남인터넷신문/김정길 기자]목포경찰서(서장 박인배)는 2021. 2. 17. 전라남도 목포시 ○○길에서 차량의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낫을 2~3회 휘둘러 협박한 피의자를 잠복 끝에 붙잡아 조사 중이다.A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경찰은 검거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한 낫을 발견하였고, 확보된 진술과 증거 등을 통해 구속 수사할 방침이며, 피해자 보호 등 추가 조치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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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고교서 외부인 칼부림 교사 의식불명…용의자 도주
- 와이타임즈 2023-08-04
- 대전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다.4일 오전 10시3분께 대전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졌다.용의자인 일반인 A씨는 고등학교 교무실을 찾아 교사인 피해자 B(49)씨를 특정하며 물어봤고 수업 중이라는 답변을 받자 약 1시간을 기다린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B씨가 수업이 끝난 뒤 화장실을 가자 A씨가 이를 따라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보고 있다.이후 A씨는 도주했고 B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경찰 관계자는 “최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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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송철호 징역 6년·황운하 5년 구형
- 와이타임즈 2023-09-11
- 검찰이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을 구형했다.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김미경·허경무·김정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울산경찰청장) 등 15명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검찰은 이날 송 전 시장에 대해 "사회적 지위 및 영향력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6년을 구형했다.이어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겐 "송 전 시장 못지 않게 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했다"며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해달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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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01
- [전남인터넷신문]진도경찰서(서장 안형주)는 지난 30일 2023년 제1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대해 범행동기와 피해정도, 사회적 약자 등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감경 처분을 하여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억제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날 심사위원회는 절도 형사입건 대상자를 심의하여 피해사실이 경미하고 원상회복을 하였으며, 범행사실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해 즉심으로 감경 처분했다. 안형주 경찰서장은“경미범죄 피의자에 대해 관행적인 형사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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