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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해경, 어촌 ․ 도서지역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나선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05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송민웅)는 5일부터 어촌·도서 지역 등에서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재배, 유통과 약사범 원천 차단을 위한 특별단속에 나선다.이번 단속은 마약류 제조 원료가 되는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함에 따라 5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취약지 어촌과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펼친다.이를 위해 우범지역 순찰 등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차량이나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에 대해서는 무인기(드론)를 활용해 단속활동을 벌인다.여수해경은 지난해 같은 기간 특별단속을 통해 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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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해경, 어촌· 도서지역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07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송민웅)는“어촌·도서 지역 등에서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재배, 유통 및 투약사범 원천 차단을 위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여수해경에 따르면 5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마약류 제조 원료가 되는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함에 따라 취약지 어촌 및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펼친다.이를 위해 우범지역 순찰 등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차량이나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에 대해서는 무인기(드론)를 활용해 단속활동을 벌인다.여수해경은 지난해 같은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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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인턴서` 최강욱, 대법원서 유죄 확정.‥의원직 상실
- 서남투데이 2023-09-18
- 대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에게 유죄와 함께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7년 법무법인 변호사로 일하면서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최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최 의원은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후에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내린 결론을 존중하며, 앞으로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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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위법 세무조사 제한한다...국세기본법 개정안 발의
- 더밸류뉴스 2021-06-02
-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을)은 국세청을 비롯한 국가기관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위법한 방식으로 과세자료를 수집할 수 없고, 위법으로 수집된 증거를 과세자료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세무공무원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또,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조항에 따라 세무조사 절차에서의 위법수집증거를 과세자료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명시했다.김회재 의원은 “일반세무조사 과정에서 탈세·탈루 등이 의심된다는 이유만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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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선관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인쇄물 배부한 선거구민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1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초단체장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인쇄물을 작성하여 선거구민에게 우편발송 한 선거구민 A씨를 5월 11일(수)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남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는 기초단체장선거 특정 예비후보자의 성명 및 출마의 변 등이 기재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인쇄물을 작성하여 해당 선거구민에게 8,500여 통을 발송하고, 이 후 같은 내용의 인쇄물 8,100여 통을 추가로 발송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발송중이거나, 추가로 발송하려고 한 해당 우편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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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권력에 기댄 국정운영 도 넘어 .. 민주당이 민생의 버팀목 돼야"
- 경기뉴스탑 2023-03-11
- 10일 오전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권력에 기댄 국정운영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민주당이 민생의 버팀목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10일 오전 경기도의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주재한 더불어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에 참석한 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은 달라져야 한다"며 이같이 주문했다.김 지사는 “1년 전 오늘, 우리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했다. 1년이 지난 지금 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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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술 마시고 운전대 잡으면 강력한 무기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07
- 음주운전은 술이나 약물을 음용한 후 정상 상태로 신체가 회복되기 이전에 교통수단을 운전하는 행위를 말하며, 차마(車馬)의 운동력이 지니고 있는 위험성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범죄 행위로 규정되어 있으나 음주운전과 사고는 줄지 들지 않고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주요 교통범죄인 상습 음주운전 위반자와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4월 1일부터 7월 9일까지 100일간 특별수사기간을 운영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는데 적발된 음주운전자 중 상습 음주운전이 밝혀지면 강력하게 처벌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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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해경, 무기산 불법 유통·보관 사범 검거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07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고민관)는 “고흥군 도화면의 항·포구에서 무기산 불법 유통, 보관 사범 2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여수해경에 따르면 최근 화물차들이 고흥군 일대 김 양식 어업인에게 무기산을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 후 지난 3일 잠복수사 끝에 화물차에서 양식장관리선으로 무기산 720통(14,400리터)을 하역하는 현장을 검거했다.무기산은 화학물질관리법 상 염화수소 농도가 10% 이상 함유된 혼합물질로 합법적인 활성처리제에 비해 잡태 제거와 병충해 방지에 효과가 좋다는 이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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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위법 세무조사 제한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02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2일 국세청을 비롯한 국가기관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위법한 방식으로 과세자료를 수집할 수 없고, 위법으로 수집된 증거를 과세자료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회재 의원은 “일반세무조사 과정에서 탈세·탈루 등이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영장 제시없이 사무실을 수색하거나 물품 압수하고,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등 위법한 절차에 따른 세무조사로 인해 기업과 개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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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로마오일로 폐렴치료?…허위광고로 1억 5000만원 챙긴 대표 송치
- 뉴스케이프 2021-06-02
- 무허가 의약품인 '아로마테라피오일'을 신장염과 폐렴 치료에 효과가 있다며 환자들에게 판매한 업체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업체 대표 B씨를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B씨는 의사가 아닌데도 환자들의 의무기록지를 검토한 후 오일의 효과를 높여야 한다며 복용 중인 약을 중단하라고 안내했다.신문광고와 자사 홈페이지 등에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루에 8∼10방울씩 음용하거나 환부에 바르면 신장 감염, 투석에서 완전히 해방된다"며 신장염과 폐렴 등에 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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