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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심의…공정성 강화한다
- 뉴스케이프 2021-01-12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를 위한 심의위원회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1월 12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사망, 장애, 질병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개정은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 위원 제척·기피·회피 요건을 강화해 그 대상을 ▲최근 3년 이내에 안건 관련 법인·단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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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토석채취 허가지 안전관리 현장 점검 나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03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여름철 우수기를 맞이해 관내 토석채취허가지 8개소를 대상으로 허가기준 이행여부와 재난ㆍ재해예방 시설을 확인하기 위해 5월 23일부터 현장점검을 실시 중에 있다.군에서는 과거 석산 담당자만 현장을 점검하는 방식에서 탈피해 개발행위, 산지전용, 환경분야 등 석산허가와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담당자들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해 전반적인 석산운영에 대한 사항을 확인했으며, 이에 따른 조치결과와 보완사항을 통보할 예정이다.또한, 군에서는 이후 석산의 비산먼지 방지 시설과 차폐 시설 등 시설물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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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은호 군포시장 김현기 서울시의장 만나 남부기술교육원 부지 인수 협조요청
- 경기뉴스탑 2023-03-13
-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단 방문(사진=군포시 제공)하은호 군포시장은 10일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을 만나 산본에 있는 서울시남부기술교육원 부지 인수를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이 자리에는 김원태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이훈미 군포시의원도 함께 했다. 남부기술교육원을 인수해 개발하겠다고 공약한 하은호 시장은 취임 직후와 지난 1월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부지인수를 협의했었다. 1987년 개원한 남부기술교육원은 서울시 요양시설과 기술교육훈련시설로 쓰이고 있었으나 시설이 낡아 재건축을 해야 할 상황이다. 서울시는 활용도가 떨어지는 교육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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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개정 소음 기준 지키는 평화적 집회, 성숙한 집회 문화의 초석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18
- 집회시위 문화는 1900년대의 집회부터 촛불집회, 그리고 현재까지 많은 변화와 아픔을 동반해 성장해오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거치면서 현재는 ‘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양측의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집회 지역 주변의 주민들까지 관련이 되어 있는 등 복잡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경찰에서는 심야.주거지역 소음 기준 강화, 최고소음도 도입, 국경일과 국가보훈처 주관 기념일 행사 보호를 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이 9월 12일 공포되었고 12월 2일에 시행 예정이다. 심야 시간대(00시~07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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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성수-쌍용차 노조위원장 면담…자금 지원·구조조정 '주목'
- 뉴스케이프 2021-05-31
-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정일권 쌍용자동차 노조위원장이 31일 국회에서 만나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쌍용차 문제를 논의했다.이 자리에는 경기도 평택을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도 함께했다. 쌍용차 공장은 평택에 있다.정 위원장은 면담에서 은 위원장에게 회사 살리기를 위한 노조의 노력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쌍용차에 대한 정부의 자금 지원 여부와 인력 구조조정 문제 등도 면담 테이블에 올라갔을 것으로 보인다.최근 쌍용차 노조는 3박 4일간 평택 공장에서 국회까지 도보 행진을 하며 정부에 대출 등 경영 정상화 지원을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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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건축 민원 해결’민관자문단 운영
- 오산인터넷뉴스 2023-08-04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건축인허가, 착공,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 과정 중에 발생하는 건축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8월부터 민관자문단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건축공사나 해체공사 중에 사업주와 인근 주민 간의 재산상 파손 피해로 인한 민원 발생이 늘어나면서, 결국 소송까지 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해결하고자 오산시와 화성오산지역건축사회는 건축과에 건축 민원이 접수되면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건축민원 민관 자문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민관자문단은 공무원과 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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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세이브 아프간 위민’ 챌린지 동참 … 아프간 여성 인권보호와 안전보장 촉구
- 경기뉴스탑 2021-09-04
-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세이브 아프간 위민 챌린지에 참여하여 아프간 여성 인권보호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3일 아프가니스탄 여성의 인권보호와 안전보장을 촉구하는 ‘세이브 아프간 위민(Save Afghan Women)’ 챌린지에 동참했다.김민철 국회의원의 지목으로 챌린지에 참여한 장현국 의장은 이날 오후 의장 접견실에서 ‘SaveAfghanWomen 아프가니스탄 여성 안전보장·인권보호! 국제사회 공조 촉구!’라고 적힌 손팻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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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시,"자치분권시대, 적극행정도 시민과 함께해야 합니다."
- 뉴스포인트 2021-05-04
- 광명시 적극행정 명사 ‘최덕림’ 강사 초청, 적극행정 교육[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광명시는 3일 오전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5급 이상 간부 공직자를 대상으로 ‘행정의 달인’ 최덕림 前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추진단장을 초청하여 ‘적극행정! WHY, HOW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적극행정 특강을 실시했다.이날 강의에서 최덕림 강사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추진하면서 경험했던 주민들의 설득과정과 문제 해결 등의 사례들을 통해 왜, 어떻게 적극행정을 추진해야 하는지를 풀어내 직원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였다.최덕림 강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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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 (사)아시아태평양공동체와 문화관광자원 조성 추진 업무협약
- 경기뉴스탑 2021-12-20
- 여주시-(사)아시아태평양공동체 업무협약식(사진=여주시 제공) [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여주시는 12월 16일 여주시청 시장실에서 (사)아시아태평양공동체(이사장 혜거스님)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사람중심 행복여주」를 지향하는 여주시와 「전통명상문화 계승 및 발전에 기여」를 목표로 하는 (사)아시아태평양공동체 간의 문화관광자원 조성 및 협력사업 추진으로 상생 가능 발판을 마련하고자 추진되었다. 대한불교조계종 대종사 혜거스님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아시아태평양공동체는 민간차원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하여 남북한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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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훈 의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법안 발의
- 뉴스케이프 2020-11-24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가정폭력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현 주민등록법은 가정폭력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 및 함께 사는 가족의 주소등록정보는 가해자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피해자와 주소지가 다른 가족의 주민등록은 열람이 가능하다.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채권, 채무 등의 이해관계자 임을 구실로 열람을 신청할 수도 있다. 이를 악용한 가해자들이 피해자의 가족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의 거처를 알아내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실정이다.경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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