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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야생동물 피해농가 보상사업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06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 발생에 대해 농가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한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이 피해를 입거나 야생동물로부터 직접 인명피해를 입은 농가로, 고흥군에 주소와 경작지를 둔 농업･임업･어업인이다.이 사업은 피해면적, 소득액, 작물의 생육단계, 피해율 등 농촌진흥청에서 발간한 ‘농축산물 표준소득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한 피해금액의 80%를 지원한다.피해보상금 신청은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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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기치 못한 재난 피해, 보험 보상 받으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26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피해를 본 도민의 조기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도민안전공제보험’ 제도의 보상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안내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그동안 전남도는 도내 전입 시 보험 자동 가입 안내문자 발송을 비롯해 마을 홍보 포스터․현수막, 언론 영상․지면, 소통누리망(SNS)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도민안전공제보험 제도를 홍보했다.이러한 노력으로 도민은 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대부분 인지하고 있으나, 막상 사고가 발생하면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이에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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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소관 분야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지원 대책 마련…1800억 재정지원
- 서남투데이 2021-11-23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여행업·공연기획업·실외체육시설업 등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소관 업종에 대한 금융·방역·일자리 등을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피해 업종에 대한 재정 지원과 관광·스포츠 분야 정책융자 상환 유예로 구성되며, 2022년 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회와의 최종 협의를 거쳐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문체부는 우선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대해 금융 부담 경감, 융자 확대 등 금융을 지원한다. 코로나19로 특히 피해가 심각한 관광 사업체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1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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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공익사업 인한 농업손실보상 시 실제 경작면적으로 산정해야”
- 서남투데이 2023-02-28
- 공익사업 착공 후 실제 경작면적보다 적게 농업손실보상금을 산정했다면 이를 재산정해 보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공익사업 착공 이후 토목공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뒤늦게 영농현황을 조사하면서 실제 경작면적의 약 17%만을 농업손실보상금으로 산정한 ○○공사에 재산정해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 했다. 영농인 ㄱ씨는 ○○공사가 공익사업 착공 후 농업손실보상금을 실제 경작면적보다 훨씬 적게 산정하자 틈틈이 촬영해 둔 사진과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을 제시하며 “실제 경작면적으로 보상해 달라”고 ○○공사에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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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장 출마' 박춘희 의원, 중소상공인에 영업손실보상 등 공약
- 뉴스케이프 2021-01-20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4.1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선언을 한 박춘희 국민의힘 의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고통받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맞춤형으로 선별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박춘희 의원은 20일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고통 받는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긴급 지원방안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맞춤형 선별지원’과 ‘영업손실보상’ 실시 등을 약속했다.그는 이날 “대한민국은 헌법 제23조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있다"며 "또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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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는 충분히 보상받고 분쟁은 신속히 해결되도록 의료분쟁 조정·중재제도 개선
- 서남투데이 2024-03-15
-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로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성실히 진료하고도 소송에 휘말리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여 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환자는 두텁게 보상하기 위한 목적이다. 소송에 대한 부담은 의료인이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성안하여 공개하였고, 2월 29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특례법 제정과 함께 의료분쟁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료분쟁조정·감정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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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사건법전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뉴스포인트 2021-03-16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여·야 합의로 통과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사건법」) 개정으로 특별재심을 통해 수형인의 명예회복이 가능하게 되고, 4·3사건 희생자의 피해보상 근거를 마련하게 되어 과거사 정리의 큰 진전을 이루게 되었다.행정안전부는 3월 16일 국무회의에서「4·3사건법」전부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과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마련한 것으로, 올해 73년째를 맞는 4·3사건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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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기후행동 실천하면 연 최대 6만원 지역화폐 보상
- 경기뉴스탑 2024-07-26
- 하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앞으로 하남시민들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일상생활에서 탄소 감축 활동을 인증하게 되면 연간 최대 6만원의 하머니를 받게 된다. 26일 하남시에 따르면 경기도 산하기관인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일상생활 속에서 탄소 감축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을 시행한다. 시민들은 탄소 감축 활동 실적을 기록하면 그에 따른 보상으로 1인당 반기별 3만원씩, 연간 최대 6만원을 하남시 지역화폐인 하머니로 받을 수 있다. 만 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구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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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재 하남시장, MZ직원 ‘적극행정 성과보상’ 요청에 “성과상여금·시상금 증액 검토” 답변
- 경기뉴스탑 2023-07-22
- 이현재 시장이 지난 20일 하남시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MZ세대 공무원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MZ들이 일해요(이래요)’ 행사에서 MZ세대 공무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하남시 제공) [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이현재 하남시장이 20일 MZ세대 공무원과의 소통 행사에서 “K-스타월드 조성사업 추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그린벨트 해제 지침 개정안 발표를 이끈 사례처럼 적극행정으로 성과를 만든 직원이 확실한 보상을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시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MZ세대 공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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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태준 이천시장 “특별한 희생에 맞는 특별한 보상 따라야”
- 경기뉴스탑 2021-10-14
- 엄태준 이천시장이 GTX-A(삼성_동탄)와 수서_광주선 연결 접속부 설치 관계자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이천시 제공)[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엄태준 이천시장이 Blue Gold 시대(파란 물이 가장 귀한 시대)의 역설을 대변했다. 엄시장은 이천시를 포함하여, 광주시, 여주시, 원주시, 가평군, 양평군 등이 지난 40여 년간 2천6백만 수도권 주민들의 상수원을 보호를 위한 삼중규제에 묶여 도시발전은커녕 인구도 거의 증가하지 못했는데, 이제 와서 반대로 인구가 적으니 GTX와 같은 철도교통편의를 제공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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