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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청소년보호법 위반 룸카페 5개소 적발
- 경기뉴스탑 2023-05-11
- 청소년보호법 위반 룸카페 적발 설명자료(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밀실 형태의 룸카페에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중·고등학생 남녀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여고생과 성인 남성을 함께 입실하도록 한 룸카페 업주 등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현장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불법으로 청소년을 출입시키고,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5개 룸카페 업소 9명을 적발해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초 룸카페 청소년 탈선행위 등이 사회적 문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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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北, 유엔 결의 위반…비핵화 조건 외교도 준비"
- 와이타임즈 2021-03-26
- ▲ 기자회견하는 바이든 대통령 [사진=백악관 영상 캡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북한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위반"이라고 못 박았다. 또한 '최종적인 비핵화'를 전제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뜻도 시사했다.외신들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개최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질문에 "먼저 (북한이) 시험한 특정 미사일들은 유엔 결의 1718호 위반"이라며 "우리는 동맹 및 협력국들과 (이 문제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고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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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라운드케이, ‘식사대곡셔틀’ 운수 사업법 위반 무혐의 판정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04-12
- 클라우드 기반 모빌리티 자산 관리 솔루션(PMS)을 제공하는 그라운드케이는 ‘식사대곡셔틀’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 위반과 관련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그라운드케이는 식사대곡셔틀의 시스템 운영사다.▲ (사진) 그라운드케이 홈페이지그라운드케이에 따르면 경기일산동부경찰서는 올 3월 30일 식사대곡셔틀이 ‘자가용 유상 운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식사대곡셔틀은 경기도 고양시 식사동 내 아파트 단지와 대곡역을 오가는 셔틀버스다. 식사동에서 서울로 출퇴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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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 법과 조례로 전동킥보드 규제 시작
- 뉴스포인트 2021-05-07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김해시는 도로교통법 개정과 조례 제정을 통해 이달부터 등하굣길 안전을 위협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상향되고 안전 사각지대인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에 대한 규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먼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오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상향되며 일반도로 과태료의 3배가 적용돼 승용차는 12만원, 승합차는 13만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시는 등교시간대는 CCTV를 활용한 무인단속과 단속차량을 통해 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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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 법과 조례로 전동킥보드 규제 시작
- 뉴스포인트 2021-05-11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김해시는 도로교통법 개정과 조례 제정을 통해 이달부터 등하굣길 안전을 위협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상향되고 안전 사각지대인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에 대한 규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먼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오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상향되며 일반도로 과태료의 3배가 적용돼 승용차는 12만원, 승합차는 13만원으로 대폭 상향된다.시는 등교시간대는 CCTV를 활용한 무인단속과 단속차량을 통해 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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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군, 방역수칙위반 확진자 고발 조치 검토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1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해남군(군수 명현관)은 13일 자가격리 및 사회적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주민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 고발을 검토 중이다.13일 확진된 해남29번 확진자는 인천 부평구에서 방문한 일가족 중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확진 판정을 받은 외손녀(부평구)에게 감염돼 2차 전파가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지난 8월 7~9일 2박3일 동안 인천 부평, 순천에서 온 자녀 12명이 가족모임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모임 참석한 부평구 확진자는 8월 8일 부평구로부터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를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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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항공안전법」 위반에도 대북전단 살포 수수방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7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무인자유기구 적발 및 조치 현황> 자료에 의하면, ‘무인자유기구’에 대한 규제를 구체화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2020. 12. 10.)으로 비행허가 없는 무인자유기구의 비행은 명백한 「항공안전법」위반임에도 불구하고,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적발 및 고발 조치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무인자유기구’는 ‘기구 외부에 2킬로그램 이상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기구’로 무게가 약 7kg 이상으로 알려진 ‘대북전단’은 분류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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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방역수칙 위반 단속 강화 .. 시군·경찰과 합동단속반 운영
- 경기뉴스탑 2020-12-1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코로나19 확산 추세 및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맞춰 도-시군-경찰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을 통해 방역지침 이행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반 운영은 경기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실효성 확보 방안 중 하나로, 도는 강력한 행정력을 통해 코로나19 3차 대유행을 저지할 방침이다.현재 합동단속반은 도와 시․군 공무원, 경찰 4인 1조로 18개 반 1천 명 내외 규모로 이뤄져 있다. 도는 지난 8월부터 시·군과 함께 마스크 착용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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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북부 소방특사경, 골프장 10곳 단속‥위험물 취급기준 위반 등 12건 적발
- 서남투데이 2023-04-06
-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봄철을 맞아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골프장시설에 대한 소방 안전 저해 행위 기획 단속을 통해 1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골프장시설 내 자가주유취급소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준수 여부, 클럽하우스 내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 화재안전기준 관리위반 여부, 캐디 숙소 내 피난시설 확보 여부 등 실질적인 관리상태 확인에 중점을 뒀다.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특별사법경찰이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3일까지 19일간 경기북부 지역 내 골프장시설 10곳을 단속한 결과, 과태료 4건, 조치명령 7건,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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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 방역수칙 준수 위반 업소 적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19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목포시가 방역수칙 준수 위반 업소를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시는 지난 17일 전라남도, 목포경찰소 등과 함께 합동으로 유흥업소, 노래연습장, 콜라텍, 식당, 카페 등 57개소에 대한 야간 점검을 실시해 백신접종 미확인,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 위반행위 10건을 적발했다. 대부분의 업소는 영업시간 제한 등을 준수했으나 선원과 유흥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용당동의 일부 유흥시설은 방역수칙 미준수 사례가 적발됐다. 시는 방역패스 미실시 유흥주점 1개소에 대해 행정 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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